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 회복하려면 ‘로또’ 맞아야”…가족에 떠넘겨진 정신응급 체계

백종우 경희의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정신응급 체계 한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제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상 ‘운’에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 경찰∙소방, 사례 관리자, 입원 병상, 의료진, 퇴원 후 지역사회 지원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겨우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1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중증 정신질환 대응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입원이 가능한 경우는 중증 정신질환의 비자의입원과 1급 감염병 상황에서의 행정명령 정도”라며 “코로나19 때는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병상 배정 등 국가 시스템을 통해 몇 만명이 넘는 생명을 살렸는데 중증 정신질환에서는 같은 방식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병했지만 본인이 원하

'공공의료 강화'로 노선 정한 오세훈 후보, 의대생 졸업 후 '시립병원 의무 복무' 제도 도입

민간대학 내 서울 장학제도 설립해 졸업 이후 서울시립병원 의무적 근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3대 공공의료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주요 내용 중 서울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지원을 받는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시립병원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포함돼 주목된다. 오세훈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공의료 미래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현재 2개소인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를 5개 권역(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권)별로 1개씩 총 5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센터는 외상 및 복통, 고열 등 급성기 질환을 앓는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매일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Urgent Care Clinic)’는 야간이나 휴일에 중증도는 낮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전담해 대형 병원 응급실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핵심 거점이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주말이나 밤에는 아파도 ’내

지역의사제, 의대 입시 새 트랙 되나…94% 수시 선발에 ‘지역 정주’ 검증 강화될까?

2028학년도 31개 의대 610명 중 571명 수시 모집…의료계 “의무복무 넘어 수련·근무환경 개선 병행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넘어 의대 입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지역의사전형 선발 인원의 90% 이상이 수시 모집에 배정되면서, 학생부 기록과 면접을 통해 지역 의료 이해도와 정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역의사제가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선발 단계의 의무복무 조건을 넘어 수련환경, 근무 여건,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연 613명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의사는 신이 아니다” 환자 사망에 따른 의사의 정서적 반응 분석 연구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 의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 다른 임상 분야에 비해 환자 사망 사례를 비교적 많이 경험하는 암 관련 전문의를 중심으로 ‘환자 사망에 따른 의사의 정서적 반응’에 관한 연구 논문이 등재되고 있다. 실제로 환자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의사들의 ‘감정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의사 497명을 대상으로 10가지 사망 시나리오에 직면한 의료진의 감정을 조사하고, 그 감정적 여파와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개인적인 나약함이나 전문성 부족의 징표는 아니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연구의 핵심 결과를 보면, 환자 사망의 각 유형에 대한 의사의 뚜렷한 감정적 양상이 포착됐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에서 심각한 무력감을 경험한

“우리 아이 골든타임 지킨다”…복지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추가 지정

성빈센트병원·서울성모병원 신규 지정으로 전국 14개 확대…복지부 “중증 소아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총 14곳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경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및 중등증(KTAS 1~3등급) 소아 응급환자가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응급의료기관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센터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 환자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17%를 차지하지만, 연령별 증상 차이와 장비 특수성 등으로 인해 성인과 구분된 전문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실제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기준 2024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18세 이하 환

"24·25학번 더블링, 교육 중첩으로 끝 안나…2031년 61.6%만 인턴 수련 가능"

의대협 장우진 교육환경TF장, '2031년 의대 24·25학번 동시 졸업 따른 인턴 정원 초과 수요 추계' 연구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 여파로 의과대학 24·25학번의 교육과정이 중첩되면서 2031년 동시 졸업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시점에서 전공의(인턴) 정원(TO)이 최대 2000명 이상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단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한시적 인턴 TO 충원’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장우진 교육환경TF장(경희의대)은 14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신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두 학번이 같은 시점에 졸업할 경우 수련 진입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정원 체계로는 수요를 동일 연도에 흡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031년 의과대학 24·25학번 동시 졸업에 따른 인턴 정원 초과 수요 추계' 연구는 단순 정원 확대 논쟁을 넘어, 교육-졸업-수련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의료인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모란·신현영 교수 "다시 찾아올 팬데믹…입법과 정책이 성패 가른다”

한국 감염병 대응 체계 메르스·코로나19 거치며 제도적 진화…정책 싱크탱크 등 선제적 입법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교수와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 연구팀이 메르스(MERS)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어진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분석한 결과, 위기 대응의 핵심은 ‘입법 기반’에 있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단순한 방역 역량을 넘어 법·제도가 정책 실행력과 시스템 회복력을 좌우했다는 것이다. 13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 인 퍼블릭 헬스(Frontiers in Public Health)'에 실린 이번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러티브 리뷰로, ‘팬데믹 대응 펜타드(Pandemic Response Pentad)’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해당 모델은 입법을 중심축으로, 거버넌스를 매개로 하는 역학·의료·사회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감염병 대응 체계는 ▲거버넌스 개편 ▲역학조사 및 데이터 활용 ▲의료 대응 ▲사회적 대응 등 네 축에서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보니…여야 모두 ‘지역의료’ 강조, 해법은 제각각

민주당 ‘지역 주도 필수의료체계’, 국민의힘 ‘보험자병원·응급실 뺑뺑이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각 정당이 제시한 해법은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주도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국가책임 의료체계 강화를,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정당별 정책공약 중 보건의료 분야를 정리한 결과, 국민의힘은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를 내세우며 권역별 보험자병원 건립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 안에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의료인력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더니 환자만 맡기면 끝?”…전공의 71% 호남권 응급이송 시범사업 ‘부정적’

대전협, 전공의 실태조사 공개…전공의 82% “의료사고 법적 부담이 최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기대와 달리 현장 전공의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범사업이 병원의 수술실·중환자실·배후진료 역량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보낼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자 처치 지연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공의들은 “수용 이후 책임은 결국 현장 의료진 몫”이라며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과 실시간 협의체계, 배후진료 연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브리프 2호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전공의 르포 및 정책 제언’과 부록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호남권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정 산소치료에 남긴 것 — Long COVID 저산소혈증

[칼럼] 김준한 제천명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감염병 대유행이 가정 산소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냈다. 2023 Year in Review(Wiley K et al.)와 PHOSP-COVID 코호트 데이터 중심으로 2020~2022년 COVID-19 팬데믹은 의료 시스템에 전례 없는 충격을 가했지만, 동시에 가정 산소치료와 원격 모니터링 분야의 발전을 수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팬데믹 이전에는 가정 산소치료가 주로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처방 중심이었다면, COVID-19는 급성 감염 이후 가정에서 산소 모니터링을 받는 새로운 환자 유형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경험은 가정 산소치료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계기가 됐다. 팬데믹 초기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은 COVID-19 환자의 '사일런트 저산소혈증(silent hypoxemia)' 문제에 직면했다. 심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호흡 곤란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