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임상현실 무시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탁상공론'…약가인하 효과 없어"

[2025 국감] 정기석 이사장 "성분명처방은 필요…제한·단계적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주장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며 "이런 미묘한 차이는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환자 상태에 따라 건강에 중대한 차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생동성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흡수·대사 패턴을 볼 뿐"이라며 "일정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생동성 반응이 있다고 본다. 성분명처방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의 임상 판단에 무게를 두지 않은 의료 현장에 환자의 안전도, 국민의 신뢰도 없다"며 "중증 환자들은 성분명 처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성분명처방 찬성 측의 '약가인하 효과'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약가는 이미

국감서 불거진 심평원장 '위증' 논란…복지위 고발, 증인 채택 검토

[2025 국감] 강중구 원장 "오래된 일로 착오…위증 의도 없다"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된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 임명 관련 질의 과정에서 강 원장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증인 채택과 위증 고발 절차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평원의 진료심사위원 임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박 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고, 당시 면접 심사에 참여했던 기획상임이사 2명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언론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회의 종료 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강 원장이 국감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바꿨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성분명처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부 약제 효능·효과 차이 있어"

[2025 국감] 남인순 의원, 수급불안정·불법 리베이트·약제비 증가 지적…성분명처방 관련 연구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성분명처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약은 효능·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특히 약제비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약제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유행 등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하다. 약국에서도 원활한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최근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등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 다만 평생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어떤 약은 효능, 효과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성분명처방과) 약제비 관련 연구를 한 게 있냐"며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

요양기관 99%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2025 국감] 소병훈 의원 "실상은 1년에 단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 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이었지만, 이는 ‘연 1회 이상 DUR 점검’만 해도 참여 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에 따른 결과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5년 기준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10회 미만 점검기관은 516곳, 연간 하루만 DUR을 이용한 기관도 260곳, 10일 미만 이용기관은 873곳에 달했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임부금기, 중복투약 등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과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올해 9월 14일 기준, DUR 점검 시 제공되는 안전정보 항목은 4,082건에 달한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율 지속적 증가"

[2025 국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대비 41.5% 증가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1.3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는 5억 3437만건이며, 이 중 저가약 대체조제건수는 731만건으로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1.3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체조제율은 2023년 1.25%에서 0.12%p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지난해 22억 8486만원으로 2023년 16억 1513만원보다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22년 23.3%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도입 100번 찬성…경찰의 낮은 관심으로 수사 지연, 증거 인멸 우려"

[2025 국감] 여야 "건보공단에 수사 권한 부여" 한목소리…복지부에 법사위 설득 당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는 100번 찬성한다"며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가족 명의나 간납회사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부당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뢰한 수사는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씨가 의사인 아내, 친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당시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최보윤 의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국민 세금으로 짜깁기 논문 양산…복지부는 방관"

[2025 국감] 임상연구비 3억 원 지원받고 ‘짜깁기 논문’ 27건… 실제 임상연구는 2건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실손보험, 건강보험 허위 부당 청구 및 이중 지급 문제 해결 위해 제도 개선해야"

[2025 국감] 상병명·입원일수 불일치 등으로 재정 누수…비급여 관리 대책 및 연계 심사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의원이 실손보험이 과잉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40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우리나라 총 진료비 133조 원 중 14조원, 약 10.6%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당 청구가 이뤄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감사원이 5년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입원과 외래 등 의료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건보재정 적자 3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악화

[2025 국감] 전진숙 의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료정책의 혼선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을 꼽으며,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2028년 준비금은 15조80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 반 전 정부가 제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의 전망치와 비교할 때, 당기수지 적자 폭은 3조8000억원(3072억원 → 4조1238억원) 늘었고, 준비금은 12조6000억원(28조4209억원 → 15조802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 역시 2028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