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저지 집회' 불참한 마취통증의학과 이승규 회장…"오늘 같은 뒷북행사 다신 없어야"

'제도 시행 3일 전에 반대 집회 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가' 비판…의협 집행부에 마취통증의학과 의견 전달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시는 오늘과 같은 뒷북행사가 없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의협의 대정부 대응 방향에 대한 내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날 궐기대회에서 대정부 국민호소 대표자 발언을 할 예정이었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이승구 회장은 의협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도수치료와 관련이 많은 전문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함께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직접적인 당사자다. 특히 이승구 회장 불참에 따라, 장용호 수석부회장이 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하게 되면서 이 회장이 준비한 대표자 발언 내용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내용은 의협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골자다. 장 부회장은 '의협 비판 내용을 모두 삭제한' 원고 버전으로 궐기대회에서 대표자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삭제된 원고는 "마지막으로 의협에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검사 수가 깎아 대형병원 보상?”…바른의료연구소 “정부 수가개편, 의원·중소병원 기반 흔들 것”

바른의료연구소,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비판…“지역·필수의료 살리기보다 검사 삭감 재원 재배분 성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와 CT·MRI 등 검사 영역의 과보상을 줄여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 방안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편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구조개혁이라기보다, 정부가 과보상이라고 판단한 검사 영역의 삭감 재원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증·응급 보상으로 재배치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검체검사, CT·MRI 등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단계적으로 11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절감 재원과 추가 재원을 합쳐 진찰료, 입원료, 중증수술, 마취, 분만, 소아, 재활 분야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소는 정부의 재정 투입 항목 상당수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집중될 가능성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부산·대구 등 5곳 추가…총 11개 시도 참여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선정…지역별 전문의 20명에 월 400만 원 수당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이 기존 6개 시도에서 11개 시도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선정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장기간 진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 도입됐다. 2026년 6월 기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강원, 전남,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에서 총 89명의 의사 전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과 경북은 참여자 모집을 준

이주영 "무한대 보장 향해 저품질 강제하는 의료정책 멈춰야"

관리급여 제도 비판…"국민 병원 찾을 자유, 의사들 활용할 진단 도구∙의학적 판단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자유와 권리, 의사들이 활용할 진단 도구와 의학적 판단을 돈을 쥔 정부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앞세워 마치 의료의 대부분이 부당하고 과잉한 것처럼 홍보한다. 실손보험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비용을 더 들여 이용할 수 있었던 “좀 더 좋은 의료와 좀 더 편한 진료 과정은 사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에서 이미 사용되는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기술을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재정 상태라면 아무도 누리지 못하게 해 만인에게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별한 날 외식이나 생일날의 잡채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없는 사

물리치료사는 1000명 나왔는데 의사는 60명?…의협 김택우 회장 투쟁력 이대로 괜찮나

"뒤늦게 했으면 제대로라도 하지"…'관리급여 저지 집회' 참여율 저조에 비판 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 나섰지만 빈약한 참여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선 '김택우 회장의 투쟁력이 이대로 괜찮느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식 참여자 300명 이지만 실제 현장 가보면 50~60명 29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주최 측 추산 궐기대회 공식 참여자 수는 300명이다. 그러나 현장에 참여했던 복수 관계자들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참여자는 평균 50~60여명 수준으로, 최대로 추산해도 1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중론이었다. 반면 같은 날, '관리급여 저지'라는 같은 주제로 2시간 먼저 열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궐기대회엔 물리치료사 1000명 이상이 모여 상대적으로 화력 차이가 컸다. 의협 궐기대회에 참여자가 적었던 표면적 이유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회원 투쟁 피로도와 더불어 관리급여와 연관된 전문과목이 4개 정도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관련된

마취과 “제왕절개, DRG에 적합한지 의문…산과마취 별도 보상 필요”

마취통증의학회 박성용 보험이사 “산과마취, 갑작스런 출혈·기도확보 어려움 등 변수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왕절개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 마취통증의학계가 산과마취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왕절개 마취는 갑작스러운 대량출혈, 산모 상태 악화, 기도 확보 어려움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영역인 만큼 DRG의 전제인 ‘치료 과정의 표준화’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위험 산모나 응급 제왕절개 마취에 대해서는 DRG 예외 적용 또는 마취 항목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성용 보험이사(아주대병원)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간담회에서 산과마취 인력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는 “DRG는 나름대로 괜찮은 제도지만 제왕절개가 DRG에 합당한 영역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DRG의 전제조건은 치료 과정의 표준화인데, 제왕절개가 표준화 가능한 영역인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마취할 때

“분만 인프라 붕괴, 수도권도 시작…국가책임 전달체계 필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희선 교수 "권역·지역 모자센터 역할 명확화…전원·역전원 수가와 통합 전원조정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자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선 국가 책임 기반의 주산기 의료전달체계 구축, 고위험 임신·분만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 119·모자의료 전원조정체계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는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시작됐다”며 국가 책임 기반의 주산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24시간 응급분만 대응은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개별 병원이 부담을 지고 있다”며 “국가는 병원은 관리해 왔지만 분만체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취약지 지원기관, 지역 분만병원, 1차 의료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분만병원이 단계별 역할을 분담하고,

호남 지키던 신생아중환자실 ‘폐쇄’ 되나…전북대병원 교수의 ‘눈물’

전북대 NICU 홀로 지키던 김진규 교수, 사직 시사…“내가 버티면 더 큰 붕괴, 칼로 스스로 찌르는 심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저도 정말 버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입니다.”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수년간 홀로 지켜 온 김진규 교수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포럼에서 오는 7월부로 병원을 떠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도중에 목이 메여 발언을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전북대병원에 부임한 김 교수는 자발적으로 지역내 의료기관들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모자의료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가 지키는 NICU는 호남 지역 산과 의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실제 이전까지 대전, 대구,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로 이송되던 지역 내 환자들이 다시 전북대병원으로 몰렸다. 이는 김 교수에게 큰 보람이었지만 동시에 큰 부담으로 돌아

"행정소송에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수용불가'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의사들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 아닌 실손보험사만 위한 제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강력한 선전포고'라고 일컫으며, 향후 제도 강행시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관리급여 전환이 국민을 위하기 보단 오히려 실손보험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이날 비판의 골자였다.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수가의 5%만 부담하면서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100%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인가. 아니면 아니면,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통제”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방식은 다르다”며 “의

복지부, 분만·소아 전담 부서 만든다…"정부가 많이 늦었다"

지필공실 내 신설 예정…손영래 단장 “전체 정부 차원서 변화 시작…향후 20년 분만·소아가 제1 아젠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분만·소아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분만∙신생아∙소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심혈관 분야까지 전담 체계에 포함할지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분만, 소아 분야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모자의료센터에 수가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전 진찰부터 분만과 출산, 신생아, 소아 진료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를 단순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핵심 국정 아젠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손 단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분만 인프라 정책 포럼에서 “다음 달 정도부터 복지부 조직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관장하는 별도의 실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그 안에서 특히 중요한 분만과 소아에 대해선 별도로 집중하는 과를 만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