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 체계로…식약처 고시 개정 이끌내

낮은 정확도∙오남용 우려 컸던 마약검사키트…엄격한 정확도 검증∙유통 관리 받게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낮은 정확도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던 마약검사키트가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마약검사키트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저연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하게 마약 성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시민들 사이에선 ‘자기보호권’ 차원의 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해 왔다. 그러니 시중 유통 제품의 낮은 정확도와 오남용 우려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였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고, 그 결과 식

심평원,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위한 교육 진행…위원회 40명, 임기 2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제11기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제11기 암질심 위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10기 운영 실적과 제11기 운영 방향 ▲항암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제11기 암질심 위원회는 총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2월 16일부터 2028년 2월 15일까지 2년이다. 위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안중배 위원장은 "암은 국민 20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됐다"며 "암질심은 20여년간 항암제의 급여기준을 심의해 온 위원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연기…의료계 ‘즉각 시행’ 촉구”

공의모 “한방병원 교통사고 1인당 진료비 의과의 4배…근본 해결책은 의과∙한방 자동차보험 분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8주 룰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 심사위원회의 인정을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4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의 반대로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이와 관련 25일 “자동차보험 ‘8주 룰’ 연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의모는 “얼마 전 대한민국 최정상급 걸그룹 아이브 안유진 씨의 ‘교통사고가 나면 한방병원에 가야 한다’는 발언에 한의계가 발끈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경미한 사고에도 고가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하고, 고가의 약침, 첩약, 추나요법 등을 남발해

행정처분 이력 있어도 의사 해외 진출 가능해진다…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무징계증명서(CGS) 등 제도화…전문직 상태 증명서로 이원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

건보노조 "통합돌봄에 건보·장기요양 재정 활용 중단해야"

"건보공단, 통합돌봄 사업 보조기관으로 전락"…전문기관 법적 지위 명문화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편승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 역할만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 경험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통합돌봄 제도를 분절시키고 제도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이 2019년부터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료·요양·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8년 동안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통합돌봄 관련 정보체계가 기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되면서

소청과 전공의들, 미숙아 판결 비판…"방어진료 고착화·소아진료 근간 붕괴"

소청과 전공의 모임 NGP "결과로 책임 판단 구조 부적절…전문성과 의료진 의도 반영해 판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가 최근 초극소 미숙아 치료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24일 성명서를 통해 “결과 중심의 판결이 불러올 소아청소년 진료의 공백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재태연령 26주, 체중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의 동맥관 개존증(PDA) 수술 지연과 관련해 병원 측에 약 3억15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NGP는 “중증의 경직성 뇌성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된 아이와, 그 곁에서 이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계신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한 의료인으로서 환아의 고통을 곧 저희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외면한 채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현재의 구조는 결과가 좋지 않은 환자와 가족에

“자의적 지급 거절” vs “과잉진료 통제”…암환자-손보사 실손보험 놓고 '이견'

약관 해석∙제3 의료기관 자문 등 논란…의협∙환자 '관리급여' 우려에 복지부 "진료기준 현실 맞게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4000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 범위와 지급 기준을 둘러싼 갈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축소를 경험했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손보험의 본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손보험의 보장 기준과 분쟁 구조,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장을 찾은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보험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설명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항암 이후 부작용 관리와 회복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험사가 이를 ‘직접 치료가

복지부·중기부, 유망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위해 맞손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 위해 전주기 협업…자금 공급·성과 창출·생태계 혁신·정책 지원 등 '4UP 전략'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합동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방안은 중기부에서 지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국은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수출 21조원 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신약개발 특성상 장기간·고위험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환자·소비자단체 4곳에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도 참여…"정부·공급자 중심 의료 구조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환소연)가 24일 출범을 알렸다. 환소연은 현행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의료 구조를 환자∙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다. 의료계에선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정책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안전(Safety)∙신뢰(Trust)∙자율성(Autonomy)∙권리(Rights)∙투명성(Transparency)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환소연은 이날 정부, 국회를 향해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비급여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에 대한 명칭 표준화, 효과에 대한 설명, 비용 정보 공개 등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제네

목포대 송하철 총장, 순천 의대 신설 주장 반박 "의대 설립은 시장 아닌 정부 권한"

순천에 국립의대 신설 주장한 강기정 통합시장 후보 주장 비판…"정원 50명 규모가 부실 의대는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이 직접 나서 '순천 단독의대 설립' 주장에 대해 "의대 설립은 특별시장의 권한이 아닌 정부의 권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기정 시장 후보(광주광역시장)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목포가 아닌 순천으로 통합해 부속 대학병원도 순천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하철 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의과대학의 대학별 증원은 확정되었으며 신설 의대는 아직 보류 중"이라며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교수 증원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의대 증원과 신설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 중인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시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목포대는 의대를 50대 50으로 나눈다는 발표를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