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근거 없는 ‘관리급여’ 도입 추진, 법치주의 훼손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폭거이다. 1. 상위법 근거 없는 시행령: 법률우위 원칙의 훼손 정부가 신설하려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설 조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해야 할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는 '관리급여'의 개념이나, 과잉 이용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고도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95%의 징벌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에서 제

관리급여에 환자단체도 ‘분통’…“부담 늘어 치료 기회 박탈”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민간보험사만 이익 보게 될 것…협의체 위원 구성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이고 환자단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할 예정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비용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권이 축소될 것”이라며 “반면 그로 인한 이익은 전부 민간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고 했다. 본인도 암환자인 김 대표는 이날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 중에서도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된 데 대해 “중증 암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증 암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의협 "관리급여 강행, 협의체 불참·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강구"

환자 진료권 부당 제한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관리급여 신설 철회·비급여 관리 논의 재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도수치료 등 3가지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된 데 대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 헌법소원 등 가용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이날 그간 비급여로 시행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의협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협은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변신…건강생활실천 지원금 포인트 차감이용

[칼럼]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작년 9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은 본인부담금이었다. 수치상으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20%로 상승이었지만, 만성질환자의 대다수가 65세를 넘어가는 고령층이 많고 이들은 노인정액제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정해진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고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던 환자가 5000원 이상을 지불하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원장의 한명으로서 부담이 컸다.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한국조폐공사 앱(chak) 카드는 새마을금고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할수 있었으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 주위에는 새마을금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만성질환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2월 중순쯤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건강생활실천금을 사용, 적립 차감 잔액 확인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고민해오던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하단 안내 페이지 참조) 그 전에 환자들에게 만

거짓·부당청구 병원 9곳 적발…타 기관 전공의 진료비 청구 신고에 최고 2100만원 포상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타 기관 소속 전공의와 국방부 소속 의사에게 평인 야간, 토요일·공휴일 등에 응급실 외래환자를 진료하게 했다. A병원은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기재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약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전문재활치료 산정기준 위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의 사례가 있다. B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政,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열고 3항목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합리적 가격∙급여기준 설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

與 김문수 의원 "전남 의대신설 필수…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로"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통합대학 관련 제안…"교명이 지역 정체성과 미래 비전 담아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긴급한 국가 과제”라며 교명을 ‘국립김대중대학교’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순천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간 통합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없기에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전남도민들의 생존은 위험해지고 있다”며 “전남의 의료체계 강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의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긴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전남에 하나의 의대를 추진하면서 전남 동서 간의 대립, 갈등을 겪었다”며 “마침 이재명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따라서 통합 대학의 교명은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상징이 돼야 하며 전남 동서 모두가 공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늦어지는 대전협 한성존 회장 ‘의협 집행부’ 합류, 왜?

의협, 관례와 달리 임기 시작 한 달 지나도록 정책이사 임명 안 해…박단 부회장과의 관계 영향 해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의 정책이사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제28기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된 한성존 회장은 여전히 의협 정책이사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그간 대전협 회장은 의협 정책이사 자리 중 하나를 맡는 것이 관례였다. 실제 이전 대전협 회장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의협 정책이사로 임명돼 전공의들의 현안을 의협 회무에 녹여내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한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사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의료계는 현 대전협 집행부와 의협 집행부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한다. 특히 한 회장과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컸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 전 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까지 했던 김택우 회장 입장에서 한 회장과의 동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추진에 "거대한 저항 마주하게 될 것"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급여권 편입 시도 절대 불가…관리급여 백지화하고 논의 구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관리 급여 전환 추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험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했다. 위원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與에서 반대 의견도…의협·약사회 '통과' 촉구

민주당 김한규 의원 "타다 사태와 비슷한 사례 반복 우려"…김윤 의원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 막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페이스북에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타다금지법’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는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다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다.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현재 (타다 사태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처방전을 중개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노인이나 아이들, 간단히 반복된 처방만 받고 싶은 환자들, 병원이 인근에 없거나 갈 시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물론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약국별로 약의 재고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