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 비율·10년 의무복무'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32개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지역 중·고교 졸업 및 거주 요건 충족한 '지역학생' 100% 선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의무복무지역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국회 교육위,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의학교육 정상화 모색

국회∙정부∙의료계∙의학계 등 참여…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쟁점사항 투명하게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료계,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의대증원과 그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칙없는 강행과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소통이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게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 구

'필수의료 유지법' 반발 지속…대전협∙의대교수협 "강제노역, 역효과 부를 것"

반대 성명 잇따라..."기본권∙의료 지키기 위해 소중한 꿈 기꺼이 내려놨던 것 기억하라" 경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중단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강제노역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협은 “이 법안은 이미 드러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시도”라며 “작금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국가의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의료인력을 강제로 배치·동원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현장 의사들을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②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②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의 역설…필수의료는 말뿐, 복지만 확대 2. 각 분야 별 의제에 대한 수정 과정에 따른 방향성 예상   공개된 자료에는 각 분야별 의제에 대한 초안과 수정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의견과 하위 추가의제가 기술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해 보겠다. 1)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필수의료 분야에서 그간 제시돼 오던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다름없는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지고, 중앙과 지방 의료기관 간의 역할을 정립한다고 수정됐다. 이는 그동안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주장하던 것과는 이질적인데, 이미 지역의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한계를 바로 인정해버리고 역할 정립의 수순으로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단독] 의대생 73% "투쟁보다 협상·여론 대응"…의대협, 전략기획위 설치

4500여명 설문서 '정책 협의'가 1순위 …정부 행보 따라 단체행동 가능성 열어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생 70% 이상이 단체행동 대신 협상과 여론 형성을 통한 대응을 택했다. 다만 정부의 향후 행보에 따라 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전략기획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은 최준서 학생(건국의대)이 맡는다. 해당 위원회 설치는 의대협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대응 방향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에는 의대생 4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감은 명확했다. 의대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고, 지역의사제(70.9%), 공공의대, 국군의무사관학교에 반대(75.4%)한다는 응답도 70%가 넘었다. 이같은 정책으로 우려되는 점으로는 ▲근본적 원인 미해결(85%) ▲교육 질 저하(61

한의학에 대한 맹목적 정부 지원, 이제는 끝내야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의학에 대한 정부의 맹목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건의료 정책임에도, 철저한 검증보다는 시대착오적인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낡은 명분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할 뿐이다. 한의계는 종종 일본의 전통의학인 '캄포(Kampo)'를 예로 들며, 일본 의사들은 전통의학을 존중하는데 한국 의사들만 배타적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사실 왜곡이다. 일본은 철저히 현대의학 중심이며,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나서서 전통의학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 '네이처(Nature)'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전통의학 지원 예산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일본은 전통의학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조차 없으며, '한방 주치의'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는 냉정한 과학적 잣대로 전통의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데, 대체 우

방문 진료 불만족 0%의 역설과 재택 의료의 현주소

초고령 사회의 문턱, 병원으로 못 오는 환자를 위해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노년을 마무리할 것인가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뇌경색이나 중증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병원 문턱은 장벽과 같다.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 재택 의료는 단순 복지를 넘어,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다. 1. 데이터가 말하는 재택 의료의 가치: 집이 병원이 되다 의정부 편한자리의원이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고무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00%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만족 77%, 매우 만족 23%), 지표상으로는 불만족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세부 항목별 지표는 재택 의료가 환자의 삶에 관여하는지 보여준다. -이동의 자유를 대신하는 방문: 응답자의 100%가 병원 이동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의료적 전문성의 신뢰: 의사의

시선 돌리기와 논점 일탈 의제...'지필공'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① 조병욱 전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방향 분석 ①'지필공'의 근본 문제는 낮은 본인부담금과 너무 쉬운 의료접근성, 사법리스크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월 26일 의료혁신추진단 3차 회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3개 분야 10개 의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공개된 회의 자료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의료혁신위원회 최종 확정 의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 정책들을 내놓았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들의 실행방안들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적 행정기능은 유지됐기 때문에 해당 정책들은 법안 개정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필요했던 의료 공급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 정책 사업 도입은 완료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불제도 개편 또한 정책 예고를 통해 시범사업 도입 등 하나하나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英, 추락한 NHS 신뢰 회복의 관건 일차 의료 강화 영국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밝혀져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Health Foundation’은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Fixing the Front Doors? Public perceptions of the NHS and general practice’ 제목의 보고서는 NHS의 ‘정문(front door) 역할’로 기능하는 일차 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접근 경험을 중심으로 NHS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서비스 접근성 악화 문제를 분석한 연구다. 영국은 강력한 등록 기반 주치의 일차 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전문의 진료 및 병원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주치의(GP) 의뢰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주치의 접근성은 NHS 전반의 효율성과 국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영국 4개 왕국 전체(UK)의 NHS 지출은 지난 24~25 회계연도로 볼 때, 한화로 약 4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왕국인

野, 코로나 백신 이물질 사태 연일 공세…"정은경 장관 사퇴·국정조사 실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與에 막혀 불발…"향후 팬데믹서 정부 방역 신뢰 잃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문제와 관련해 정은경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며 불발됐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개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 페이스북에 “국가가 외면한 코로나 피해자들의 절규를 국회마저 짓밟고 있다”며 “추 위원장이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개회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4일 감사원 결과는 경악스럽다. 백신에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견됐음에도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됐다. 단순 계산으로 대한민국 국민 25%가 이런 백신을 맞은 셈”이라며 “국제적 기준에도 반한다. 동일한 사례가 일본과 독일에서도 발견됐지만, 즉시 동일 제조번호 제조분에 대해 전랑 폐기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