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윤곽…‘지역 중심 의료체계 전환’ 시동

시·도 단위 필수의료위원회와·권역별 협의체 거버넌스 체계 구성 등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실제 제도 작동을 좌우할 하위법령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도 단위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를 기반으로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중앙 주도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직접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해법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하고 오는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 따르면 하위법령에는 ▲시·도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절차 ▲지역별 성과평가 및 개선 반영 체계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이 의료 수요와 공급 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는 구

한약 처방, 근골격계 질환 75.5%로 최다…통증 치료 목적이 가장 많아

복지부 한약소비실태 조사…한의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약 처방의 주요 이용 목적이 허리·목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국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처 31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한약 처방 현황과 제도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의 첩약 처방 가운데 84.7%, 한의원은 77.3%가 질환 치료 목적이었으며, 건강증진·미용 목적은 각각 13.9%, 21.1%로 나타났다. 특히 첩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방병원은 75.5%, 한의원은 61.1%가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약 제형별로는 ‘탕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 등 대부분 기관에서 탕제를 선호했으며, 그 이유로 ‘빠른 효과’가 주요하게 꼽혔다. 탕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의원의

특정 의료 과다·중복 이용 ‘실시간 관리 제도’ 추진…심평원 “의료 규제 아냐”

안유미 단장 “연 150회 이용 환자 0.2%가 진료비 7300억…환자 안전·재정 건전성 확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과다·중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진료 이후 심사하던 의료이용 관리 방식을 진료 시점에서 확인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를 추진한다. 연간 150회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수 환자가 수천억 원대 진료비를 차지하는 구조가 확인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료 통제와 의사-환자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심평원은 의료이용 적정성 관리 강화를 통해 환자 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유미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28일 의료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이번 제도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료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150회 이상 이용 환자, 특정 시술 쏠림 뚜렷 심평원이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배경에는 국내 의료이용의 과다·중복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2023년 외래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여론 뒤에 숨은 구조적 전술'…정부는 어떻게 '의대증원' 정책을 정당화했나

학계, 의정갈등 사태 단순한 정책 이견 아닌 정부 권위적 한국 사회 구조적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사태가 마무리되고 반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주요 원인과 의견 조율 과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의료계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통해 비슷한 갈등 양상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정갈등, 전형적 행정폭력…의료계 반발 '기득권 저항'으로 프레이밍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학계는 이번 의정사태에 대해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결된 복합적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인제의대 박종성 의학교육학교실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의료와 권력: 한국의 의정갈등과 정치학' 논문에 따르면, 그는 '낮은 비용-높은 품질-우수한 접근성'이라는 불완전한 균형 위에 구축된 한국 의료시스템이 정부 포퓰리즘 언술과 의료 정치 부재가 중첩되며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내 여전히 깊숙이 뿌리내리

"일본 지역의사 70%·대만은 18%만 의료취약지 남아"…한국 지역의사제 실효성 담보 할 수 있나?

한국 지역의사제 성공적 정착 위해선 추가 지역의료 가산·유연 복무·연구기회 보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지역 내 잔류 비율은 70%에 그친다. 대만은 18%만 의료취약지에 남았다." 2027학년도부터 증원된 의대 정원 분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될 예정인 가운데, 별도 인센티브나 유연 근무 등 세부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의사 근무 이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고 기존 정원 초과 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들은 10년 동안 지역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성공적인 지역의사제도 정착을 위해선 아직 갈길이 멀다는 반응이 중론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 선행 사례를 보면 의무 복무 후 지역의사들의 수도권 이동이 늘면서 지역의사의 지역 정착률이 크지 않다. 일례로 2008년 우리보다 먼저 지역의사제를 의대

증원 의대 18곳, 교수 확보계획 미달…카데바당 실습 학생 최대 96% 증가

감사원, 의대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 발표…2025년 2월 기준, 11곳은 증원 전보다 교수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규모 증원 의대 상당수가 당초 계획만큼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대는 증원 전보다 전임교원 수가 오히려 줄었고, 해부학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1구당 학생 수가 최대 96% 이상 증가하는 대학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의 2025년 2월 말 기준 실제 전임교원 수는 각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계획보다 총 123명 부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의학 전임교원 25명, 임상의학 전임교원 89명, 기타 전임교원 9명이 계획보다 적었다. 대학별로 보면 대규모 증원 의대 30곳 중 충남대 등 18곳이 전임교원 확보계획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 규모는 대학별 최소 1명에서 최대 92명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충남대는 2025년 2월 말까지 전임교원 298명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확보 인원은 26

심평원,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AI·클라우드 기반 중소·벤처 실증 지원

공공 인프라 개방해 기술 검증부터 판로 연계까지 지원…“디지털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기술 실증 지원에 나선다. 심평원은 올 4월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이후 판로 확대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심평원은 참여 기관 중 선도적으로 AI 기반 클라우드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내부 전문 인력을 통해 기술 검증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보건의료, 행정업무 시스템 등이며, 클라우드 및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자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가의 인프라 구축 부담 없이 실제 공공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증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의료사고심의위, 전문가 중심 운영·법안 반대 인물 배제해야"

바의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제안…"책임보험 자동지원 기준 마련∙중과실 제한 해석 원칙 포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 제한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법안을 반대한 인물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완료, 설명의무 이행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단체 추천 전문가 5명과 정부·공공기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7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법안에 반대한 인물∙단체는 제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각 사건은 필수적으로 (전체회의가 아닌)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해당

李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반사회적 행태…엄중하게 단죄"

25일 엑스에 "내각에 신속한 수사와 엄벌 지시"…식약처 특별 단속서 30여 개 업체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구 트위터)에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가. 같이 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들은 중동전쟁이 시작된 후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쟁 전후로 주사기 생산량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지난 14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 동일 구매

“단결해야 비로소 사회도 경청” 150년의 역사 프랑스의 의사노조 경험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노조의 역사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노조는 환자들이 연합해 설립한 의료 상호공제조합인 ‘뮤튀엘(Mutuelle)’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년 넘게 의사노조의 경험도 풍부하고, 정부와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정치인들의 단골 주제인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의료형평성 등의 단골 어젠다는 자유 개업의 전통을 갖는 의사 집단과는 그 속성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프랑스 의료 전문지에 의사 파업과 노조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됐다. 금년 2026년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전공에 해당하는 일반의학 전공의과정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적용하는 첫해이다. 현재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정작 의료 현장은 새로운 4년 차에 대한 교육 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항의로 일반의학 전공의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파업에 참여한다. 부분적으로 일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