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력 있어도 의사 해외 진출 가능해진다…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무징계증명서(CGS) 등 제도화…전문직 상태 증명서로 이원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

건보노조 "통합돌봄에 건보·장기요양 재정 활용 중단해야"

"건보공단, 통합돌봄 사업 보조기관으로 전락"…전문기관 법적 지위 명문화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편승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 역할만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 경험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돌봄 제도를 분절시키고 제도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2019년부터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요양·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8년 동안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통합돌봄 관련 정보체계가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되면서

소청과 전공의들, 미숙아 판결 비판…"방어진료 고착화·소아진료 근간 붕괴"

소청과 전공의 모임 NGP "결과로 책임 판단 구조 부적절…전문성과 의료진 의도 반영해 판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가 최근 초극소 미숙아 치료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24일 성명서를 통해 “결과 중심의 판결이 불러올 소아청소년 진료의 공백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재태연령 26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지연과 관련해 병원 측에 약 3억15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NGP는 “중증의 경직성 뇌성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 아이와, 그 곁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계신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의료인으로서 환아의 고통을 곧 저희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현재의 구조는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와 가족에

“자의적 지급 거절” vs “과잉진료 통제”…암환자-손보사 실손보험 놓고 '이견'

약관 해석∙제3 의료기관 자문 등 논란…의협∙환자 '관리급여' 우려에 복지부 "진료기준 현실 맞게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4000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축소를 경험했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손보험의 본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손보험의 보장 기준과 분쟁 구조,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장을 찾은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설명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항암 이후 부작용 관리와 회복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험사가 이를 ‘직접 치료가

복지부·중기부, 유망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위해 맞손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 위해 전주기 협업…자금 공급·성과 창출·생태계 혁신·정책 지원 등 '4UP 전략'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국은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환자·소비자단체 4곳에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도 참여…"정부·공급자 중심 의료 구조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환소연)가 24일 출범을 알렸다. 환소연은 현행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의료 구조를 환자∙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다. 의료계에선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정책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안전(Safety)∙신뢰(Trust)∙자율성(Autonomy)∙권리(Rights)∙투명성(Transparency)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환소연은 이날 정부, 국회를 향해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비급여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에 대한 명칭 표준화, 효과에 대한 설명, 비용 정보 공개 등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제네

목포대 송하철 총장, 순천 의대 신설 주장 반박 "의대 설립은 시장 아닌 정부 권한"

순천에 국립의대 신설 주장한 강기정 통합시장 후보 주장 비판…"정원 50명 규모가 부실 의대는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이 직접 나서 '순천 단독의대 설립' 주장에 대해 "의대 설립은 특별시장의 권한이 아닌 정부의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기정 시장 후보(광주광역시장)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목포가 아닌 순천으로 통합해 부속 대학병원도 순천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철 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의과대학의 대학별 증원은 확정되었으며 신설 의대는 아직 보류 중"이라며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교수 증원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의대 증원과 신설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 중인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목포대는 의대를 50대 50으로 나눈다는 발표를 한 사

프랑스 일반의학(주치의) 전공의들이 시간제 파업에 나서는 이유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에 해당하는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시간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 시행된 일반의학 수련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주된 이유인데, 현재 이들의 파업 참여도는 지역과 병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는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처럼 인턴 과정은 없으나, 의과대학만 졸업해서는 단독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인 일반의학이나 다른 전문과목을 전공하게 된다. 수련 기간은 통상 4~6년 과정이다. 전문의 자격과 같은 별도의 전문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일반의학 전공자는 지난 2023년에 기존 3년에서 ‘4년 체계’로 개편됐다. 4년 차로 연장된 전공의 진입 연도는 2026, 2027학년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프랑스 일반의학의 기존 3년 교육 과정을 보면, 기본과정 1년과 심화 과정 2년으로 나뉘고, 각 단계

지역 민초의사들 사이에서 부는 '의사노조' 바람…"이젠 노조 아니면 투쟁 어려워"

전남의사회, '의사노조 설립 지원 특별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봉직의·개원의 구분해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사태 이후 새로운 의료계 협상력 제고 방안으로 의사노조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에 노조가 설립된 교수나 전공의 등에 더해 봉직의와 개원의까지 노조로 규합하는 방안이 바텀업 방식으로 지역의사회에서부터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총회 건의안으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 지원 대책 수립의 건'을 의결했다. 의협 산하 '의사노조 지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각 직역별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개원의를 포함한 '한국형 의사 직능 연합 모델' 연구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의사노조가 신설될 경우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해 기존 집단행위 시 발생하던 업무방해죄나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거대 자본화된 의료 환경에서 전공의, 교수, 봉직의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단일 건강보험제도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심평원 "국민 의견으로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정한다"

비급여 항목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4월 17일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025년 기준 약 1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심평원 홍미야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종별 기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