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창수 이사 "추계위, 폐기된 자료로 왜곡된 결과 도출…국격 떨어뜨려 부끄럽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장기 추계서 아리마 모형 사용 안해…학문적 트렌드와 정반대로 가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은 폐기돼 있는 자료만 갖고 연구를 한다. 국격에 맞지 않고 부끄럽다."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방식을 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현재 추계위에서 사용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모형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추계위가 기형적인 모형을 고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사 수 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 사이 추계 변수 적용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김창수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을 고집해 오류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변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과 외래의 1:3.9 가중치다. 입원 1일이 외래 3.9일과 같다는 뜻"이라며 "데이터는 2

"추계위 '1만8000명' 의사 부족? 의료AI·PA 증가 등 고려 6000명 이상 줄일 가능성"

"위원들 의견 충돌 고려할 때 '확정 단일안' 도출 가능성 적어…임상의사 참여 배제, 구조적 모순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최종 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추계 결과 여부를 두고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오는 추계위 12차 회의는 의사 수 최종 추계를 놓고 위원들의 끝장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날 '2027년 의과대학 정원 확정 단일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위원들과 미래 의료 생산성이 높아지는 변수 등을 고려해 의사 수 증원 폭을 낮춰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차가 커 최종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추계위 한 위원은 "지금까지 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위원들 사이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 논의에서도 타협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일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의 최대-최소 범위' 정도로 타협해 이번 추계위 활동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의사 수) 범위 정도

환자 1인당 연 8만~26만 정액관리료, 성과 기반 인센티브...행위별 수가제 흔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의 격변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의료를 지탱해 온 병원 중심 치료 구조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기반의 공급 체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른바 주치의제로 칭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기반 의료 전환을 명분으로 통합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를 행위별 수가제 폐지로 향하는 단계적 수순이자 실질적인 재정 지출 통제를 위한 정책적 포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단기 정책이나 관리 모델 개선 차원을 넘어, 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축을 일차의료로 이동시키려는 대규모 구조 개편 실험의 성격을 띤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료원 신설·보상 강화 필요…예타 제도 개선해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방의료원 신설 '걸림돌' 지적…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필요성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신설과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신설과 관련해 예비타탕성조사(예타) 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공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이란 보고서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 평가와 보상,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은 여전히 선언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예타 제도가 지방의료원 신설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지자체 지원 움직임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예타 제도를 운영하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검체·영상검사 과보상 '손질' 예고

정부, 매년 의료비용 분석 근거로 과보상·저보상 균형 조정…의료비용 대비 수익 검체검사 192%·기본진료료 63%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통해 과보상으로 나타난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고, 그 재원을 저보상 분야에 재배분하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사·영상 중심 수가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했으나,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해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 의료계 반발에도 건정심 통과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위수탁기관별 분리 청구 내년부터 시행 전망…政 "위∙수탁 시장 공정성 제고 및 검사 질 담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3억4000건(전체의 20%), 2조6000억원 규모(전체의 35%)가 위∙수탁으로 실시 중이며, 그간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고시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에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

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의료체계는 진료비 책정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세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수가 정책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지급하는 환급액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섹터 1의 의사’는 국가의 건강보험과 ‘완전 협약(conventionné)’된 의사로서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공식 수가만 받는 의사다. 추가 비용(dépassement d’honoraires)은 거의 없고, 환자는 기준 수가의 약 70%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환급하기에 환자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통상 몇 유로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표준적이고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고, 일반의와 공공병원 의사의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섹터 2의 의사’는 부분적인 협약 의사로서, 추가적인 비용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즉, 공식적인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허용하는 구조인데, 추가

환자단체 "필수의료 수가 인상·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지역에 의사 데려오는 정책보다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우선 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의료진 사법 리스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 사람이 남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중증질환자와 암환자는 오늘 지금 치료 받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낮은 보상, 높은 의료사고 위험, 24시간 대기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요하다. 환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먼저 수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필수의료 수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예고하며, 과대평가된 수가는 조정하고 낮은 수가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방향은 맞지만 중증∙필수∙응급 영역은 점진적 조정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수요 과도” vs “의사부족 방증”…추계위 결론 30일로

현재 의료수요 적정 수준인지 놓고 위원 간 의견 갈려…30일에 최종 결론 날지도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결론을 30일로 미뤘다.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지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는 22일 서울 소월로 T타워에서 11차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추계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일정을 잡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의료수요가 적정한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위원은 현재 의료수요도 이미 과도한 상태로 이 같은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가 (공급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방증한다고 주장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 관계자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위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컵에 물이 반만 있다고 할

안상훈 "대통령실-전남도, 최소 정원 100명 합의? 보건의료는 흥정 대상 아냐"

22일 페이스북에 비판 글 올려…탈모 급여 적용 논란에는 "건강보험을 지지율 관리 수단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실과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최소 100명 배정에 합의했다는 전남도의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간담회를 갖고 전남 통합 국립의대 2027학년도 개교 및 정원 최소 100명 이상 배정 등이 신속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지지율 놀음에 빠진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안 의원은 “내년도 전체 의대정원조차 결론 나지 않았는데, 전남도는 통합대 국립의대 정원을 대통령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의료인력 수급은 지굼 추계위가 논의 중인 국가 사안이다. 정권과 지역의 선행 합의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