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울대병원만 왜 복지부 이관 빠졌나"…교육부 "단계적 추진"

최은옥 차관 "지역의료 강화와 서울대병원 연구 기능 등 고려한 것" 김영태 병원장 "교수진 정체성 의학자∙교육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먼저 이관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병원만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 빠진 이유에 대해 묻자 “지역의료를 우선 강화해야 하니 국립대병원법을 먼저 (개정 추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립대 의대 교수들은 이관 후 명확한 지원 계획 부재, 교육∙연구 기능 약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과 달리 별도의 법(서울대병원 설치법)이 있어 복지부 이관을 위해선 따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 차관의 답변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저항이 심해서 그런

관리급여도 실손 보장…'환자진료권' 위협 우려는 여전

생명보험협회 "본인부담분에 대해 실손 보장"…의료계 "가격 후려치면 해당 치료 살아남기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사들이 일부 환자단체 등의 우려와 달리 도수치료를 비롯해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은 보장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에 의해 낮은 가격이 매겨질 경우 자연스레 해당 치료가 도태돼 환자 진료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관리급여 항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부분 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정할 수 있어

보라매병원 송경준 부원장 "응급실 뺑뺑이, 환자 강제 수용 아닌 '환자 수용시 추가 보상' 왜 고려되지 않나"

환자 더 수용하면 보상 받는 재정 지출 방식 고려돼야…의사 대기 시간도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용 곤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를 수용하면 의료기관에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은 왜 고민하지 않는가." "군인이 전투 횟수로만 보상받나. 그런데 왜 의사는 환자 대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나." 보라매병원 송경준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이 12일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과 관련해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단 환자 수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 주장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해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최종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토론회에서 "4~5년 동안 의료계가 코로나19와 의정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재정을 지원하겠

의협 김택우 회장, 12일 의대증원 '직권남용' 윤석열 전 대통령·복지부 전 장·차관 형사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향후 민사 소송도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전 장·차관 등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입을 뗐다. 김 회장은 "이에 감사원은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 국민이 실험실의 쥐인가?

[칼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 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저질 돌팔이쇼를 시작했다. 이번엔 “피부미용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고에너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식의 20강짜리 동영상 강의를 뿌리며 수료증까지 발급하겠다고 한다. 이게 교육인가, 면죄부 장사인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시적인 치료법인 탕약과 침만으로도 그 흔한 등창 하나 제대로 못 고쳐 왕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료 실패의 책임을 물어 어의 자신까지 목이 달아나던 그 허준의 후예들이, 이제는 “20강짜리 동영상만 보면 나도 고출력 레이저 쏘는 현대의학 의사”라고 우기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웃기지도 않는다. 이건 전문성이 아니라, 뻔뻔함의 새 역사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우긴다. 그러나 대한민국 6년제 한의과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의료기기 사용법이 단 1시간이라도 포함돼 있는가? 없다. 학회 세미나 몇 번 다녔다

한국은행, 연명의료 제도 개선 제안…"환자선호와 의료현실 사이 괴리 커"

연명의료 거부 의향 84%∙실제 중단은 16% 불과…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서 환자 자기결정권 실질 보장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은행이 연명의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연명의료 거부 의향을 보이는 비율과 실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비율에 괴리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1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에서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조명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300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선호와 의료현장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 유보∙중단 비율은 16.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괴리의 원인으로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북대 고창섭 총장 사퇴 의사 밝혀…일방적 대학 운영 영향

교통대와 통합 찬반 투표 부결 후 학내 사퇴 요구 커져…지난해 의대증원 문제로 의대교수∙의대생들과 극한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충북대 고창섭 총장이 1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 총장은 지난해 의대증원 과정에서 정부에 대규모 증원을 신청해 의대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사퇴는 의대증원 문제와 별개로 지난 5일 한국교통대와 대학 통합 여부를 묻는 구성원 찬반 투표에서 통합안이 부결되며 학내에서 사퇴 목소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고 총장은 이날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총장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며 “구성원 각자는 흔들림 없이 각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충북대는 2023년부터 교통대와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학생, 교원, 직원∙조교 3주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모두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후 학내에서 내부 구성원과 소통 없이 통합을 밀어붙이려 했던 고 총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불거졌다. 충북대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대학이 직면한 심각한 혼란과 위기를 외면할 수 없기에 고

복지부 "AI 기반 의료 혁신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추진"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공공·민간이 함께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 ▲의료기관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의료기관 AI 실증 기능 상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0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닻 올린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머리 맞댄다

11일 1차 회의 개최…정기현 위원장∙여준성 부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7인∙정부위원 3인으로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며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시민패널 등 국민 참여 강화 방안,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이 참여하며, 정부위원으로는 3개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지역, 청년세대, 노조,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지낸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 의료계 인사로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김창수 교수,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유일 교수, 대한전공의협

의협,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에 "한의사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

한의대는 세계 의대 리스트에서 10년 전 이미 삭제 당해…위험한 선동 멈춰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한의사협회의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보수 교육 공식화에 대해 "한의사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교육과 마취약물 보수교육을 정례화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연봉 4억~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심지어 외과 영역까지 언급하는 한의사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한의대는 세계의과대학 리스트에서 이미 10여년 전 삭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정규 의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다. 한의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성할 것을 권고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복자부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