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정우승 울산의대 본3 [메디게이트뉴스 정우승 인턴기자·울산의대 본3] 최근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지방 필수 의료의 붕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다. 현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내세웠다.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의대생을 길러내고, 졸업 후 10~15년간 의료 취약지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강제로 복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지방 필수 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절박한 심정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미래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의학도의 관점에서 이 법안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공의대법은 필수 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의사 수’라는 표면적 지표만 억지로 채워 넣으려는 근시안적 조치에 불과하다. 공공의대법은 학생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로를 획일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계에서 이미 알려진 모순점들을 다시

지역 필수의료 대책, 의무복무 아닌 의사가 그 지역에 남고 싶은 환경이 우선

[의대생 인턴기자의 생각] 이한희 울산의대 본3 [메디게이트뉴스 이한희 인턴기자·울산의대 본3] 지난해 12월 지역의사제 관련 법이 통과됐고 올해 3월 시행령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 틀이 마련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나오게 되며, 이들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사로 근무해야 한다. 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행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여러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의료 역시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다. 그 결과 지방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인프라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준비하게 됐다. 지역의사제는 크게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나뉜다. 현재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복무형 지역의사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대전협 사단법인 설립 안건 의결…의협서 독립 가능성은 ‘미지수’

의약분업 투쟁기금 9억 이관이 주요 목표…대한의학회는 사단법인 설립 후에도 의협 산하에 남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전협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참석한 80단위 중 기권 1단위를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사단법인화는 의약분업 당시 모인 9억원가량의 투쟁기금을 되찾아 오는 것이 주요 목표지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의협)으로부터의 독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후보자 부재로 보류된 감사 선출 건을 제외하고,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젊은의사협의체(JDN-Korea) 발족 안건 등 모든 안건이 의결됐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대전협 박창용 정책이사가 초대 연구원장을 맡으며,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 보장을 위한 수련교과과정 개편 연구를 제1호 연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젊은의사협의체는 국민건강 향상, 젊은의사 권익 대변, 보건의료 정책 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의사 사회 혁

이주영 "전공의, 일 덜하게 해주겠단 말에 속지 말아야…썩은 고기 먹어선 안 돼"

"의사의 전문성은 의사가 지키는 것…의료진 형사면책 논의는 전공의들이 이룬 성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전공의들을 향해 노동 강도를 낮춰주겠다는 식의 접근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형사면책 논의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전공의 총회 축사에 와서 일을 더 하라고 하는 건 내가 유일할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일을 덜 하게 해주겠다,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이 많을텐데 속지 마라.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고, 의사의 전문성은 의사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자는 죽은 고기도, 썩은 고기도 먹지 않는다. 모두가 정부가 해주는 것을 바라며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썩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분의 사냥 기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형사 특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김윤 "의료개혁 전공의와 함께…나를 잘 활용해달라"

대전협 대의원총회 참석…"원하는 의료정책∙의료체계 만들 수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자신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랫동안 의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의료제도, 의료체계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선배로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과거에 얽매일 순 없다. 과거의 상처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여년 간 논의만 하고 방치돼 왔던 여러 의료개혁 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아직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법들이 시행되면 우리 의료체계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대증원을 통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도입,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을 골자

남동우 강원대병원장 "의료사고 책임, 전공의 아닌 교수·기관에 물어야"

"주범·종범 구별하듯 책임 차등 필요, 형사처벌은 자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련 단계에 있는 전공의에게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며, 지도교수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책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대병원 남동우 병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의료사고 관련 전공의 책임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범과 종범은 처벌 정도가 다르지 않나”라며 “의료 분야는 지식 수준에 비례해 의무와 책임이 커지는 구조다. 전문의에 비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동맥 박리와 같이 희귀하고 고난도 질환을 놓쳤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사망에 대한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는 “선한 사마리

2년간 주 40시간 수련받고 전문의? "학회별 최소 수련시간 설정 필요"

전공의법 개정으로 절대 수련시간 감소…역량 중심 수련하려면 ‘승급’ 제도 병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각 전문학회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수련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절대적인 수련 시간 감소가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법상 근무시간 상한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1~2년 내에 주 7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이내의 전공의는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법 개정안에 따라 야간∙휴일∙연장 근무도 제한된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에서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1년 이내 전공의는 2년간 주 40시간을 수련 받고 전문의를 따는 경우도 생긴다”며 “3년제인 내과, 외과 등에선 3년 중 2년을 주 40시간만 수련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련교육이사는

"서울도 '공공의사' 절실, 의대증원 의미 아냐"…진화 나선 윤희숙

'서울시립대 의전원' 신설 공약 의료계 비판 거세자 추가 설명…"서울에도 의료사각지대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시립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공약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27일 페이스북에 “공약 발표 후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판적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 40명 정원의 서울시립대 의전원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에도 일부 의료공백 지역이 있는 만큼 공공의사로 활약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약 발표 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핵심은 서울을 빼지 말라는 것이다. 초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전국이 모두 미진하다”며 “서울은 대도시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남유하 작가처럼 스위스 안락사 기관까지 가서 부모를 보내드린 이들의 이야기가 공감을 사는

박주민 "서울시, 응급실 뺑뺑이 제로 만들 것"…'응급의료조정센터' 설치"

지선 돌봄 공약 공개…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청년 탈모치료 지원∙아동청소년 100만원 초과 의료비 지원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응급의료 조정센터 설치,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100만원 초과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돌봄 공약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돌봄 국가책임의 기반을 만드는 데 깊이 참여해왔다. 이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구현할 자신이 있다”며 구체적인 돌봄 공약들을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발표된 공약 중 의료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민돌봄 공약에는 ▲응급실 뺑뺑이 제로 서울(응급의료조정센터 설치) ▲재택의료센터, 지역방문간호센터 등 설립 및 지정 ▲간호간병통합병동 40%→70%로 확대(시립병원 전면 시행) ▲지역돌봄병원 전 자치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돌봄 공약 중에선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초과 서울책임제 ▲우리아이 안심의원 추가 지정, 25개 자치구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의약분업 투쟁기금 ‘9억’, 사단법인 대전협 품으로?

28일 대의원총회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상정…KAMP가 관리 중인 기금 번번이 이관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의 이관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기금은 의약분업 당시 제5기 전공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기금은 의약분업 투쟁 종료 이후 최창민 교수와 각 병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KAMP)’가 관리해왔다. 의료정책 연구를 목표로 출범한 KAMP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은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했고, 2017년 무렵에는 이자 수익 등이 더해지며 약 1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임의단체인 대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