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징수 활동 통해 191억원 회수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2025년 누적징수율 8.8%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재산 은닉처분, 위장전입 등으로 납부책임을 면탈하면서 징수가 어렵다"며, 이에 최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채권 확보를 강화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이 도입한 새로운 징수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의대증원 최소치 더 높아지나?…'보정심 소그룹TF' 오늘 논의 예정

좁혀진 추계 6가지 모형에서 더 축약할 수 있다면 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최소 규모 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3일 오후 소그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차 보정심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수요자 대표 2인, 공급자 대표 2인, 복지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소그룹 TF를 만들어 좁혀진 추계 6가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며 "이를 축약할 수 있으면 모형을 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20일 제4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6가지로 줄였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 모형을 기반으로 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이었으나, 6개 모형으로 좁혀지면서 범위도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최

환자 1000명 확보하면 연 2억 보장한다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교한 미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두고 개원가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등록 환자 1000명을 확보하면 연간 약 2억 원 초반대의 매출이 보장되고, 별도의 검사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수치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1~2인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당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숫자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를 무너뜨리고, 의사들을 국가 시스템의 부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교한 ‘사회주의 의료’의 덫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통합수가'라는 이름의 변형된 인두제 정부는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본질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 횟수가 아닌 환자 관리 책임에 비용을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표방한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를 차단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인두제’의 변형이다. 의료계가 그토

김선민 의원 “탈모약·생리대 보험적용? 급여 기준 설정에 국민 참여 늘려야”

탈모약 급여화 주장 속 건보 불신 신호 읽어야…급여 기준이 국민·청년·여성의 삶 충분히 반영하는지 살펴볼 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년들의 탈모약 급여화 주장 뒤에 숨은 신호를 잘 읽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이와 관련해 탈모 치료제∙생리대 급여화 문제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생리대 무상공급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모든 약제, 치료,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유한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범위를 급여에 포함시킬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 와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 탈모에 대한 고민이 아주 깊다고 한다. 정책을 잘 아는 분들 중에 탈모를 반드시 급여화해야 한다는 분들도 많았다”며 “단순히 외모에 그치는 게

전남 김영록 지사 "전남통합 국립의대 개교 시점 2030년→2028년 앞당겨달라"

국립의대 100명 정원 심의 환영…전남권 응급·필수의료 공백 고려해 의대 더 빨리 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이 아닌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 정원은 100명으로 설정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심의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도민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타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전남에서 의사를

조승연 과장 "의사 수 늘려도 15년 못 버틴다…외국 의사 수입·의한 통합 추진해야"

전 세계적으로 30% 외국 의사면허자 활동 중…한국·일본만 0.5%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과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이 22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사를 수입하고 양·한방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의사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나라'라는 발언도 나왔다. 조승연 과장은 이날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전 세계가 의사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결국 의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 가든 정부와 의사간 대치가 있다. 그 와중에 의사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의사들이 패배한 나라는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앞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국민 경제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최소 20~30년 정도는 의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

"2027년 증원 규모 386~840명"…공공의대·신설의대는 별도

보사연 신현웅 실장 "중도 이탈률도 고려할 필요 있어…의대증원은 16년 걸친 장기적인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386~840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30년으로 예정된 공공의대(100명)∙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100명)를 통한 증원과는 별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2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공공의대에 100여명,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에 100여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2037년 의사 부족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히며, 공공의대와 신설의대를 통한 충원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2027년도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공공의대, 지역 신설의대가 출범하면 공공의대에서는 2034년, 지역 신설의대에서는 2036년부터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의사가 매년 배출된다. 20

이형훈 차관 "의사인력 양성이 모든 의료 문제 해결책 아니야"

의대정원 증원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지속가능성 위한 종합 의료혁신방안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22일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이후에도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 혁신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말 구성된 이후 12월까지 12차례 논의를 통해 수급 추계 결과를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며 "보정심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의사 인력 양성 방안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수급 추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과정에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들을 필요가 있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의협 만난 안상훈 의원 "의료인력 수급·저수가 등 해법 함께 모색"

의협 김택우 회장 등과 간담회 가져…"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란 공동 목표 위해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과 만나 의료인력 수급,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협 김택우 회장, 김지훈 대외협력이사와 간담을 진행한 사실을 알리며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 집단이자 지성인 그룹으로서 의료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체계를 전국 어디서고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의료현실을 반영한 인력 수급, 현장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건강보험 운영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데 공감했고 주요 사안들에 대해 해법을 함께 찾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입법에 반영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계신 의사

민주노총 "AI로 새로운 의료 수요 창출…의사 최대한 많이 뽑아야"

21일 성명 통해 "의사인력의 증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담보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의료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최대한 많은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AI는 의사가 더 많은 의료행위를 권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AI가 찾아낸 우연한 발견은 추가적인 확진 검사, 조직 검사, 추적 관찰, 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이용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의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노조는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는 로머의 법칙처럼 AI로 인해 늘어난 진단 역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AI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면, 의사는 자신의 소득보전이던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던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AI 등 기술발전이 의료 효율을 높여 의료이용의 총량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