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반드시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① 김기범 전라북도의사회 보험이사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메디게이트뉴스는 2026년을 맞아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법·제도와 사례’ 시리즈를 10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2025년 12월에 '자신만만 병원민원'이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펴낸 김기범(전북의사회 보험이사, 김기범내과의원 원장), 장성환(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 박형윤(법무법인 한아름 대표변호사) 3명이 함께 연재한다. 저자들은 이번 시리즈가 임상과 개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① 일반방사선촬영과 초음파의 판독: 엑스레이는 판독소견 기록, 초음파는 판독소견서 문서로 보관 [메디게이트뉴스] 20년간의 개원 경험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의원협회, 전북의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을 위주로 작성한 것이므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일반방사선영상(엑스레이)의 요양급여수가는 촬영료 70%와 판독료 30%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일반방사선촬영 후에 판독소견을 기록하

보정심 2차 회의서 추계위 발표 '최소 의사 부족분' 689명 줄었다

의사 면허 취득자 중 임상 활동 중인 의사 비율 기존 95%서 96.01%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추계한 2040년 부족 의사 수 최소 수치가 기존 추계 대비 689명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정심은 이날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추계위 최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감소했다.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를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추계해 부족분을 5704~1만1136명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이날 보정심은 2040년 기준 공급분 추정값을 13만9673명으로 늘려 부족분 하한선이 기존 5704명에서 5015명으로 줄어 689명 감소하게 됐다. 최소 수치가 줄어든 이유는 의사 면허 취득자 중 임상 활동 중인 의사 비율이 기존 95%에서 96.01%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추계위 마지막 회의에서 공급자단체 위원들이 주장

[단독] 경찰병원, 수억원대 전공의 체불임금 '논란'

전공의노조, 노동청에 진정 접수…경찰병원 "근로기준법 아닌 공무원임금 관련 규정 적용돼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병원이 전공의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총 체불임금 규모가 수억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병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지난달 30일 경찰병원의 전공의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경찰병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와 야간·휴일근무에 대해 법정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고, 초과근무수당 산정 과정에서도 통상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노무법인 산정 결과, 경찰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1인당 약 5000만원 수준이며, 전체 규모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경찰병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산정해 임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청 조사

김병욱 전 의원 "아산·삼성·서울대병원 등 포항 유치…포스텍 의대 설립 기반될 것"

포항시장 출마 앞두고 정책 발표 "KTX 첫차 원정진료 끝내겠다"…지선 다가오며 각지서 병원·의대 설립 주장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각지에서 대학병원과 의대 설립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선에서 포항시장 출마를 예고한 김병욱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아산∙삼성∙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을 포항에 유치해 KTX 첫차 서울 원정 진료의 고통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중심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정책 발표 공지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과 같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항에 유치해 지역의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며 포항을 바이오∙의료 중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전국에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있지만 경북(대구 제외)은 0개이며,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5명에 턱없이 부족한 1.44명에 불과하다”며 “의료 불모지 경북, 그

위원 임기 끝나면 새판에서 '어게인'?…의료계, 추계위 주기 5년→3년 앞당기는 방안 건의 예정

이번 추계위서 과학적 추계 불가...법률상 추계위 5년 주기지만 필요 인정되면 주기 단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보다 체계화된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예정 보다 일찍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열도록 정부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5년 주기인 추계위 논의를 앞당겨 기존 추계위원들 임기가 끝나는 3년 뒤 시기에 맞춰 추계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대한의학회,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등 의협 산하 각 직역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의료계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 회의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취지 내용을 거론했다고 한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록 등을 보면, 추계위가 과학적 검증 보단 시간에 쫒겨 결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추가자료 확보 없이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 추계를 이어가거나 추계에 쓰인 아리마(ARIMA)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역 의원'이 하나의 네트워크...정액 수가 내 외래 공동관리 비용 보상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③ 지역의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분석 ①주치의제 통한 총액계약제+인두제 신호인가 ②환자는 자유 외래이용권, 의사는 정액제와 진료정보 공유화에 강제 종속 ③지역 의원이 하나의 네트워크...정액 수가 내 외래 공동관리 비용 보상 6. 일차의료 의료공급 및 지불제도 개편의 미래 이 사업은 징검다리일 뿐이다. 이 시범사업을 거쳐 대한민국 일차의료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ACO 모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주치의 제도 단계별 도입방안 (2025년 보사연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①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시행: 기존 설명과 동일 ② 시범사업 확대 적용: 사업지역 전국으로 확대→참여기관의 지불제도 비율 선택 (혼합형 지불 제도) 의료기관이 인구 기반 지불(인두제)과 행위별 수가제의 비율을 0%:100%, 50%: 50%, 100%: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해 점차 행위별 수가제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인구기반 지불의 비중이 높을 수록 성과

시한부 조건에 비합리적 결과...의사인력추계위 결과로 의대정원을 결정한다니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책에 맞서 개인과 단체의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다. 출발 당시부터 누구도 지금의 ‘추계위 모델’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추계위는 결국 젊은 학생들과 의사들의 요구에 정부와 집권당이 내놓을 수 있는 ‘한계적 조치’에 불과했다. 따라서 젊은 학생이나 전공의, 그리고 의사 집단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으나, 의료계는 학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뒤엉긴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추계위에 참여키로 하고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의 기여로 ‘회의록 공개’라는 새로운 규범도 만들어 냈다. 그나마 진일보한 정부 조치로 받아들였다. 의료계와 의과대학생,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추계위도 선진 외국의 추계위원회 운영 방식과 같이 성숙하고 합리적인 기구로 기능하기를 모두가 내심 원했다. 추계위가

추계위 지적한 24·25학번 "교육환경 점검·개선 우선해야"

24·25학번 더블링에 교육 질 저하 현실화…무분별한 의대증원 교육 현장 부담만 누적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1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의대생들이 증원 논의에 앞서 교육 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4∙25학번 의대생 대표자 단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정원 확대는 이번 그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추계위가 발표한 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 직후부터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낳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은 추계위 수급 전망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 학생들이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24∙25학번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에 따른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4·25학번 '강의실 부족·임상실습 기회 축소' 겪어 24∙25학번의 경우 의정갈등의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들 간 의견 합치조차 안됐다"…의료계가 추계위서 불리했던 이유

추계위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 않고 위원 추천?…임상의사 추천 어려운 구조적 병폐도 한몫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이 현실화되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추계위 회의에 임하는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는 등 '내부 패인'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단체 추천 추계위원 사이에서도 '추계 결론을 두고 의견이 상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현장 전문가인 임상의사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온다. 공급자단체 추천 추계위원 사이에서도 의견 갈렸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번 추계위 논의에 있어 내부적으로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부분은 추계위원 구성이다. 사실 추계위는 표면적으로 의료 공급자단체에게 유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추계위 위원 명단을 보면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얼핏 보면 공급자단체 과반으로 추계위

“정부의 의대 증원 추계는 ‘통계적 신기루’… 비과학적 숫자놀음 즉각 중단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비과학적 통계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RIMA 모형의 부적절한 활용, FTE(전일제 환산) 지수 무시 등 구체적인 통계적 오류를 밝히며, 정부에 즉각적인 추계 철회와 독립적인 재추계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통계적 왜곡으로 점철된 '2040년 1만 명 부족'이라는 허구적 추계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머릿수 계산이 아닌 FTE 지수와 생산성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재추계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적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치놀음으로 의료 붕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5년 단기 예측 모델로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