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개편안에 중소병원 반발…“대학병원 몰아주기”

현재도 심각한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심화’ 예측…전문질환별진료센터 개설 방식에도 의문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으로 자원의 쏠림을 초래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질환별 진료센터 지정을 통한 세분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공청회에서 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지역응급실)’로 개선해 일차응급의료 및 경증 응급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한 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기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문제는 복지부가 최종 치료 역량을

응급의료 대응 어려운 지역에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언 발에 오줌 누기”

평소 준비 소홀에 의료인력 양성에 부정적 영향...필수의료 종사자의 기피현상 심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던 병원간 ‘순환당직제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도 설리면서 의료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정부 생각과 달리 의료 현장은 ‘임싱방편’에 불과하다며 비관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공청회에서 지역 내 365일 중증응급질환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내 응급의료기관 간 조율을 통한 365일 중증응급질환 진료 체계 구축하기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제안했다. 이미 대동맥박리 등 일부 중증질환은 중앙정부의 조정에 따라 전국 단위 순환당직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지자체 주도로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해 365일 관내에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하도록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상시 대기하는 응급의료 공공정책수가 반영...중증외상, 심뇌혈관, 정신, 소아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 전문성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공공정책수가 및 순환당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기존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를 전국에 50~6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며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이송과 응급실 그리고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지원 부족, 응급

한국보다 의사 많은 영국의 의료 붕괴 위기 왜?…“공공의료 상징 ‘NHS’ 한계 드러나”

수술 위해 18개월 이상 대기…공공의 방만한 경영, 비효율로 인해 NHS 파산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료의 상징인 영국의 ‘NHS’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영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진료가 무료인 동네의원에 진료 예약이 안 돼 환자 4명에 한 명꼴로 스스로 의료적 처치를 하거나 약을 먹고 참는 일은 물론 수술을 위해 18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1000명 당 의사 숫자는 3.0명으로 우리나라 2.5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이 의사인력 부족보다는 공공 의료의 고질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됐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NHS(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모든 국민의 질병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 제도로 영국이 자랑해 마지않았던 제도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응급 상황 외에는 지정된 공공 동네의원 소속 가정의(GP)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했고, 철저한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서울도 한 달 분만 100건 미만, 직원 월급 밀려…재정 지원 없다면 분만병원 망해"

산부인과 병원장의 호소 "분만 건수 줄어 병원 유지조차 힘들어...인력과 시설 비용, 단순 분만수가 지원으론 감당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월 분만 건수가 100건을 겨우 넘겼다. 12월은 연말이라 계획 임신을 통해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는 달이라 분만이 50여 건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달 직원 월급은 85%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지방 의료취약지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모 산부인과 병원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힘겹게 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30병상 규모의 모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도 이런 판인데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의 재정 지원 없는 필수의료 지원책에 격분을 토로했다. A 원장은 “분만을 유지하려면 365일 24시간 당직 의사가 필요한데 지난 주말에는 분만이 0건이었다. 환자가 없어도 당직 의사는 채용해야 하는데, 당직을 꺼리는 분위기와 올라가는 의사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분만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이 극심하다”고 현실을 전했다.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

신축이전 NMC 병상 규모 논란 해법 나올까…복지부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

1차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7일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에서 기획재정부의 병상 축소 계획 등에 대한 반발 속에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포함해 국방부, 서울시 정부위원 및 진료․감염․건축․공공의료 분야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본원 526병상 규모로 총사업비를 총 1조 1726억원(부지매입 7,599억 원 포함)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가 800병상

"필수의료 지원대책, 제로섬게임만 유도…수가 정상화 근본대책 빠져"

바른의료연구소 "종별가산 폐지 전에 원가 수준 수가 보상 필요...의대정원 확충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약정합의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결론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기존 대책의 재탕도 있고, 최근에 이슈화됐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땜질식 처방 위주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려면 왜곡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당장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정책만을 남발했기 때문에 상황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나빠지기만 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근본적인 의료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대책’, 둘째는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책’, 셋째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이었다. 연구소는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 강화

‘울산’에 없던 울산대 의대, 지방의대 역할 못 해 지적…묻지마 의대 증설 ‘경고’

2학년부터 서울에서 교육하던 울산의대 올해부터 개선…미니의대에 대한 비판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과대학을 포함해 지역 의과대학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리하게 세워진 지방 미니의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지역의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의료계는 대책 없는 의대 신설 주장이 ‘무리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가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에서 4년 이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울산의대는 울산대병원을 부속병원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수련병원은 울산대학교병원이 아닌 서울아산병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울산의대 예과 1학년은 본교가 위치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공부하고, 예과 2학년부터 서울아산병원이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교원이 없기 때문이다. 50명 미만의 미니의대에서 10개가 넘는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원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감염내과, 성형외과, 예방의학과 교원이 부족해 부실 교육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 서울

낮아지는 당뇨병 발생연령에도 사각지대 놓인 '젊은 당뇨환자', 대책 필요하다

사회적 편견·차별로 고통 커…'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지원 법안' 통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뇨병 발생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단순히 약 처방으로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 당뇨환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더해 사회적 편견과 몰인정으로 정신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대한당뇨병연합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당뇨병연합은 1일 국회에서 이명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최재형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법안, 전문가가 지원하는 지역 당뇨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필수의료 지원책…“재정 순증 없인 ‘실패’ 자명”

건보재정 재분배에 불과한 정책에 ‘반발’…“필수의료 강화 대신 또 다른 취약분야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기존의 보상체계 조정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재정 순증 없는 평준화 작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건보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오히려 소외되는 분야가 '취약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책’ 재원, 보상체계조정‧건보재정 효율화로 마련…재정 추계도 없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과 국고 두 가지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보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우선 활용해 필수 의료 기반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를 통해 추진돼야 할 과제도 일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