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반의학(주치의) 전공의들이 시간제 파업에 나서는 이유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에 해당하는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시간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일반의학 수련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주된 이유인데, 현재 이들의 파업 참여도는 지역과 병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는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처럼 인턴 과정은 없으나, 의과대학만 졸업해서는 단독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인 일반의학이나 다른 전문과목을 전공하게 된다. 수련 기간은 통상 4~6년 과정이다. 전문의 자격과 같은 별도의 전문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일반의학 전공자는 지난 2023년에 기존 3년에서 ‘4년 체계’로 개편됐다. 4년 차로 연장된 전공의 진입 연도는 2026, 2027학년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프랑스 일반의학의 기존 3년 교육 과정을 보면, 기본과정 1년과 심화 과정 2년으로 나뉘고, 각 단계

지역 민초의사들 사이에서 부는 '의사노조' 바람…"이젠 노조 아니면 투쟁 어려워"

전남의사회, '의사노조 설립 지원 특별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봉직의·개원의 구분해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사태 이후 새로운 의료계 협상력 제고 방안으로 의사노조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에 노조가 설립된 교수나 전공의 등에 더해 봉직의와 개원의까지 노조로 규합하는 방안이 바텀업 방식으로 지역의사회에서부터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총회 건의안으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대책 수립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 산하 '의사노조 지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각 직역별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개원의를 포함한 '한국형 의사 직능 연합 모델' 연구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의사노조가 신설될 경우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해 기존 집단행위 시 발생하던 업무방해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거대 자본화된 의료 환경에서 전공의, 교수, 봉직의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단일 건강보험제도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심평원 "국민 의견으로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정한다"

비급여 항목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4월 17일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심평원 홍미야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종별 기관 비

국립의전원 맞이할 국립중앙의료원 "기타 공공기관 해제 필요"

서길준 원장, 기자간담회서 '인건비 총액제'로 인력 확충 어려움 토로…2030년엔 신축 이전∙중앙감염병 개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타 공공기관은 인건비 총액제 등으로 교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 출범 예정이다. 입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NMC는 국립의전원 학생들의 교육, 임상실습 등을 담당한다. NMC 서길준 원장은 23일 NMC 연구동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립의전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설립추진단이 구성되고 부지 선정, 인력확보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캠퍼스 이원화 등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

건국·동국·한림의대, 의평원 평가서 '불인증 유예'

26개 의대 인증 유지·전북의대는 재심사 신청…"일부 대학, 임상의학 교수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국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가 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불인증 판정을 받은 전북의대는 재심사를 신청해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3일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변화평가는 학생 수 변화, 캠퍼스 이전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인증 유지 대학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의평원에 제출한 주요변화계획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의평원은 지난해 대규모 의대증원이 이뤄지며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 결과, 26개 의대는 인증이 유지됐다. 지난 1차연도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를 받았던 울산의대, 원광의대, 충북의대도 이번에는 인증에 성공했다. 반면 건국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등 3개 대학은 불인증 유예가 확정됐다. 전북의대는 의평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사 절차가 이뤄지고 있

좋은의료문화연대 창립 “의료계 정치적 ‘호구·왕따’…정치력 확보해야”

의사·환자·소비자 참여 창립 세미나 개최, 박인숙 전 의원 수석고문으로 참여…건정심 구조 비판·의협 재정립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환자, 소비자로 구성된 좋은의료문화연대가 21일 서울 사향문화관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좋은의료문화연대는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미정 교수, 강남아이오케이안과 오영삼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환자를위한의료정책을생각하는사람들 김형중 대표(정책이사),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 원장(고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전 의원(좋은의료문화연대 수석고문)은 개회사에서 “잘못된 의료소비 패턴을 바로 잡고 국민 인식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부 시민∙환자단체가 여론을 오도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시민과 환자의 목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단 생각에 단체를 창립하게 됐다. 의사들이 아니라 국가, 국민, 환자를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尹에 다 퍼주고 얻은 건 없어…장관 갈아 치울 정도 영향력 가져야 이날 세미나에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료계를 향해 애정어린 쓴소리를 쏟아냈던

전공의 78% "의료분쟁 우려로 방어 진료"…향후 진로에도 영향

대전협,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전공의 32.6% 주 80시간 초과 근무∙자살사고 23%로 일반인 보다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10명 중 8명은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을 느껴 방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속 기관으로부터 법률적 지원이나 행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공의 1만 305명 중 175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공의의 76.4%는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78.1%는 방어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75.4%는 이러한 부담이 전공 선택이나 향후 진로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속 기관으로부터 법률적 지원 및 행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40.6%에 달했다. 수련기관에서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대응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12.9

지역 개원의사는 죽어가는데 의대 정원만 늘리면 되나…"지역 개원 시 세제·재정 혜택해 달라"

대개협, 무작정 의사 늘리는 것 아닌 지역에서 의사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 정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 없는 의대증원은 실패한다.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차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조건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지역 개원의사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 수 확대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조건부 의대증원 필요…지역 의원 설립 시 재정·금융 지원해야 대개협 조성일 총무이사 22일 2026년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와 보상 구조에 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을 개원의가 맡고 있는 1차 의료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고 운을 뗐다. 조성일 이사는 "의대증원은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 1차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지 않은 증원 정책은 실패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개원 시 세제 혜택 확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원 설립 시 재정 및 금융 지원이 전무한 현실"이라며 "지역

전공의 주 72시간·환자 수 상한 도입 추진…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 발의…협력수련체계·수련교육원 신설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환자수 상한, 수련시간 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체계를 필수·지역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인력양성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한편, 수련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전공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전공의가 병원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수련의 질 저하와 필수·지역의료 인력 기반 약화 문제가 동시에 제기돼 온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주당 80시간인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72시간으로 낮추고, 연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매년 평가·등급제 도입' 검토…적정성평가도 손질

성과중심 평가 위한 환경 조성·평가 혁신 위한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경험평가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별 등급제 도입을 통한 결과 공개 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성과 중심 평가체계 강화와 AI·디지털 기반 확충, 현장점검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개편을 추진한다. 환자경험평가, 매년 평가·등급제 검토…"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환자경험평가는 입원 환자가 실제로 겪은 의료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의 설명과 경청, 환자 권리 보장, 정서적 지지, 안전한 병원환경 등 환자 중심 의료가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자경험평가는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환자중심 의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역별 점수 공개 방식은 일반 국민이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점수 중심 공개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