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기석 "특사경 전담 TF 구성, 올해말~내년초 가동…부당청구·적정진료 관리 강화"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세력, 일부에 그쳐…적정진료추진단으로 과다 의료행위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6일 열린 전문기자단 2026년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과 적정진료 관리 정책, 특별사법경찰 도입 준비 상황, 공공의료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대응을 위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식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사법경찰은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문제가 복잡해 건드리기 어려워 한다. 부채 업무일 뿐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오랜 노하우가 있다. 1년에도 수백번씩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은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 체계와 인력 준비 등을 진행 중이며, 수사 기능 도입에 대비한 조직 정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수사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력 준비와 교육이 중요하다. 특사경 가동 전 준비가 철저하

복지부 "추계위 회의록 곧 공개…해외의대 출신 유입은 이미 반영"

12차 회의록 공개, 절차상 문제로 늦어져…의대정원 다음 회의서도 결론 안 나면 표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2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의료계가 회의록 미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다음 추계위 회의가 열리면 전(前) 차수 회의록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채택 후 공개하는 절차가 있다”며 “현재 12차 회의 후 다음 회의가 열리지 않다보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 미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계위 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이메일 등을 통해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회람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해외의대 출신 의사 유입이 추계에서 배제돼 증원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

의대정원 10일 결론…700~800명 증원 가능성

보정심 6차 회의 결과 2037년 의사부족 규모 4262~4800명으로 의견 모아…의협만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열린 6차 회의에서 2037년 의사부족 규모를 4262~4800명으로 좁히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가 진행됐다.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2030년부터 개교하는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각각 정원 100명)에 따른 600명 증가분을 제외하고, 2027년도 증원 규모는 700~800명대(2027~2031 균등 배분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5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보정심은 또 의대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 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정은경 "의대정원, 다음주 결정 희망…지필공 복원에 적절한 의사인력 양성 중요"

6일 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의사 늘린다고 모든 보건의료 문제 해결 안 되지만 중요한 첫 걸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건 지역∙필수∙공공의료 복원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다음주 회의에서 향후 양성할 의사인력 규모를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많은 분들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했다. 이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많았다”며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오늘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 이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수급추계 모형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을 두는 문

"자살 예방은 누구에게 위험이 집중되는지가 핵심”…10대·20대 여성 급증, 70대 이상은 OECD 3배

정선재 교수 “자살 예방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결과…수단 통제 효과 이미 입증”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연세의대 정선재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제발표에서 “한국 자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가’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살의 핵심 위험집단으로 청년 여성과 노인을 꼽았다. 정 교수는 “2011년 대비 2021년 20대 미만 여성 자살률이 37.7% 증가했다”며 “최근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라며 “노인 빈곤·만성 질환·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만성적 고위험군으로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IMF 이후 고착화된 구조 문제”…OECD ‘아웃라이어’ 자살률 정 교수는 장기 추세를 근거로 “한국의 자살 문제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충격 이후에 위험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메디컬코리아 2026 비즈니스 미팅' 참가 기관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0일까지 '메디컬코리아 2026(Medical Korea 2026)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할 국내셀러 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 2026(Medical Korea 2026) - 제16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의 연계 행사로, 외국인환자 신규 유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입찰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오는 3월19일~2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미팅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국제입찰 시장 진출’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 '국제입찰 시장 진출 분야(진출 파트)'에는 국제입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보건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하는 국내 기관은

보정심 최종 회의 앞둔 의협 "정부, 의대증원 무책임한 결정 내리면 행동 나설 것"

외국 의대 졸업 국내 의사면허자·24-25학번 1500여명 휴학자 등 공급추계 간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일(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계위 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보정심의 최종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결론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 내부에서도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추계위의 일원인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는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추계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이 교수는 공개적으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라고 밝혔다. 또한 논의 기간이 고작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확인 업무절차 간소화 시스템' 운영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기존 전화·팩스 방식 외 심평원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약사법' 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돼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25년 5월 2일)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응급환자 '우선수용병원 지정법' 등장…재정지원·면책특례 강화 포함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복지부 장관·지자체장에 우선 수용병원 지정 권한 부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직접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회에서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 지원, 면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대구∙

고질적인 의사의 행정업무와 인공지능(AI)의 운명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의사회(CMA)는 캐나다의 독립기업연맹(CFIB)과 협력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의 규모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 부담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의과대학 시절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사회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CAM Impact 2040 계획’의 광범위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조사에서 총 1924건의 응답 문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들은 평균 주당 9시간, 즉 전체 근무 시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행정업무’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묶어 환산하면 연간 약 4270만 시간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이 중 약 47%가 불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