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국립의전원, 사실상 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강요…직업 수행 자유 침해"

의협, 15일 정례브리핑서, 민주당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비판…의학교육 독립성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

파리 궐기대회 2만명 참여 이후, 프랑스 의사의 ‘브뤼셀 원정 시위(상징적 망명)’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개원의와 전문과 의사들은 프랑스 정부가 밀어붙인 사회보장재정법(PLFSS)과 의료 규제 강화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과 함께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투쟁은 단순한 국내 파업을 넘어 EU의 중심지인 브뤼셀에서 프랑스 의료정책에 대한 국제적 주목을 유도하려는 상징적 행동이다. [관련 칼럼="통제만 강하고 보상은 약하다" 프랑스 의사들의 벨기에 ‘망명 투쟁’] 현재 프랑스는 개원의가 주도하고 다양한 의사 이익단체들이 합류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파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망명’이라는 상징성이 큰 저항과 행동이 각국의 언론에 임팩트 있게 다뤄졌다. 약 2만 여명의 의사들이 파리에 모여 궐기대회를 결행한 이후 1000여 명에서 최대 2500명 규모로 추산되는 의사들이 적게는 수 십대에서 최대 90여 대의 버스 행렬이 언론에 주요 장면으로 노출됐다. 이들은 브뤼셀에 3~4일 정도 체류하며 ‘의사 망명’ 퍼포먼스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심평원이 내놓은 '의료인력 정책' 제언…"단순 공급량 조절→분포·소진·처우까지 포괄해야"

심평원, 국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기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지속가능성·사람중심성'으로 무게 이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의료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단순 공급량 조절을 넘어 지역적 분포의 적절성과 의료진의 소진 방지, 근무환경 개선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보건의료 인력 지표에 대한 가치 인식이 과거의 의사 수 등 총량 중심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포의 형평성, 역량 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언은 심평원이 15일 발표한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2024년 전면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HSPA) 프레임워크의 구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수집·정제한 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표의 내재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도를 평가했다. 델파이 조사 (Delphi method)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바른의료연구소 이건홍 연구위원, 감사원에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삭감 사유 공개해달라"

"환자 많고 중증도 높을수록 삭감율 높아 병원 경영 위기...불투명한 삭감 사유, 전문심사위원이 심사했다는 답변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 이상을 삭감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경영 위기까지 초래되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아 감사원에 심평원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됐다.” 바른의료연구소 이건홍 연구위원(홍피부과의원 원장)은 15일 오전 10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평원의 깜깜이 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에는 심평원 삭감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의료기관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참여했다. 이 위원은 “심평원 삭감이 너무 베일에 싸여있는데 비해 감사청구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감사청구를 통해 첫 번째로 심평원 심사 불투명성을 개선해 상세 삭감 사유를 알려달라. 두 번째는 전문심사위원이 숨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심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심평원, 상세한 삭감사유 공개해달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를 하면 건강

"의료 AI 기업, 병원과 수익 배분"…과기부,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나선다

의료 AI 기기서 나온 수익, 데이터 제공한 병원에 배분…시범사업 참여 기관·기업 공모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기기를 통한 수익을 의료 AI 기업과 기기 개발에 활용된 데이터를 제공한 병원이 나눠 갖는 것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병원에 쌓여 있는 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해 국내 의료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15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 AI 데이터센터 건립 토론회에서 “의료데이터는 다른 분야의 데이터에 비해서도 폭발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환자 프라이버시와 여러 이해관계 등의 문제가 걸려있다”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과장은 “먼저 병원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병원과 기업이 나눠 갖는 모델을 올해부터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의료데이터 심의 체계를 통해 원격으로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고 참여자 간의 공정하게 수익을 나눌

의대교수들 "2027~2029년 의대증원 여부, 추계 아닌 의대 현장 검증으로 확인해야"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실습 수용능력 등 확인 안 하고 증원하면 부담 대폭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교수들이 15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는 '추계'가 아니라 의대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월 3일을 의료인력 양성 규모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는다. 공개토론회는 ‘열었다’가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며 "공개토론회는 형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절차여야 한다. 특히,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의·실습·수련 인프라,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단독] 군인 수술할 의사가 사라졌다…전문의 군의관 1년 만에 26% 감소

의정갈등 후폭풍 외과·응급·마취과 등 급감, 일반의로 대체… 의대생 현역 입영 추세 속 군의관 총량 붕괴도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전문의 군의관이 급감하면서 군(軍)의료 체계에 빨간불이 커졌다. 장기적으로는 의대생의 현역 입대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군의관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사 군의관은 2153명으로 2024년(2146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군의관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전문의가 1838명에서 1354명으로 500명가량 줄어들었다. 전문의의 빈 자리는 일반의(308명→799명)가 채웠다. 2024년 군의관 중 14%에 불과했던 일반의 비율은 37%로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군 의료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이 큰 전문의, 특히 수술과 전문의 수의 감소 폭이 상당했다. 2024년 123명이던 외과 전문의 군의관은 2025년 81명으로 34%나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마취통증의학과(94명→69명), 응급의학

과거 중국 '적각의' 사례를 보며...정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제도화 된 의료격차’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중화인민공화국은 지난 1949년에 수립됐다. 구시대의 무능한 통치와 국, 내외 오랜 전란 속에 중국의 농촌에는 의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임시방편으로 농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3~6개월 단기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비롯해 위생교육과 간단한 처치, 침, 한약, 분만 보조 등 제한된 의료 행위를 허용했다. 속칭 ‘맨발의 의사’로 표현되는 이들은 한자로는 ‘적각의(赤脚医生)’, 영어로는 ‘Barefoot Doctor’로 번역돼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중국 경제는 매우 빈약했고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정규 의사 배출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신에 그 당시 국가적으로 역량이 벅찬 중국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덜한 ‘맨발 의사’를 약 150만 명 이상 배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중국은 말라리아, 결핵, 기생충 감염의 감소 등 농촌 지역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료 문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급물살…여당 당론 '광주전남 특별법'에 국립의대·부속병원 신설 명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2월 말 의결 예상…보정심,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 대비 인력 양성 규모·인력 배출 시점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친 특별위원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1월 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2월 말 의결이 점쳐지는데,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법안 초안을 보면 '국가가 광주·전남특별시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관할구역 동·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설치해 섬 지역, 산업단지, 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가가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의대 신설을 염두해 두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3차 회의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

2027년 이후 의대증원분 전체 '지역의사제' 적용 검토…의대증원 규모 다음주 윤곽

보정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논의…다음 회의서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안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13일 열린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사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복수의 의대증원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열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