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상은 선이고, 가지 않는 의사는 악인가

- 병상 과잉이 만들어낸 가짜 의사 부족과 구조적 책임의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병상이 만들어지면, 그 병상은 채워진다.’ 이른바 ‘로에머의 법칙(Roemer’s Law)’이다.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의료시장은 다르다. 의료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며, 이를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라고 부른다. 병원이 병상을 늘리면 인건비, 유지비, 장비 리스료 등 막대한 고정비가 발생한다. 병상이 비어 있으면 병원은 손실을 본다. 그래서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에게도 입원을 권유하게 된다. 이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망하지 않으려면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입원이 늘어나면 검사와 처치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그 결과는 의료비 상승이다. 한국의 병상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3.2개로 OECD 평균(4.4개)의 3배에 달하며 단연 1위다. 특히 요양병상은 OECD 평

의대 증원 규모 두고 의협 책임론 '갑론을박'...의협,'투쟁 보단 실리'에 무게

김택우 회장 '증원 책임' VS '그나마 선방' 주장도…파업 등 투쟁 가능성은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밝힌 증원안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의협 김택우 회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택우 회장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다', '최악은 면했다' 등 일부 옹호론도 나오고 있어 향후 내부 갈등 양상까지 점쳐진다. 또한 일각에선 의료계 강경 투쟁 주장이 나오지만 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택우 회장 책임론' VS '나름 잘 막아'…의견 갈리며 갈등 양상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 모두가 반대했던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인 전 정부 증원 규모에 비해 수용 여력이 늘었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면서 '선방했다'는 여론이

의대생들, 또다시 증원에 '자포자기'…"투쟁 나설 힘 없어"

지난 의정갈등에선 투쟁 핵심 축 역할했지만…장기간 투쟁 피로감∙의협 등 선배 의사들에 대한 실망감에 체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의대정원을 668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대생들은 사이에선 사실상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전 정부에서 장기간 투쟁을 벌인 피로감이 쌓인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선배 의사들의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이날 정부의 증원 발표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때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의대생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단체로 휴학계를 던지며 전공의들과 함께 투쟁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과도한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질 저하를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의대생들은 정부를 마지막까지 곤혹스럽게 한 장본인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증원 발표와 관련해선 체념, 허탈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1년 반에 걸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정권까지 교체 됐지만, 재차 대규모 증원이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의대생 A씨는

'668명' 의대증원 발표 후 입연 김택우 회장 "참여가 곧 합의 아니야…350명이 교육 가능한 대안"

정부 제시안에 무조건 반대 하기 어려워, 의학교육 가능 수치 350명 강조…의정협의체 만들어 의료 현안 해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고 밝히며 향후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보정심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것에 대해선 "350명 증원안까진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문제제기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10일 오후 6시 긴급브리핑을 통해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니다. 의협은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힌다.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추궁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보정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것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거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었다"며 "의

정은경 장관 "의대증원, 과학적 근거·민주적 절차 갖춰 의미 크다"

"의료계 참여 속 추계위∙보정심 수차례 회의 거쳐 결정" 강조…정부, 2030년 공공의대·신설의대 출범 자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의대정원을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보정심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의대정원 결정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지난번 의대증원에서 과학적 근거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부족이 지적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를 가진 추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의료계 위원이 과반수인 추계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수급추계를 제안했다”며 “이후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 보정심이 심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적용해 의대정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의대에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양성 인력의 목적을 세우

의대정원,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결정…2030년엔 정원 3871명

기존의대 증원분은 전부 지역의사제 적용…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신설의대로 200명 추가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 이에 따라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의무복무 10년)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에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의

복지부, MRI 영상 전문의 주 4일 전속→ 주 1일 비전속 변경에 영상의학회 '반대'

영상의학회 "전문가 의견 반영하지 않은 변경 추진...고용 안정성과 검사 질 저하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야" [메디게이트 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보건복지부가 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영상의학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기준을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바꾼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도 특수의료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MRI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근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구인난 심화로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MRI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

668명 증원 소식에 뿔난 의료계…"김택우 회장 자진 사퇴해야"

의대증원 당사자인 전공의·의대교수 수용 못한다고 밝힌 상황…김택우 회장이 자리 이어갈 명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연평균 668명으로 결정되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답습하는 정부의 폭압을 규탄하며, 안이한 대처로 파국적 결과를 야기한 의협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현재 전공의들은 기형적인 수련 및 전문의 시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적정 수준의 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파행적인 학사일정과 24학번과 25학번의 중복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농단으로 인한 고통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해부터 정부가 노골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밝혔으므로, 의협이 할 일은 정부의 예견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전략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 의협은 사실상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의대정원,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1보)

2027년 490명 증원 시작으로 단계적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으로 총 규모는 3342명, 연평균 규모는 668명이다.

젊은 의사들은 이제 다치지 않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년의 기간은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최장기 투쟁으로 남을 것입니다. 윤설열 정부의 2000명 증원이라는 폭거 앞에 전공의는 사직했고 의대생은 휴학했습니다. 어떤 선배 의사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군 복무 문제로 커리어의 불확실성에 처한 전공의들, 졸업 연기와 더블링이라는 파국을 마주한 학생들까지. 그러한 희생에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산재한 의료 문제는 덮어놓고 의대증원 하나로 다 해결한 것처럼 선언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전면적인 항의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권을 넘어선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역량을 떠나서 의사협회의 구조적 한계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듯 합니다. 의협은 명목상 의사 직군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일 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