최종 의대 정원은 정부 의지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사추계위)를 개최하면서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사추계위의 구조를 보니 애당초 전공의, 의사단체가 바라고 꿈꾸었던 선진화되고 독립적이며, 합리적 논의가 가능한 기구는 아닌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먼저 위원회 형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하부기구로 출범했다. 보정심의 구조는 전체 2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차관급 정부위원 7인과 수요자 대표 6인, 공급자 대표 6인, 그리고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해 최종 의대 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파악된다. '수급 추계'라는 과정이 언뜻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급 추계를 위한 변수·모형·가정·방법 등 추정 수치 입력 방법에 따라 의사 인력의 추정치도 얼마든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보

전문의 진료 대기 기간 ‘40일’? 현실과 다른 설문 결과 이유는

필립스코리아 ‘미래건강지수 한국 보고서’ 발표…의료계 “대기 기간 없는 현실과 다른 결과"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40일이 걸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제기된다. 필립스코리아는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25 미래건강지수 한국 보고서’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진료 대기 기간과 관련해 통상적인 인식과 다른 설문 결과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환자의 53%가 전문의 진료 대기를 경험했으며, 의사를 빨리 만나지 못해 건강이 악화했다는 응답 비율은 21%였다. 특히 전문의 진료 평균 대기 기간은 40일(전 세계 평균 7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자 수요와 공급의 격차 증가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에 불과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통한 헬스케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

대전협, 전공의법 통과 총력…"연속근무 24시간·병원장 벌칙 규정 관철"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과 면담…김미애 의원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메디게이트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은식∙박지희 비대위원 등이 김 의원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 측은 전공의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24시간 연속근무와 관련 규정을 어긴 수련병원장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일부 법안의 경우 관련 규정을 어긴 수련병원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의 벌칙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은 반대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박희승 의원 "의료계 입장 충분히 들었다" 공공의대 신속 설립 촉구

정은경 장관 "단순 증원으로 문제 해결 어려워 정교한 정책 기획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의료계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포괄적 기획이 필요하지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오히려 붕괴 위기에 놓였고, 전공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마감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렸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형병원 전공의 지원율은 70~80%인 반면 전북 지역은 56%, 일부 지역은 50% 수준에 그쳤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외면한 '재택진료 시범사업'…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진료 참여 검토 중"

내년 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한창인 정부…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보건소·의료원도 참여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 사지마비된 임산부…법원 "의료진, 사전 폐색전증 언급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

제왕절개가 자연분만 비해 2배 폐색전증 위험 높아지지만, 발병률 자체 낮고 임신 자체가 폐색전증 위험도 증가 요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이후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왕절개 수술이 자연분만에 비해 2배 가량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발병률이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한 환자 측이 제기한 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임산부인 A씨는 임신 37주 6일에 입원 당일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3.78kg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경련, 입술에는 청색증 등이 발생했다.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주입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약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A씨는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

고부담 고위험 전문과목 기피 현상...환자 안전에 역행하는 의료 형사 범죄화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영국의 의료 사고 대응 행동(Action against medical accidents: AvMA)은 의료사고에서 예방(회피)이 가능한 위해(harm)로 피해를 본 환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 1982년에 설립됐다가 2003년에 현재의 단체명으로 개명됐다. AvMA는 환자의 안전 개선과 의료 사고에 대한 공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의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 매년 약 3000여명의 의료 사고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과 피해자의 권리 이해, 그리고 환자에게 필요한 질문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맡아 운영한다. 의료가 보편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의료 사고도 늘고 있다. 의료 중과실에 대한 전반적인 기소 건수도 자연스레 증가세에 있다. 영국은 과거 1795년부터 1974년까지 약 180년간 형사 기소 건수는 총 4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에 44건으로 증가했고, 1996년부터 2005년

정은경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60~70% 지원…교수 당직 가중·진료 공백 등 문제 해결 예상"

복지부,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에 '예산 3조원 투입' 부적절 지적에 "적절 여부 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60~7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기존 교수들의 당직 등 업무 과다와 진료 공백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3조 가량 예산을 쓴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아직 의정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자들의 고생이 심하다. 교수들도 아직 각 진료과 병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 올해 9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추가 모집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수련병원은 대

김민석 총리 "의대생, 복귀 과정서 사과 없어 아쉬워"

민주당 김윤 의원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재발 방지 약속했다면 없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정 사태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사과가 없었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대생∙전공의의 복귀 과정에서 사회적 화해와 치유의 과정이 없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환자, 시민단체가 의대생, 전공의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는 복귀는 특혜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며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국민과 환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는 지난 정부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조금 잘못됐다고 병원, 학교를 비우고 떠나는 일은 없게 하겠단 약속을 했다면 그런 성명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공의, 의대생들이 마음을 바꿔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며 “복귀 과정에서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하

공의모 "한의계 '한의대 폐지' 운동, 의사들도 지지"

24일 한의협 회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진행…한의협의 의사 추계위 참여 요구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한의계가 예고한 한의대 폐지 운동에 대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의모는 24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관 앞에서 ‘한의사협회의 한의대 폐지 운동을 의사들도 지지한다’는 내용의 파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은 지난달 한의협이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 공의모는 이에 대해 “한의계의 ‘한의대 폐지 운동’ 선언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한의대 폐지라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최근 한의협 측이 한의협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사 추계위)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황당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의사 추계위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