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구조적 한계 명확, 발전적 해체 후 새로운 조직 필요한 때"

미래의료포럼,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서 새로운 의료계 대표 조직 관련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기정 사실화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부 지적이 나왔다. 의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오는 31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에서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미래의료포럼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위기, 지역 의료 불균형 등 산적한 과제 앞에서 의료계에는 강력한 단결과 더불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며 "의협은 오랜 세월 의료계를 대표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헌신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로는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포럼은 "이제는 의협의 발전적 해체와 새로운 대표 조직의 수립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현재의 의협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정책이 결정되는 핵심 테이블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 2025년 당기수지 4996억원 "5년 연속 흑자에도 규모는 감소세…특사경 도입 추진"

총수입 102조8585억원·총지출 102조3589억원…"2026년 당기수지 적자 예상,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3256억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원)과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2024년 3.8%→2025년 3.5%)했다. 지역보험료는 20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0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상승(4.0%)했다. 정부지원금은 12조5000억원(일반회계 10조60

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도입 언급…"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 억제하자"…WHO 권고 후 약 120개국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류를 과도하게 함유한 식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으며, 지역·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설탕세 도입을 통해 비만·당뇨 등을 부르는 설탕 섭취를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다. 설탕세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당류가 들어간 당류 과다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 국제보건기구(WHO)는 비만과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각국에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을 부과

복지부 "의대증원 580명, 결정된 바 없어"

2027~2029 '580여명', 2030~2031 '780여명' 증원 보도에 해명…"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의대정원 580명 증원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 언론이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가 2027~2029년은 정원을 579~585명,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정원이 더해지는 2030~2031년에는 779~785명으로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5차 보정심에서는 수급추계 모형의 적합성,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대정원 또는 모집 인원 규모를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개최 예정인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음주 차기 보정심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2월 3일,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2027년도 의

2027년 의대 정원 580명 증원?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전면 투쟁은 필연적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580명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세에서 수치만 조정했을 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 의료계가 다시금 전면 투쟁의 기치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근거 없는 수치 놀음은 의학 교육의 질을 처참히 파괴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580명은 기존 정원의 약 20%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현재도 의대 교육 현장은 실습 공간 부족과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부실 의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지역의사제'라는 허울 좋은 족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는 580명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 의료 인

김택우 회장 보정심서 '외로운' 반발…대다수 위원 최소치 증가에 찬성

최소치 1700명 증가, 복지부 '투표'로 결정 가능성 부인 안해…다음달 10일 전 결정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의협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원들 대다수는 TF에서 보고한 대로 공급 1안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줬다”며 “다만 (의협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명확히 1안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급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된다. 최대치는 동일하지만 최소치가 2안 채택시 (2530명) 대비

2037년 부족 의사 최소치 '1700명' 늘었다…증원 규모 커지나

보정심, TF회의 결정 따라 4262~4800명으로 좁혀 논의…최소치 2530→4262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는 2037년 부족 의사 수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었다.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정심 5차 회의에서는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지난 23일 열린 보정심 의사인력 확충 TF 회의에서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됐다. 지난 회의 2530명이었던 최소치는 4262명으로 1732명 늘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걸 감안하면,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규모다. 다만 보정심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고려해 이날 공급 1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4학번, 25학번이

정은경 "의대정원 접점 찾기 희망…지필공 강화 정책도 종합 검토"

27일 보정심 5차 회의 개최…지난 회의서 추린 6개 모형 집중 논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각 모형의 장단점과 의대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접점을 찾아가길 희망한다”고 2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에서 “지난주 있었던 (의사인력 양성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와 모형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한 TF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앞선 회의를 통해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표 시점을 2037년도로 정하고, 의사인력 양성 모형을 12개에서 6개로 추렸다. 이에 따르면 2037년 부족 의사 규모는 2530~4800명이다. 정 장관은 또 “지역, 필수, 공공의료(지필공) 문제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필공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선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지필공 의사인력 양성

채희복 교수 “지역의료 꿈꿨던 충북의대 학생들… 이젠 유급 피하고 미국 가는 게 목표”

"충북의대 더블링 교육 현장, 강의실·실습·수련 ‘삼중 부담’ 현실화...필수의료·지역의료 부족 개인 의사 탓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충북 출신으로 지역의료에 봉사하려는 계획으로 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유급이나 안 당하고 적당히 졸업하고 미국 가는 게 인생 목표가 됐어요.” (충북의대 24학번 한 학생)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후 교육 여건 악화가 현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충북의대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속됐던 수백억 대 지원도 모두 취소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2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충북대 의과대학 채희복 교수는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충북의대 의예과 1학년 ‘더블링’ 교육 상황과 24·25학번 학생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채 교수는 “충북의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울·경기 출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졸업 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향이

더블링 24·25학번 김동균 학생대표 "의료계가 설득 실패, 이대론 더 고립만…의학교육 지원 위한 전략 수정 필요"

3000명 기준 설계된 교육 시스템서 6000명 교육 한계 상황…더블링 해결 위해 20% 유급 언급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24·25학번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재차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의대생 대표가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료계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 상태에선 의료계가 더욱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 싸움 보단 '현실적 지원'을 위한 싸움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균 24·25학번 학생 대표(부산의대 24학번)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공동세미나'에서 "현재 3000여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의학 교육 시스템에서 6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김 학생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수집하고 조사하고 있다. 150~200명 단위의 합반 수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