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연계확정률 경산 95%·속초 24%…최대 4배 격차

소병훈 의원 "통합돌봄 시행 5개월, 연계 격차 원인 정부가 점검해야" 지역별 통합돌봄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이 최대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6년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 대상자는 9만3139명이며, 이 중 6만8715명이 연계확정돼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집계됐다. 연계확정자 1인당 평균 서비스 연계 건수는 3.4건이었다. 시도별 연계확정 비율은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고인 대전과 최저인 울산의 차이는 28.5%p, 약 1.5배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 지역 거주

박희승 의원, "남원 국립의전원과 남원의료원을 축으로 의료중심 혁신도시 설계해야"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지역 거주자인 가운데,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상급병원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2026년 1~4월 입원환자 15만 5530명 중 9만 4624명이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였다. 지역 환자 비중은 2022년 57.8%에서 2023년 58.8%, 2025년 60.1%로 상승했으며, 2026년 들어 60.8%를 기록했다. 4년 사이 3.0%p 상승한 수치다. 박 의원은 "입원환자의 지역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한 치료가 서울로 넘어오고 있다는 의미"라며 "환자와 가족은 진료비 외에 교통비, 숙박비, 보호자 휴직 등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가르치고 수련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진료해야 이 흐름이 바뀐다"고 주장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칼럼] 조병욱 구로우리아이들병원 PUCC 조교수·닥터썰전 논설위원 망가진 소아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①‘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너머: 대한민국 소아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지난주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인해 소아의료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소아의료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대한민국 소아의료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숫자로 바라본 소아의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숫자는 2003년 말 3606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에는 6490명으로 확인된다. 소아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의료인력이 20년 만에 약 1.78배 수준으로 늘었다. 반면, 0~17세 인구수는 2004년 약 1040만 명, 2024년 약 700만 명으로 약 33% 줄었다. 그중 소아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0~6세 영유아 인구는 2004년 390만 명, 2024년 186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환의사,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응급의료법 제12조 근거로 최소침해적 수사 절차 촉구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최근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환의사는 성명서를 통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환아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상 규명 과정에서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아응급센터는 중증 환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수초 또는 수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공간이다. 환의사는 "이런 공간에서 진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수사 인력의 출입과 자료 확보 과정으로 의료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 과정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피해는 수사 대상 의료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젊은 소아과 의사들 “압수수색하면서 필수의료 현장 남아달라 요구하나”

NGP,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비판…“응급진료 중 처방용 컴퓨터 점유, 환자 안전 위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의정상태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만든 모임인 NGP(Nextgen pediatrics)는 3일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앞으로 소아응급∙중환자 진료를 책임질 미래의 전문의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수정 전후의 기록을 모두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기록의 추가∙수정 내용과 일시, 작성자가 영구 기록된다”며 “그럼에도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바로 그 순간, 환자안전을 위협하며 진료실을 점유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는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하고 형사책임부터 추궁하는 수사와 사법기관의 행태에 반대한다”며 “환자의 위중함과 당시 의료진이 가지고 있던 정보

"달빛어린이병원 밤 9시 이후 심야 내원환자 1.4%에 그쳐"

김윤 의원 "야간진료관리료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도 최대 2배…병원 운영비 현실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밤 9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반면 야간진료관리료가 적용된 진료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일반 의원 주간 진료보다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2곳의 2026년 8월 한 달간 시간대별 내원현황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 두 병원의 전체 내원환자는 1만7102명이며, 이 중 밤 9시 이후 내원환자는 236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7시 890명이었던 내원환자가 7~8시 615명, 8~9시 444명으로 감소했으며, 9~10시에는 182명, 10~11시에는 54명으로 줄었다. 특히 밤 10시 이후 내원환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야간진료관리료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된 운영시간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경우 산정된다. 주당 운영시간에 따

100세 이상 어르신 8701명…전남 고흥군 인구 10만명당 최다

여성 7242명으로 남성 4.96배…남인순 의원 “노후소득보장·돌봄 지원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8701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6563명이었던 100세 이상 인구는 4년 새 32.58% 증가했다. 2025년 100세 이상 인구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7242명(83.23%)으로 남성의 1459명(16.77%)보다 4.96배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86.8명이었다. 이어 경북 영양군 84명, 경북 봉화군 83.1명, 경남 하동군 76.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 북구로 4.7명이었다. 울산 중구 5.5명, 경기 화성시 6.9명, 서울 관악구 7.5명, 경남 김해시 8.3명 순으로 적었다. 남인순 의원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예산과 지원 확대가

소병훈 의원, 당뇨 신약 선제적 급여 기준 마련 촉구

복지부 “합병증 예방 재정 절감 분석 자료 없음”…2025년 당뇨 진료비 3조5000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제2형 당뇨병(E11) 진료인원은 373만 154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3조 4996억 원,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조 4382억 원에 달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 신장합병증, 망막병증 등 중증 합병증 진료인원은 2025년 기준 60만 1063명이다. 이들에게 지출된 공단부담금은 3941억 원으로, 1인당 연평균 약 65만 5000원이 소요됐다.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등 신약은 혈당 조절을 넘어 심뇌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영국(NICE), 호주(PBAC), 캐나다(CDA) 등은 메트포르민 등 기초 약제 치료로 혈당 조절이 어려운 2형 당뇨병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소병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공분…광주의사회 "대책 마련 안 되면 강력 투쟁"

위태로운 소아응급의료 체계 무너뜨리는 과잉 수사…"과잉 수사 사과하고 강압 수사 방식 제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강제 집행 사태에 대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응급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위협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의사회는 강압 수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1분 1초를 다투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소아 응급 환아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최전선 현장에 수사 인력이 난입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고 긴박한 응급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은 작성 및 수정 이력이 초 단위 기록으로 영구히 남기 때문에 사후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임의제출이라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굳이 강제 수사를 강행한 것은

"미래 의료인 '응급의료' 포기하게 만들 것"…의대생들,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비판

의대협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역량 앞서…현장 부담 의료진에 집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키워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하려던 미래 의료인들의 진입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에 유감을 표한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의대협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능력을 앞서고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에는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