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서 시범운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국 확대…권역 넘어 수용병원 탐색

추석 연휴 응급의료기관 416곳 24시간 운영…병·의원·약국 하루 8294곳 문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광주·호남지역에서 시범운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으면 광역시·도 경계를 넘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까지 찾아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에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병·의원과 보건소, 약국 등은 하루 평균 7878곳이 문을 열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총 8294곳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도 국민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3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 등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응급의료시설과 병원·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이 운영된다. 날짜별

"뇌수술 '외국 의사'에 받아야 할지도"…하려는 젊은 의사 없다

격무 대비 낮은 보상 탓에 기피 현상 뚜렷…신경외과학회, 공공정책 수가∙전임의 국가 지원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뇌종양, 뇌동맥류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김재용 교수(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최∙대한신경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고난이도 중증 응급 뇌수술을 맡을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국에 뇌동맥류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는 133명, 뇌종양은 101명, 뇌전증은 9명에 불과하다. 특히 뇌동맥류의 경우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실제 신경외과 전공의들 가운데서도 뇌 수술 분야를 택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척추 분야를 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뇌 수술 분야의 후학이 줄어드는 이유로 격무와 낮은 보상 등을 주요 이유로 꼽으며 공공정책수가를 비롯한 획기적인 수가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봉직의 월급 차이 2배 이상…비급여 관리로 생태계 정상화해야"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은 수익 격차 크기 때문…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1일 “비급여 관리는 대한민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비급여 수익에 기인한 의사들 간의 급여 격차가 중증∙응급 분야의 인력 공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최∙대한신경외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학회가 제안한 8대 정책 중 관리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중증∙응급질환 공공정책수가 신설 ▲필수의료 전임의 국가 지원 정책 ▲신경중환자 전담진료체계 구축 ▲척추 수술의 중증도 반영 수가 신설 ▲대기 당직 수가 신설 및 제도 개선 ▲치매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 관련 정책 개발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정책제안(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리급여 방안, 소형병원에 대한 지원) ▲의료사고 법적 보호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수

대전협 "法,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연 손해 첫 인정…미래의료 억압으로 못 지켜"

서울중앙지법 "전북대병원, 의정사태 당시 사직 인턴에 2000여만원 배상" 판결에 환영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정사태 당시 사직 전공의의의 심평원 등록면허를 말소하지 않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북대병원 전 인턴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인턴의 계약 종료기간 이후에도 사직 처리를 하지 않고 심평원 등록 면허 말소를 미뤄 사실상 ‘취업길’을 막았다는 취지로 약 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전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1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연 손해 첫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래 의료는 명령과 억압으로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024년 2월, 정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잇달아 발령했다”며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제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 국립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1기 성과 공유

9개 병원 전체로 확대·5극3특 전략산업 연계 2기 사업 기획 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8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R&D)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1기 사업(2025~2027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8년부터 추진을 검토 중인 2기 사업의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부족한 연구 기반을 보강해 지역 의료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1기 사업은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중 강원대·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5곳을 선정해 약 5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사업은 코어퍼실리티 등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 병원별 특화 연구 및 지역 공동연구 지원, 장비전담 전문인력 및 리서치클리닉 등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했다. 포럼에서는 유전체 빅데이터 코어퍼실리티를 활용한 RNA-seq, 단일세포 RNA 분석, 전장엑솜분석 등 고난도 분석

소병훈 의원, 추석 119 현장체류 1시간 초과 하루평균 3배 증가

이송환자 감소에도 장시간 체류 급증…소방청, 원인별 통계 관리 부실 지적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중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하루 평균 약 3배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3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추석 연휴 621건에서 2024년 1107건, 2025년 2142건으로 늘었다. 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은 2023년 103.5건에서 2024년 221.4건, 2025년 306.0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은 2023년보다 195.7% 늘어났다. 현장체류시간 유효자료에서 30분 초과 사례가 차지한 비율도 2023년 1.82%에서 2024년 4.53%, 2025년 5.91%로 높아졌다. 1시간 이상 현장에 체류한 사례는 2023년 85건에서 2025년 298건으로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으로는 14.2건에서 42.6건으로 3배 늘었다. 2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5건이었다. 같은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찬반 갈린다고 결정 미뤄선 안 돼”

기자회견서 직접 개입 배경 설명…부처가 결단하기 어려운 과제 책임지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직접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며, 찬반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가치 충돌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미프진 도입을 부처가 결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찬반이 갈려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비판을 받게 되다 보니, 아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처에 맡기되, 결단하기 어려운 난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하면서 이러한 현안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책

정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넘어 장기 로드맵 마련할 때”

올해 6월 기준 829개 기관·9만96병상…환자별 간호 필요도 고려한 모델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를 넘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입원환자에게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 규모는 2015년 88개 기관·7443병상에서 2020년 573개 기관·5만7321병상, 올해 6월 829개 기관·9만96병상으로 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에 맞춰 참여 병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병동지원인력 확대와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도 건의됐다. 특히

의정사태 사직 전공의 '취업길' 막은 수련병원…法 "2000만원 배상"

전북대병원, 인턴 A씨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사직서 수리∙심평원 등록 면허 말소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사태 당시 사직한 전공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면허를 뒤늦게 말소한 수련병원에게 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유사 소송들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의정사태 당시 전북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에 2126만918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반발해 2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발령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당시 인턴이었던 A씨의 계약기간은 2월 29일 종료됐고, 복지부는 6월 4일 명령을 철회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8월 1일에서야 A씨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29일부로 인턴계

응급환자 ‘지정수용’ 담은 응급의료법, 복지위 통과

중증환자 수용할 병원 없으면 중앙상황실∙119가 지정…수용불가 기준 명문화∙형사면책∙재정지원 보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과 당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윤준병∙허영,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 필요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국회는 응급실∙최종진료 인력 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