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공공의사' 절실, 의대증원 의미 아냐"…진화 나선 윤희숙

'서울시립대 의전원' 신설 공약 의료계 비판 거세자 추가 설명…"서울에도 의료사각지대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시립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공약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진화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27일 페이스북에 “공약 발표 후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판적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 40명 정원의 서울시립대 의전원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에도 일부 의료공백 지역이 있는 만큼 공공의사로 활약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약 발표 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핵심은 서울을 빼지 말라는 것이다. 초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전국이 모두 미진하다”며 “서울은 대도시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남유하 작가처럼 스위스 안락사 기관까지 가서 부모를 보내드린 이들의 이야기가 공감을 사는

박주민 "서울시, 응급실 뺑뺑이 제로 만들 것"…'응급의료조정센터' 설치"

지선 돌봄 공약 공개…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청년 탈모치료 지원∙아동청소년 100만원 초과 의료비 지원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돌봄통합지원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응급의료 조정센터 설치,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100만원 초과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돌봄 공약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돌봄 국가책임의 기반을 만드는 데 깊이 참여해왔다. 이를 서울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구현할 자신이 있다”며 구체적인 돌봄 공약들을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발표된 공약 중 의료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민돌봄 공약에는 ▲응급실 뺑뺑이 제로 서울(응급의료조정센터 설치) ▲재택의료센터, 지역방문간호센터 등 설립 및 지정 ▲간호간병통합병동 40%→70%로 확대(시립병원 전면 시행) ▲지역돌봄병원 전 자치구 지정 등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돌봄 공약 중에선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초과 서울책임제 ▲우리아이 안심의원 추가 지정, 25개 자치구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의약분업 투쟁기금 ‘9억’, 사단법인 대전협 품으로?

28일 대의원총회서 사단법인 설립 안건 상정…KAMP가 관리 중인 기금 번번이 이관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의 이관을 추진한다. 대전협은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약분업 당시 조성된 전공의 투쟁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기금은 의약분업 당시 제5기 전공의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 기금은 의약분업 투쟁 종료 이후 최창민 교수와 각 병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료정책연구협의회(KAMP)’가 관리해왔다. 의료정책 연구를 목표로 출범한 KAMP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금은 별다른 활용처를 찾지 못했고, 2017년 무렵에는 이자 수익 등이 더해지며 약 1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금을 대전협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임의단체인 대전협

복지부, 지역의사제 세부기준 구체화…선발비율·의무복무·지원체계 마련

지역의사제 세부사항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2027학년도부터 32개 의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선발부터 지원, 의무복무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발비율 산정 방식과 지원 절차, 공공·필수의료 중심의 복무체계를 포함해 제도 운영의 구체적 틀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

제네릭 약가 산정률 53.55%→45%로 낮춘다…제약 업계 "암담한 결과"

14년만에 국민건강보험 약가 조정 및 제도개선 의결…'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 우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45%로 조정·결정됐다. 이는 제약업계가 요구한 최소 기준인 4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유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기존 약가제도가 의약품 안정 공급이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중증·희귀질환 신약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심화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 ▲약품비 급증(2017→2024년 62.1% 증가)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제네릭 가격이 OECD 평균 대비 2.17배 높다는 점을 제도 개편 배경으로 제시했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 등으로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서울시립대 의전원’ 신설 추진"…윤희숙 후보, 공공의료 승부수

서울 배제된 지역의사제 정면 비판…결정된 증원분 활용해 공공의사 40명 양성·15년 의무복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이 서울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서울시립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사제에 서울이 제외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27년부터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가 증원되지만, 서울엔 0명이 배정됐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을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다. 법으로 못 박은 서울 역차별”이라며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그 중 절반에 육박한다. 고독사 위험군은 5만 가구를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빅5 병원들이 있지만, 그 병원들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용하는 병원이다. 그 병원 문 앞까지 걸어갈 수 없는 사람, 119를 누를 엄두도 못내는 사람, 밤새 혼자 버티다 쓰러지는 사람은 서울에도 수없이 많다

한지아, '응급실 미수용 해소법' 발의…'배후진료' 법적 근거 담아

배후진료 정의·역량강화 계획·재정지원 근거 등 체계화 통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배후진료 체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실 미수용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응급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이어받아 치료할 배후진료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 수용 및 응급처치 등 초기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후진료’의 개념을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체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 공감대

심의 기준 명확화하고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 고지하는 제도 도입…전평제 법적 근거 마련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와 '의료인 자율징계권'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25일 의정협의체가 의협 회관에서 최초로 열려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2시간에 걸쳐 정해진 주제를 심도 깊게 대화했다"며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

지역인재 의사·한의사·변호사 '10년' 의무복무…위반 시 면허 취소

최혁진 의원 '지방인재 육성법' 대표발의…지역인재 정원 50%로 늘리고 장학생은 의무복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전형 출신 중 일부는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인재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인재를 더 분명하게 정의하고, 채용과 근무, 정착까지 이어지는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문직 양성과정에서의 지역인재 선발 규정을 대폭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방대 의∙치∙한∙약학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대학 평가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전형 출신 중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이주영 의원,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 체계로…식약처 고시 개정 이끌어내

낮은 정확도∙오남용 우려 컸던 마약검사키트…엄격한 정확도 검증∙유통 관리 받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낮은 정확도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던 마약검사키트가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마약검사키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저연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하게 마약 성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시민들 사이에선 ‘자기보호권’ 차원의 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해 왔다. 그러니 시중 유통 제품의 낮은 정확도와 오남용 우려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였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고, 그 결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