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김예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과 국가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 연계 내용 담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치,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윤리 위반, 비윤리적 진료, 법령 및 정관 위배 행위 등에 대해 징계를 내려도 그 효력이 내부 규율에 한정돼,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성과를 보였음에도, 법률 근거 부재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의협 "공단 특사경, 기본권 침해 우려…정책 즉각 철회해야"

김성근 대변인 "추계위, 섣불리 결과 내놓으려 해" 지적…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에 대해선 "제도 취지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졸속 추진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현재 공단의 심사, 사후관리 체계로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의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에 공단 직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 우려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까지

의료혁신위 ‘탈모약’ 급여화 논의하나…여준성 부위원장 “혁신위 취지와 맞아”

"응급∙지역∙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문제도 논의"…정치권서는 논란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1차 회의를 연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의제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원∙시민패널들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의제와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혁신위원회 여준성 부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탈모 건보적용 제안을 다른 의제와 함께 의료혁신위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이 많은 부분, 그러나 실제 논의하기는 어려웠던 분야 등을 취합하라고 의료혁신위를 만든 것 아니겠나”라며 “응급∙지역∙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 문제도 함께 제안∙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 부위원장은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의료혁신위에서 의

“119 응급처치, 질 관리 필요…초진은 전문의가 직접해야”

순천향의대 어은경 교수 주장…강희경 교수 “의료사고 패러다임, 분쟁∙처벌→시스템 개선∙재발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공동행동이 18일 서울의대 의학도서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응급의료 시스템과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의사∙소비자∙환자 등이 모여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단체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어은경 교수(의료공동행동 응급의료-병원전단계 분과장)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근 불거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전주기 시스템의 실패”라고 진단하며 구체적 해결책들을 내놨다. 어 교수는 먼저 119 구급대의 이송 과정에서 이뤄지는 응급 처치 등의 업무에 대한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안전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도 전문의 개입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119법에도 복지부장관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복지부가 소방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받으면 소방청은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아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입증 어렵다" 정은경 장관의 '맞는 말'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반박의 근거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공식 지침이고, 이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의 근거수준은 B(Moderate),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침 치료는 A(High) 등급으로 한의학이 난임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 해당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이 아니다. 한의협은 제목부터 틀리며 시작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했다는 제목으로 정은경 장관을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작·발표한 자료

“비만 치료제, 탈모와는 다르다”…급여화 요구 커지는 이유

이 대통령, 탈모약과 함께 비만 치료제 급여화 언급…탈모약과 달리 의료계 필요성 인정∙해외는 급여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함께 언급됐던 비만의 경우 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탈모의 경우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반면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보험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비만연맹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인구는 26억명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약 2조달러(약 2950조원)다. 국내의 경우도 지난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약 16조원에 달해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비만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이 2030년까지 3조 달러(약 44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비만 환자들 대상 GLP-1(글루카곤

추계도 안 나왔는데…대통령실-전남도 “2027년 전남 신설의대 정원 최소 100명”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속한 의대 신설 추진 합의…김 실장, 지선 출마설과 연관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라남도가 대통령실과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의 신속한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며 정원은 최소 100명 이상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목표로 출범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특정 지자체가 구체적인 정원까지 제시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에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이 회동을 갖고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통합대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통합대 국립의대가 20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 "일차의료 살리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필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이용 자유 그대로 누리는 생태계에선 질 좋은 일차의료기관 자리 잡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는 이날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오늘 날 지역의료의 문제의 절반은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잡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사업도 진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생태계 위에 질 좋은 일차의료기관이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 6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 병원 사업을 위해 항후 3년간 2조 1000억원, 3년간 기관 당 약 1

신영석 원장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편 어려운 이유, 90% 민간 의료공급자 자율성 무시…정부가 모든 정책 개입"

미국처럼 공급자 자율성 인정하면서 책임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미래 전달체계는 '지역책임병원 중심 네트워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한다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에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의료정책 결정 방향성에 있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최상의 의료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아울러 공급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책임병원(Medicla Home) 체계를 통한 지역완결형 연계·협력 모형이 미래 의료전달체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17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2019년도부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로 작동된 것은 거의 없다. 이유는 한국 의료 공급의 90%가 민간인데 반해 이를 공공 파트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관리한다. 미국은 민간이 공급하고

의협, 대통령 한방난임·탈모 급여 발언에 "매우 위험한 언급"

한방 난임 기본적 효과·합리성 조차 입증 못해…한방 건보 투입은 방향성 잘못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한방 난임·탈모 관련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발언에 대해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며 "건보 급여는 의학적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인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중증의료, 핵심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잘못된 언급"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