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의체, 형식적 운영 안 해…성분명 처방∙응급의료법 등 성역 없이 논의”

협의체 구성원 고정 않고 매번 필요한 인원들 참석…의대정원∙지역의사제 문제엔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응급의료법 등을 포함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증원, 지역의사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선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번주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필수의료 형사기소 제한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이 다뤄졌다. 이 중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기본법은 법안소위를 거쳐 13일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정협의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 의정협의체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는 데에 의협과 공감대를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이재명 대통령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글 공유하며 감사의 뜻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박주민 위원장이 국립의전원법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올린 글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다"며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된다.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월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한편,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입학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강원의대·충북의대 정원 2배로…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안 발표

지역 국립대 위주 대폭 증원…교육 여건∙지역 의료인력 양성 측면 최우선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대정원 배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지역 국립대 위주 증원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대학의 경우 정원이 2배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 39명 증원이 이뤄지며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추가로 10명이 증원된다. 이에 2024학년도 49명이던 정원이 2028학년도부터는 98명으로 정확히 2배가 된다. 이 외에 전남대가 2027학년도 31명, 2028학년도부터 7명 추가 증원이 이뤄지며, 제주대(28명∙7명), 충남대(27명∙6명) 등도 상대적으로 증원 폭이 컸다. 반면 경기∙인천 소재 대학들은 비교적 증원 규모가 작았다. 가천대는 2027학년도 7명 증원(2028학년도부터 2명 추가 증원)이 이뤄지며, 아주대(6명∙1명), 인하대(6명∙1명), 성균관대(3명∙1명), 차의대(2명∙1명) 등도 증원 규모가 한 자릿 수를 넘지 않았다

의협, 지난 주 의정협의체 1차 회의 진행…"향후 환자단체도 협의체 참여 가능성 열려있어"

의료계 대표로 박명하 상근부회장 참여…"월 1회 이상 주기적 대화 이어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1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향후 이슈에 따라 환자단체 등 타 직역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금요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1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 기존의 방식처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유연성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의협 측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복지부는 관련 분야 실국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협의체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예전엔 의정협의체라고 하면 언론 앞에 모여 모두발언을 하고 형식을 갖춰서 했다.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했다"며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정부안, 의원안에 대해 추가 (의협) 의견을 전달했고 어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정부안으로 수용된 것

법정단체된 간호조무사, 다음 스텝은 '방문진료'…곽지연 회장 "지역돌봄체계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명시"

간호조무사협회 12일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협도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필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간호법 통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가운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간호 정책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성과를 바판 삼아 이제는 94만 간호조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우리 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의 든든한 뿌리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핵심 보건의료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함을 부여하

낙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병상 팽창의 끝과 의원 몰락의 시작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 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메디게이트뉴스] 여기 중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 그러나 치료권한을 가진 정부는 환자 상태에 관심이 없다. 환자가 살아 남으려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핵심을 짚어 대신 말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문제는 환자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 한방을 맞고 싶어 할 뿐이다. 정부를 설득해 주사 한방을 놔줄 사람을 찾거나, 목소리를 높여 진통제 한번 더 가져올 사람을 찾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진통제 몇 방으로 살아날 수는 없다. 9년전 일본의사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일본의사회의 최대 현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해마다 줄어드는 환자수’라고 답했다. 그래서 일본의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매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환자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환자기본법, 법안소위 통과…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논의 '불발'

환자 권익 증진 및 정책 참여 권한 대폭 확대 내용…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추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들의 권익 증진, 정책 참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환자기본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을 수정 후 의결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보건복지부가 환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복지부 장관이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이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던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다른 법안 처리로 시간이 늦어지며 논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

필수의료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설명 의무 이행∙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 적용…반의사불벌∙불가항력 보상 범위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이언주·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지급,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과 본질적 위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규정도 신설됐다. 이 역시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전제 조건이다. 일반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특례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상해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중상해까지 포함된다. 다만 책임보험

환자기본법, 환자단체서도 비판…"공청회 다시 열어야"

일부 환자 단체 의견에만 편중…환자단체 법적 승인 시설∙인원 획일 기준도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환자기본법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이 특정 환자단체의 의견만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기본법 추진 과정과 법안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환자기본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에 대해 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열린 환자기본법 공청회는 환자 단체의 다양성울 무시한 채 일부 단체의 의견에 편중된 형식적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단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들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구체적 예로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안전망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사고에 대해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치료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형

복지부, 도서·벽지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4월부터 본격 시행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