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중과실 판단 '위험'…다른 의사라면 절대 없을 과실이어야"

의료공동행동∙YWCA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공동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진 과실 확인 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판단 기준을 과실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나 위중함’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실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의사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의 추가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환자안전사건을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적용해

국방부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 알지만 신중해야"

복무기간 단축 시 공보의·군의관 지원자 충분히 늘어날지 확신 불가…복지부·법무부는 "단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까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신규 군의관, 공보의 인원이 급감하며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한 번 단축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 학사 장교가 28개월, 36개월 복무하고 있고, 수의, 법무장교 등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특히 군 전체 입장에서는 학군, 학사 장교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공보의, 군의관 인원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로선 속 시원하게 (복무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하라”…여당 의원도 함께 외쳤다

올해 신규 공보의 98명, 16년 전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대공협, 경력 인정형 복무모델 제안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의료취약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보의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근무도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공보의, 군의관의 급감을 막기 위해 36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육군 현역(18개월) 대비 2배 이상 긴 복무 기간이 공보의, 군의관 감소에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공협이 2025년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군의관을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꼽은 비율이 97.9%에 달했다.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으로 인력 공백 우려 완화 가능 실제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 입대를 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며 공보의 수는 빠

'탈모 지원 공약' 서울시장 선거에도 등장…박주민 "청년 탈모 연 20만원 지원"

'서울형 탈모 안심케어' 공약 제시…李대통령도 대선 공약 포함 이어 복지부에 청년 탈모 지원 검토 지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선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탈모 치료 지원 공약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6일 19~39세 청년 탈모 환자에게 연간 2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탈모 안심케어’ 공약을 공개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 약제비와 진료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 예비후보는 “탈모 고민, 남의 일이 아닌 박주민이 덜겠다. 연간 최대 2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며 “치료 부담은 낮추고 청년의 자신감은 높이겠다. 청년이 당당한 서울, 박주민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2023년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을 연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사업을 검토하거나 추진했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확산되지는 못했다. 탈모 치료 지원은 지난 2022년

'지필공위원회' 구성 보니, 친정부·예방의학자 중심…임상의사 위원 위촉 번복까지?

자칫 의료 정책 거버넌스 구조서 현장 의료 종사자들 소외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정부는 최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한 지역 필수의료 임상 의사를 위원으로 발탁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위촉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필공의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지필공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위원은 ▲권정택

의료사고 유감 표명 재판 '증거' 안 되게…안철수 '의사 사과법' 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의료진과 환자 신뢰 회복 및 의료분쟁 감소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유감 표명이 법정에서 책임 인정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의사 사과법’(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유감이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이것이 법정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방어적 태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런 소통의 단절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신을 키워 충분한 설명과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 사과 표현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

환자단체 '형사 특례' 반대하지만…법무부 "교통사고, 필수의료사고와 달라"

본질적 위험성 수반하고 대안 없어…타 직역이나 다른 중상해∙사망사고와 차별의 합리성 인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국방부의 '형평성' 덫에 걸린 지역의료, '복무기간 단축'만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지역의료의 보루였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가 붕괴하고 있다. 한때 의대 졸업생들의 당연한 선택지였던 공보의는 이제 ‘가장 기피해야 할 병역’이 됐다. 2025년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이 247명으로 급감하며 2009년 대비 75%나 줄어든 현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이 수급 절벽의 끝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 18개월 vs 공보의 37개월, 이 ‘징벌적’ 격차를 방치할 것인가 예비 의료인들이 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는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 20개월에 달하는 이 격차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를 넘어, 의대생들에게 약 2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이라는 징벌적 비용을 강요한다. 국방부는 법무·수의 등 타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지만, 이들이 외면하는 사이 지역 보건

의사는 운전자가 아니라 구조대원이다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긍정적 방향’이라며 카드 뉴스까지 만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자신들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출발점에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의료행위를 교통사고와 같은 범주의 ‘과실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특례법의 논리: “실수니까 봐준다” 교통사고는 애초에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이다. 가해자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 국가가 처벌을 면해주는 이유는 운전의 ‘사회적 유용성’ 때문이다. 결국 ‘신속한 보상’과 ‘형벌권’을 맞바꾼 일종의 사회적 거래일 뿐이다. 의료행위의 본질: “구조 행위에 수반된 위험” 의료행위는 본질부터 다르다. 의사의 개입은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더 큰 악 결과(사망, 장애)를 막기 위한 사투다. 환자가 먼저 치료를 요

충북·강원의대 정원 2배 늘었지만, 교수들 분위기 달라져…"마냥 정책 비판만 하기 어렵다"

"의학 교육 질 저하 우려하면서도 정부 도와 교육 재건이 최우선…중단된 교육 인프라 지원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대학은 2배 가량 정원이 늘었지만 정원 증가에 대한 실제 의대 내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지난해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이 강했던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증원 이전으로 돌이키기 어렵다면 실제 교육이 가능한 의학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증원분 490명 가운데 서울 8곳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정했다. 특히 국립의대가 가장 많은 증원 배정을 받았다. 일례로 충북의대와 강원의대는 39명씩 정원이 늘어, 기존 정원 49명에서 88명으로 2배 가까이 가장 많은 증원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2028학년도부턴 정원이 10명 더 늘어 98명이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원 배분에 의대 교수들은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