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개선으로 익명신고 효율성 ↑

노무사 2인 추가 위촉, 변호사 2인 재위촉…비위 유형별 전문화된 상담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다. 심평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 이경민)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 이현지)을 재위촉했다.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자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

"의정사태 직격탄 맞은 응급의학과"…전공의 지원율 56%, 역대 최저 수준

2026년도 전체 수련병원 158명 모집에 56.3%만 지원…2024년 대비 23.3%p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떨어졌다. 10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전국 2026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응급의학과는 전체 158명(정책 정원 포함) 정원에 과반을 겨우 넘긴 56.3%만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1996년 제1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초창기 등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 수치다. 79.9%였던 2024년 전기 응급의학과 지원율과 비교하면 23.3%p나 줄어든 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응급의학과가 수도권 대형수련병원에서도 미달 사태를 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6명 모집에 지원은 3명 뿐이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미달은 더 심각하다. 경북대병원은 4명 지원에 0명, 단국대병원은 4명 지원이 1명, 조선대병원은 3명 지원에 1명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추세였지만, 의료대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한의협 "경쟁 도태된 의사들, 지역의료나 매진하라"

한의협, 법적 판결과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일반의들보다 한의사가 훨씬 더 전문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활용법 및 환부와 시술기구 관리에서 마취약물의 적응증과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피부미용과 관련된 전문내용을 정리한 보수교육 자료를 제작해 대회원 교육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한의과대학과 학회 교육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받은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이번 보수교육 자료를 통해 보다 한 차원 높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미용의료 안전성 교육’을 주제로 제공하는 보수교육 자료는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근거와 특징, 사용법, 위험성 및 부작용의 대처 ▲환부 및 시술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 및 기기의 이해와 활용 ▲마취약물의 이해와 부작용, 적응증 및 금기증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한 총 20강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

의사 출신 인요한 의원, 의원직 전격 사퇴

10일 기자회견 열고 "본업 복귀" 선언…"흑백∙진영 논리 벗어나야 국민 통합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나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0년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헌신해 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서울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천장효과 도래, 의사 수 더 늘려도 건강 지표 향상 없을 것"

의료 AI 등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료 생산성 높아지고 환자 자기 관리 수준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추계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를 늘려서 얻게 되는 의료적 이익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태스크포스 윤영호 위원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전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은 10일 서울의대 임상의료정책연구회 간담회에서 "미래 의사 수를 어떻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사실 의료 기술의 향상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은 의사 숫자로도 효과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환자 측면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기 관리 수준이 높아져서 의료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의료 기술 발전을 통해 이런 부분이 목표가 돼야 하고 이 부분은 의료 인공지능(AI)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도 "최근 감사원에서 밝힌

"어플 설치·인증까지 다 의사가?"…주치의 시범사업 디지털기기 활용 높아지지만 의사는 '울상'

현장 의료 인력 부족에 비해 디지털기기 활용·일차의료 돌봄 등 시간 할애 많아…충분한 인센티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국정과제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차의료 주치의 사범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활용도가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디지털기기 활용에 대한 의사 인력·시간 부족과 함께 담당 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치의제 확대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주치의제가 포함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취약지의 경우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 ▲다른 취약지 및 도시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의료-통합돌봄 연계를 특화하는 모형 ▲포괄 2차병원 중심 협력·지원을 특화하는 모형 등이 있다. 10일 서울의대 임상의료정책연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례발표 간담회'에서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가 발표한 '2025년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상위법 근거 없는 ‘관리급여’ 도입 추진, 법치주의 훼손 행정 폭거를 규탄한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폭거이다. 1. 상위법 근거 없는 시행령: 법률우위 원칙의 훼손 정부가 신설하려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신설 조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해야 할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는 '관리급여'의 개념이나, 과잉 이용 우려만을 이유로 특정 항목을 급여화하고도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는 95%의 징벌적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에서 제

관리급여에 환자단체도 ‘분통’…“부담 늘어 치료 기회 박탈”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민간보험사만 이익 보게 될 것…협의체 위원 구성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이고 환자단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할 예정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비용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권이 축소될 것”이라며 “반면 그로 인한 이익은 전부 민간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고 했다. 본인도 암환자인 김 대표는 이날 관리급여로 지정된 3개 항목 중에서도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된 데 대해 “중증 암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중증 암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의협 "관리급여 강행, 협의체 불참·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강구"

환자 진료권 부당 제한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관리급여 신설 철회·비급여 관리 논의 재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도수치료 등 3가지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된 데 대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 헌법소원 등 가용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이날 그간 비급여로 시행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의협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협은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변신…건강생활실천 지원금 포인트 차감이용

[칼럼]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작년 9월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은 본인부담금이었다. 수치상으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20%로 상승이었지만, 만성질환자의 대다수가 65세를 넘어가는 고령층이 많고 이들은 노인정액제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정해진다. 복잡한 계산법은 차치하고 본인부담금 1500원을 내던 환자가 5000원 이상을 지불하게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원장의 한명으로서 부담이 컸다.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한국조폐공사 앱(chak) 카드는 새마을금고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할수 있었으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 주위에는 새마을금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만성질환관리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2월 중순쯤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건강생활실천금을 사용, 적립 차감 잔액 확인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고민해오던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하단 안내 페이지 참조) 그 전에 환자들에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