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임시회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드라이브 걸리나

책임론 부각되는 의협 입장서 또 다른 위기감 고조…공공의대 설립법 세부 조항 논의 시작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하는 다수 법안들의 논의가 재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정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논의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과 검체검사 고시 등 문제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의협 입장에선 또 다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할 법안 공공의대법…공청회까지 마쳐 세부 논의 가능성 많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3일 본회의 직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14일엔 제2법안소위를 예정하고 있다. 24일에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결과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번 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안은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대책들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7건이나 된다. 지역도 창원과 목포,

코로나19 끝나니 '토사구팽'?…"위기의 이비인후과, 필수의료 지원책 필요"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 저수가…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소아진료 가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한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빠진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다시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성 호흡기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온 이비인후과가 코로나 안정화와 함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와 비급여 비율로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을 대책 차원에서라도 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날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소아진료 가산제'를 제시했다. 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로 환자 수 격감에도 급성호흡기감염 진료 앞장…코로나 안정화로 '생존 위기'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가장

남인순 의원 "정신장애인 권익 향상하고, 복지서비스 확충 추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위기지원·전환지원 서비스 제공·공공이송체계․위기쉼터 확충 등 구체적 지원사안 포함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과 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서비스 확대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됐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의사 수 지금도 충분" vs "의사 업무량 과도해 의사 늘려야"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의대증원 놓고 토론...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엔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2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튜브 채널 ‘윤희숙 TV’에 출연해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 소장과 신 박사는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으나 국내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라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우봉식 소장 "이미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중...의사 늘리면 건보재정 부담" 우봉식 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적은 편이란 지적에 대해 “의사수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소장은 “의료질은 의사수만이 아닌 여러 지표를 갖고 평가한다”며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14.7회로 OECD에서 압도적 1위고, 기대수명인 일본 다음으로 2위다. 그 외에 각종 지표들도 최

문재인케어 기간, 대형병원 '중증환자' 늘고 '경증환자'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 아픈 국민 위했던 문케어 실패 아냐...윤석열케어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케어로 재정이 낭비됐다며 문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케어는 더 아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비율 '상종' 44.9%→51.6%, '종병' 15.6%→20.3% 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행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실환자)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전문)환자는 92만2000명에서 105만2000명으로 1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단순(경증)환자는 18만2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5만명 감소했다. 같은

"종별가산 0% 된 의원급, 복리효과’로 갈수록 병원과 격차 벌어진다"

상대가치점수에 녹여버린 의원급 종별가산...10년 뒤 1000원짜리 검사수가 의원 1401.84원 vs 상급종합병원 1584.69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발표한 종별가산율 개편과 관련해 의원급에 대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모든 유형별로 적용됐던 15% 종별가산율을 인하해 상대가치점수에 흡수시킴으로써 당장은 손해가 없어 보이지만, 상대가치점수 인상 시 의원급만 종별가산이 0%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유형과 비교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정부는 그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조정하는 대신 상대가치점수 15% 인상해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상대가치 3차 개편(안)에 따라 유형별 종별가산율 15%가 상대가치 점수로 반영될 경우, 의원급 개편 전과 변동이 없지만, 병원과 종합병원, 상

최대 300% 분만수가 인상은 ‘허상’…“인구 소멸 지역, ‘분만수가’론 못 버틴다”

의료 취약지 분만 건수 연 100건 겨우…산부인과 병원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고위험으로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산부인과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지역수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선 현장은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분만수가’는 허울만 좋을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웃음을 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분만의료기관 감소 및 그로 인한 지역별 분만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거주지에 분만시설이 없고, 대도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는 거리가 멀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현실 사례를 공개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250개 시군구 중 분만취약지는 전체의 42%에 달하는 105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14.1%인 분만 의료기관 80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논의에 "심각한 우려"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부터 추진돼야"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포함된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의 예시로 언급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환연은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전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김원이 의원 "필수의료 대책에 의사 증원 빠져 유감...전남권 의대 신설해야"

"의대 신설은 목포 시민 오랜 숙원...2월 임시국회서 복지부에 따져 물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의사 증원 내용이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넓히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심각하다며 “전남의 의료 불평등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과 이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남은 1.67명에 불과하다. 중증응급환자의 타시도 유출은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어 로타바이러스도 국가예방접종 확대…질병청 "국민 만족도 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도 커…미접종자 부모의 85%가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 의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이용 의향에 대한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만족도가 84.2%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도입된 로타바이러스 역시 필요도가 높은 가운데 미접종자 부모의 85%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먼저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지난해부터 기존 만12세 여성에서 만13～17세 미접종 여성 및 만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HPV에 대한 인지도는 82.0%이며, 'HPV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8.3%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참여의향은 70.1%이며, 접종 의향이 없는 경우는 이상반응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46.8%)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