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하면 지역의료 붕괴…재고해야"

"변호사·회계사와 병원 단순 비교 안 돼…사업지속성·고용유지 등 요건으로 편법상속 방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회피 방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국 등을 제외했다. 이에 병원계는 상속세 부담 증가로 지방 중소병원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응급, 중증, 분만, 소아 등 포함 의료기관 전체를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도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 없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기본 인증조사 시작

3일 거창적십자병원 첫 조사…2일간 2~4명 조사위원 참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3일 거창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본 인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기본 인증제는 중소의료기관의 인증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5년 12월 3일 공표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인증 신청이 의무인 요양병원과 지정 요건으로 인증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기본 인증기준은 환자 확인, 수술 안전, 투약, 감염관리 등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설·환경 개선이나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준은 최소화하고, 중소의료기관의 현장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인증원은 설명했다. 인증조사는 2일간 실시되며,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2~4명의 조사위원이 참여한다. 인증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

이주영, 장애·경계선 지능인 피의자도 '진술조력' 받도록 법 개정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사·재판 과정서 의사소통 지원하고 방어권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 범죄 피해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진술 조력 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해 답변하는 능력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의 이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이나, 경계선 지능인과 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어떻게 만들어질까?…해외사례 살펴보니

미국·일본·영국 사례가 보여준 의료수사 원칙…진료 연속성과 최소 수사 원칙이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태로 정부과 경찰청이 나서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신설될 구체적인 지침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응급의료 관련 수사 가이드라인 편찬 사례가 없다보니 해외 가이드라인이나 수사 제도 개편 사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앞선 해외에서도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사태와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했다. 2017년 미국 유타대학병원과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청은 병원 진료인력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타대학병원은 경찰이 환자 진료 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해 수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는 2017년 해당 병원을 수사하러 온 경찰이 간호사에게 교통사고 환자 혈액 채취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간호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가이

검사수가 깎아 필수의료 지원…“지역의료 버팀목 무너질 수도”

바른의료연구소 "2.7조 투입·2.6조 절감, 실제 순증액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검체·영상검사 수가 등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오히려 지역의원과 중소병원의 진료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수익으로 저평가된 진료의 손실을 보완해 온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평가 없이 삭감을 먼저 시행하면 지역의료의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이행방안에 대해 시행 전 검증과 실효성 있는 손실 보전을 촉구했다. 연구소는 진찰·입원·수술·마취와 분만·소아 진료의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다른 필수적인 진단행위의 수가를 대폭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연구소는 "검사와 치료는 한 환자의 진료를 구성하는 연속된 과정"이라며 "검사를 통해 상당부분 수익을 보전하는 지역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

지역 밖 진료비 43.7% 서울에 집중…지역의료 공백 드러낸 12조원

서울 입원진료비 45.2%는 타지역 환자…세종 주민 입원진료비 70%는 지역 밖에서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거주하는 시도를 벗어나 진료받으면서 발생한 진료비의 43.7%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타지역 환자 진료비는 12조원을 넘어섰으며, 서울 전체 입원진료비의 45.2%는 타지역 환자에게서 발생했다. 반면 세종 주민의 입원진료비는 약 70%가 세종 밖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다른 지역 환자가 모이는 서울과 주민의 입원진료 상당 부분을 지역 밖에서 받는 세종의 모습이 대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 수록된 의료기관 소재 시도별 타지역 환자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발생한 타지역 환자 진료비는 12조6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타지역 환자 진료비를 합산한 27조6179억원의 43.7%다. 이번 분석에서 타지역 환자 진료비는 환자가 거주하는 시도와 다른 시도의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금액을 뜻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하며, 진료비에는 약국 실적도

의사가 신성해서가 아니다…응급실 압수수색이 문제인 이유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만 특별히 신성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도,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도 모두 신성하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말한 칼뱅의 말을 따르자면 이 세상의 모든 노동이 신성할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 의사만 예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몇 년 전, 병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다. 낯선 성인 남성 두 명이 문 앞에서 서성이다 갑자기 나를 붙들고 영장을 들이밀며 주소와 주민번호를 읊었다. 이유는 황당했다. 2024년 전공의 사직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대도시 파견 명단(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가린 상태)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당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다.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다. 당시 이슈가 되었던 전공의 블랙리스트와 헷갈려 무차별적으로 영장이 집행된 것이었다.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였다. 하지만 핸드폰을 빼앗겨 곤란을 겪었고, 경찰에 수차례 불려 다니

[이슈 타임라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한 달…"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9월 30일 진료 중 압수수색→경찰 사과 거부→전문의들 재발 방지 촉구…메디게이트뉴스 기사 48건으로 본 급박했던 한 달 사진 ·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지금까지의 경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7월 15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병원은 중환자 처치 중 진료가 방해됐다고 지적했고, 경찰은 진료가 없을 때 집행했다고 맞섰다. 소아응급의학회·의사회·환자단체·여야 의원의 비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10월 27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사과를 거부하자 같은 날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10월 29일 경찰청 형사국장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일 소아응급의학회와 센터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 등 재발 방지 3가지를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11월

김윤 의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증가율 28.7%…제공인력은 7.1%

2022~2025년 전국 현황 분석…전남 이용자·제공인력 증가율 격차 53.7%p로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용자는 급증했지만 제공인력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5년 전국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9만1044명에서 11만7182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공인력은 1만3248명에서 1만4183명으로 7.1% 늘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이용자가 60.6% 늘어난 반면 제공인력은 6.9% 증가에 그쳐, 두 증가율 간 격차가 53.7%p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어 울산(38.3%p), 강원(38.1%p), 대구(37.4%p), 대전세종(29.8%p), 전북(29.8%p), 경기(28.4%p) 순이었다. 서울, 광주, 충북, 전북 4개 지역은 이용자가 늘었지만 제공인력은 감소했다. 서울은 이용자 12.6% 증가·제공인력 4.2% 감소, 충북은 이용자 25.4% 증가·제공인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건 처치 가능한 응급 의료체계 “법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프랑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응급의료 정보망과 전원 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목적지 병원 결정은 단순한 빈 병상 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환자실 병상, 당직 전문의, 수술실, 혈관중재실과 의료진의 실제 가용성 등 배후 진료역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 명목상 전문센터라도 특정 시점에 필요한 처치를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전원을 위한 정보망은 구조적 실시간으로 진료역량(structural capability), 현재 운영 가용성(operational availability), 환자별 수용 적합성(patient-specific acceptance)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응급의료를 위한 종합정보망 프랑스의 국가의료공급자원보고(寶庫)인 Répertoire national de l’Offre et des Ressources(ROR)은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 전문 시술, 운영시간, 위치, 연락처 및 병상 가용성 등을 표준화하는 국가 정보체계이다. 의료기관은 웹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