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지방선거 앞두고 6대 정책 제안…“돌봄 공백,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필요”

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처우개선 등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간무협은 2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미디어오찬을 열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 간호조무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제 간호와 돌봄은 특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며 “간호조무사는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세혈관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위태로워지듯, 간호조무사가 무너지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과 제도가 이러한 실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곽 회장은 협회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점을 지적

"통합돌봄, 환자안전이 최우선이어야…'주객전도'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

바른의료연구소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해지면 환자 문제 발생시 즉각 대응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단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이비 의료나 무면허 의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이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이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민주당 남인순∙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발의)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지도’는 지도자 존재, 범위 통제,

"영양제는 넘치는데 '필수약'은 없어"…이주영, '아티반 공급 위기' 직격

"건강보험료 어디에 쓰이나…최대 다수 최대 행복 좋지만, 소수의 필요라도 생명∙안전 직결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급성 경련 등에 쓰이는 필수의약품인 ‘아티반’이 낮은 약가 탓에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양제도 다이어트 보조제도 넘쳐나는데 경련을 멈추게 하거나 호흡을 보조하는 약과 기구는 없다.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라며 “도대체 우리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티반 공급 위기가 결국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가 정치 공학적 이유로 필수적인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대신 넓은 범위에 얕은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티반의 약가는 2mg 기준 782원으로 “껌 한통,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하다. 손해를 감수하며 생산을 이어왔던 제약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는 기존 재고가 쓰이고 있는데 1~2달 뒤에는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

새로운 영역 ‘통합의료’ 프랑스 어느 시니어 닥터의 고군분투기

은퇴 의사 활용과 재택병원(HaH) [메디게이트뉴스] 통합의료와 재택의료 등 다소 중복된 개념의 ‘의료 전달(이용)’ 방식이 최근 흔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현 정부 의료 정책의 기조와 흐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합적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하나의 중요한 의료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자유계약 의료가 특징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사회(AMA)도 의사 주도의 재택의료를 놓고 부단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유럽과 같은 주치의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재택의료를 둘러싸고 의사, 전문간호사, PA 등 직역 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긴장’이 존재한다. 여기에 재택의료 시장을 겨냥한 물리치료사, 약사, 등도 각각의 직역 확장을 치열하게 도모하고 있다. 미국 의사회(AMA)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 병원(Hospital at Home, HaH)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택의료와는 그 범주와 의료의

'의료기사법' 야당도 우려 목소리…"의료사고 발생 누가 책임"

野 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 "환자보호 충실할지 의문…국민 보건∙의료 향상 이바지라는 입법 취지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방문재활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되레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가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가 행위를 한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

의대협 "불인증 유예로는 부족…부실의대 즉각 '불인증' 줘야"

각 대학 불인증 유예에 안일한 태도…교육 여건 즉각적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이 재심사 신청에도 끝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각 대학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부실 의대들에 대해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불인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의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감과 헌신적 노력을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불인증 유예’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의대증원에 따른 주요변화계획서평가와 관련해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전북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불인증 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인증 유예 제도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주는 제도다. 1년 뒤 재심사에서도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인증 조치와 함께 이후 입학생들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대협은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접종 계획부터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까지 통합 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이에 제정안은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실시,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5 년 단위 예

자가검사시약 늘린다?…대개협 “위음성에 치료 지연까지 위험” 경고

민감도 40~70% 수준 ‘정확도 논란’…감염병 관리체계 약화 가능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검사시약 품목 확대 추진에 대해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자가검사시약 품목 신설은 단순 편의성 확대가 아니라 진단, 치료, 신고, 관리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호흡기 바이러스·성매개감염체·마약류 검사 등 자가검사용 시약 3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한 자가검사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진단은 단순 검사 결과 확인을 넘어 의료적 판단과 치료, 신고, 역학 관리까지 포함된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자가검사 확대는 위음성에 따른 치료 지연, 감염병 감시체계 약화, 결과 오독에

전북의대, 주요변화평가 '불인증' 재심사 요청했지만…의평원 "판정 결과 번복 없다"

의평원, 재심사 요청 따라 방문평가 등 실시…"전북의대 평가 불인증 절차에 특별한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1년 유예)'을 받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고 최종적으로 '불인증 유예' 판정이 22일 확정됐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전북의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고, 의대 측은 3월 13일 곧바로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심사평가단은 전북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검토, 방문평가단 평가위원, 전북의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심사평가단은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

“공공병원, AI가 굴리는 시스템으로 전환…‘AI 병원화’ 첫발”

과기부·복지부 협업…노후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의료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서비스 전환 지원 사업’ 공모를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스템통합(SI) 방식으로 구축된 노후 병원정보시스템을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반영한 AI-SaaS 개발이 요구된다. 참여 기업은 기존 SaaS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 개발을 통해 실제 의료기관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도입 대상 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MR), 임상검사정보, 처방전달, 약국관리, 병원경영정보 등 5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