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추진에 "거대한 저항 마주하게 될 것"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급여권 편입 시도 절대 불가…관리급여 백지화하고 논의 구조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관리 급여 전환 추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보험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했다. 위원회는

닥터나우 방지법, 與에서 반대 의견도…의협·약사회 '통과' 촉구

민주당 김한규 의원 "타다 사태와 비슷한 사례 반복 우려"…김윤 의원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 막기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페이스북에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타다금지법’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는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다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다.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현재 (타다 사태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처방전을 중개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노인이나 아이들, 간단히 반복된 처방만 받고 싶은 환자들, 병원이 인근에 없거나 갈 시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물론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약국별로 약의 재고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응급 경증성 환자 의원급 이송, '코피'부터 시작한다…의협-소방청 공감대

이비인후과의사회 참여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 예정…시행 지역 등은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 경증성 질환 환자에 대한 의원급 이송 시범사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일 소방청과 간담회에서 119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요청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소방청 등과 논의를 통해 코피 환자에 대한 의원급 이송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코피 환자의 경우 수용해 줄 대학병원을 찾기 어려운데, 이를 처치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수용해 대학병원 응급실과 구급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추후 별도의 수가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지역 등 세부적인 사안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협 이철희 기획이사(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코피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코피 환자의 경우 수가가 워

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7502억원) 대비 818억원 증가(10.9%)한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155억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3억원)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5억원)

"가격통제만으로 한계… 수요·총약품비 기반으로 약가 구조 설계해야"

"정부 규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통해 가격 결정해야…현 제도, 재정 절감 효과 미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약가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재정 효율화를 위해 수요 기반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효과가 미미한 사후관리 제도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총약품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을 발제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현 약가정잭이 재정 효율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와 총 약품비 관리 체계를 결합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 Lower The More…해외는 경쟁으로 가격 내려가지만 한국은 '초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보건소 역할 대폭 확대?…보건소 내 전담조직 두고 방문진료 등 협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 "커뮤니티케어 초기 논의에서 보건소 역할 논의 부진…보건소 방문진료·재택의료 총괄 고무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커뮤니티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는 11월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의 보건소 역할'에 대해 제언을 내놨다. 그는 현재 비슷한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장 교수는 "초창기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논의됐을 때 보건소가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조직으로 제안됐지만 그동안 보건소 관련 논의가 부진해왔다. 보건소가 지역건강관리 핵심기관이지만 통합돌봄 사업의 권한과 예산이 모두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위해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다시 불거지는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소리…"사실상 의대 없는 지역에 준해"

오는 17일 민주당 임미애·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주최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신설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의대 신설 주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5일 경상북도와 경북 소속 22개 시·군은 오는 17일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다. 경북도는 토론회를 통해 경북지역 의료 불평등 문제를 알리고 경북 국립·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립목포대학교 유천 기획부처장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황'을 발표하고 국립경국대학교 정태주 총장이 '경북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교육부 최현석 의대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경상북도 김호섭 복지건강국장, 경상북도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이 나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경북도는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을 뿐

의협, 관리급여 전환 '비정상적 시도'…의료대란 주범 尹 전 대통령·복지부 전 장·차관 고발

김성근 대변인 4일 정례 브리핑통해 관리급여 전환 문제점 지적…비급여 관리 논의하는 구조로 협의 재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비정상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은 의료대란을 야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의 사실상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질병청, 2026년 예산 1조3359억 원 확정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3.8만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은 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②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④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