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위, 전문가 중심 운영·법안 반대 인물 배제해야"

바의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제안…"책임보험 자동지원 기준 마련∙중과실 제한 해석 원칙 포함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소 제한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법안을 반대한 인물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완료, 설명의무 이행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단체 추천 전문가 5명과 정부·공공기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7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법안에 반대한 인물∙단체는 제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의연은 “각 사건은 필수적으로 (전체회의가 아닌)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고,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해당

李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반사회적 행태…엄중하게 단죄"

25일 엑스에 "내각에 신속한 수사와 엄벌 지시"…식약처 특별 단속서 30여 개 업체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사기 매점매석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구 트위터)에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가. 같이 살자”고 덧붙였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들은 중동전쟁이 시작된 후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쟁 전후로 주사기 생산량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지난 14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 동일 구매

“단결해야 비로소 사회도 경청” 150년의 역사 프랑스의 의사노조 경험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노조의 역사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노조는 환자들이 연합해 설립한 의료 상호공제조합인 ‘뮤튀엘(Mutuelle)’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년 넘게 의사노조의 경험도 풍부하고, 정부와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정치인들의 단골 주제인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의료형평성 등의 단골 어젠다는 자유 개업의 전통을 갖는 의사 집단과는 그 속성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프랑스 의료 전문지에 의사 파업과 노조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됐다. 금년 2026년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전공에 해당하는 일반의학 전공의과정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적용하는 첫해이다. 현재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정작 의료 현장은 새로운 4년 차에 대한 교육 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항의로 일반의학 전공의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파업에 참여한다. 부분적으로 일종의 ‘

지역병원 공보의, 응급실 근무 거부? "사법 리스크 '부담'"

"거창 소재 병원 공보의 2명 응급실 근무 거부" 주장 나와…병원 측은 "그런 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영수 교수는 24일 고려대학교 하나과학관에서 열린 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최근 거창군 소재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2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공보의 2명은 각각 성형외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수련을 받다 중도 사직한 전공의다.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뒤따를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전에는 응급실 근무가 어렵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결국 1명은 외래를 보고, 1명은 응급실에서 상처 봉합 등의 제한적 처치만 하는 상황이다. 병원장이 밤새 응급실에서 뛰어다니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부담될 수 있다는 걸 이해는 하지만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최근 들어 이런 식으로 공보의들이 태업을 하

광주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

“지도에서 처방·의뢰 변경은 감독 체계 붕괴”…“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가 보건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사회는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니라 의사의 지휘·감독 체계를 약화시키고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행위의 안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은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간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가 수행될 경우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

중소병원 기본 인증 진입장벽 낮추고 참여 확대 시동…"문턱 낮춰도 유인책 없으면 한계"

11월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도입, 환자안전 표준, 재정지원, 전담인력 필요성 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중소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 진입장벽을 낮춘 기본 인증제가 올해 11월 시행된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이라는 당위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개최된 202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역 의료 안전망과 인증제' 세션에서는 기본 인증제 도입 방향과 함께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확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병원 인증 문턱 낮춘 기본 인증제 11월 시행…"규모 차이가 안전 차이 되지 않도록" 이날 발제에 나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서희정 센터장은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가 15년 이상 운영됐지만,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의 참여는 8%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서 센터장은 기존 인증제가 대형병원 중심의 고난도 체계로 설계돼 중소병원이 참여하기

“의사 늘려도 강제 배치해도 지역 안 남는다”…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한계론

보상·수련·정착 포함 구조개편 필요…의무복무만으론 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급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학계는 인력 규모 확대보다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거버넌스, 정착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공공의료와 국민행복’ 분과토론에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정책 한계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선발 중심’ 한계…정착 구조 부재” 이날 김창수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한국 공공의료 체계의 혁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의대가 대안일까’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이 부족하면 병원을 짓고, 의사가 부족하면 정원을 늘리는 방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역의료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 원인을 바

인천·대구·울산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 불가”…잇단 폐기 촉구

“‘지도’→‘처방·의뢰’ 확대, 사실상 단독행위 허용…환자 안전·책임체계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지역의사회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의료면허 체계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광역시의사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이어 울산광역시의사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는 해당 변경이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의료행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통제 체계”라며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해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이 사실상 배제될

대공협 "지역의료 공백, 진료권 제도 필요…지역 병원 이용 주민에 혜택줘야"

공보의 78.5%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지역의료 문제 효과적 해결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 10명 중 8명은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의료 공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제도는 의대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졸업 후 10~15년간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945명 회원 중 21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 문제 외에도 순회진료,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8.5%는 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이 ‘효과적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도서, 벽지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할 것(78%) ▲성실 근무

닥터나우 장지호 전 이사, 지선 티켓 확보…"의료 공약 주효"

국민의힘 당내 경선서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제쳐…24시간 소아 전문 의료센터 등 의료 공약 내세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닥터나우 장지호 전 이사(국민의힘 부대변인)가 국민의힘 강북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지호 후보는 최근 당내 경선 결과,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을 꺾고 후보 자리를 꿰차는 데 성공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이변’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인 이 전 서울시의원은 앞서 강북구청장에 두 차례 도전하며 지역 내 인지도가 높고, 바로 직전 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패한 바 있다. 장 후보 측은 후보 본인의 이력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의료’ 관련 공약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인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24시간 소아 전문 의료센터 건립을 내세웠다. 또 강북구의 높은 고령화율을 감안해 지역내 경로당 공간 일부를 비대면 진료와 건강 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장 후보는 경선 승리 후 페이스북에 “젊은 후보에게 기회를 주신 건 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