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의사는 착하지 않은 기득권'으로만 몰아가는 거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거대한 몸집으로 심각한 정치적 중병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부가 보기에도 무리한 입법인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겁 없이 본회의에 직상정한 것이다. 요지부동과 복지부동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복지부가 버티는데, 이런 법안이 잘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민주당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미 대한간호협회에 입법 공수표를 떼준 처지에 본회 상정을 하지 않을수도 없는 딱한 처지가 이유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 이래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의 미숙함이 다시 재연되고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교체를 민주화에 대한 자신들의 성과로 해석하고 선거 결과에 도취했다. 실제 득표율보다는 승자독식에 의해 다수당이 된 결과 자신들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승자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신종 이데올로기인 착한 임대인, 착한 가게, 악한 재벌 등 사회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3월 본회의서 본회의 부의 가결될 듯

2월 24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통과·3월 본회의서 간호법 등 처리 가능성 농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월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의 의결 여부가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행이 결정된 법안들은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데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무기명 투표가 시행돼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2월 24일에도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30일 직회부 부의가 가결된 양곡관리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등

대통령 거부권 요청 나선 ‘여당’…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전 가능할까

국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의료계 실낱 희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여당 내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향후 윤 대통령의 선택에 의료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현장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률안 7건과 관련해 “결함 투성이”라며 “특히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이견 조율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타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 7개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충분하다

민주당, 핵심법안 대거 처리에 정국 주도 목적...의협도 의정협의체 모든 채널을 끊고 거부권 명분 주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 강행 여파로 의료계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한의사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본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직회부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패싱'한 데 이어 간호법과 의료법 등 7개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직회부 카드 줄줄이...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도 놓고 복잡한 셈법 민주당은 "여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본회의에서도 다시 논의하겠다. 하지만 법사위 행태 그대로 또 본회의에서 반복해서 한다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본회의 처리 통해 민생경제를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 대정부·국회 모든 대화 통로 끊는다…박성민 의장 "이필수 회장 협상론, 효용 가치 없었다"

18일 임총 열고 비대위 구성안과 강경 투쟁 노선 의결...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집행부 책임론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국회 대화 통로를 모두 끊기로 했다. 또한 지금의 의협 집행부 체제론 간호법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대응 방향이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구성 여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20명 중 임총 찬성이 11표, 임총 반대가 9표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의협 집행부는 우선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다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

비대면 진료 '재진'부터? 의료계·산업계 엇갈리는 희비

복지부-의협 재진부터 허용에 큰 틀 합의...초진 허용 주장해온 업계는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의 큰 틀에 합의한 가운데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안전성 우려로 재진부터 허용을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원하던 결과를 받은 반면, 초진이 막히면 이용자 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플랫폼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의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다른 내용과 달리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었다. 그간 의료계는 안전성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의료시스템 종말...강경 투쟁 나서야"

병의협 9일 성명서 통해 두 법안 본회의 직회부 비판..."의협 집행부, 총사퇴 배수진 치고 강경투쟁 선봉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전날(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종말을 확정짓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부당함과 위헌성, 파생될 부작용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병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부나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법이다. 또, 보건의료인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혼란에 빠드릴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라며 “그간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가 반대한 악법 중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에 대해선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에 의해서도 의료인 면허가 취

복지부-의협, 비대면 진료 의원급 중심•재진환자 대상 '합의'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결과...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건강 증진이란 목적 아래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향후 내용을 구체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이

간호법, 24명 중 찬성 16표로 '본회의 직회부' 가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줄줄이 본회의 직회부…찬성 16표·반대 7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포함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 7건이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법사위 계류 안건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간호법을 제외한 의사면허취소법 등 6건의 법률안 모두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간호법은 총 투표수 24표 중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가결 조건은 15명 이상 찬성이다. 야당 의원 15명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2소위를 오는 22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주장했으나 정춘숙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투표를 강행했다. 야당 간사인

최재형 의원 "필수의료 소청과 지원 실효성 의문…재원 확보 대책 없어"

아동 1~2차병원은 신생아실 입원료 20% 인상 혜택에서 제외…소아과 전체 수가 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없고 오히려 소청과 입원가산 지원에서도 1~2차병원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해 붕괴되고 있는 소아과 진료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대책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건보 지속가능성 재고와 필수의료 지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을 보면 건보 적자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지출 효율화만으론 부족하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확정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