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만으로 한계… 수요·총약품비 기반으로 약가 구조 설계해야"

"정부 규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통해 가격 결정해야…현 제도, 재정 절감 효과 미비"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약가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 재정 효율화를 위해 수요 기반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효과가 미미한 사후관리 제도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총약품비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목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는 '제네릭 가격정책의 구조 개혁'을 발제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약가 사후관리의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현 약가정잭이 재정 효율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의 인센티브와 총 약품비 관리 체계를 결합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 Lower The More…해외는 경쟁으로 가격 내려가지만 한국은 '초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보건소 역할 대폭 확대?…보건소 내 전담조직 두고 방문진료 등 협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 "커뮤니티케어 초기 논의에서 보건소 역할 논의 부진…보건소 방문진료·재택의료 총괄 고무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커뮤니티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는 11월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의 보건소 역할'에 대해 제언을 내놨다. 그는 현재 비슷한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장 교수는 "초창기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논의됐을 때 보건소가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조직으로 제안됐지만 그동안 보건소 관련 논의가 부진해왔다. 보건소가 지역건강관리 핵심기관이지만 통합돌봄 사업의 권한과 예산이 모두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위해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업체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지정 기준별로 명확히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희귀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다시 불거지는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소리…"사실상 의대 없는 지역에 준해"

오는 17일 민주당 임미애·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주최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신설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의대 신설 주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5일 경상북도와 경북 소속 22개 시·군은 오는 17일 '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다. 경북도는 토론회를 통해 경북지역 의료 불평등 문제를 알리고 경북 국립·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립목포대학교 유천 기획부처장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 현황'을 발표하고 국립경국대학교 정태주 총장이 '경북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교육부 최현석 의대교육지원과장,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경상북도 김호섭 복지건강국장, 경상북도 이국현 안동의료원장이 나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경북도는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을 뿐

의협, 관리급여 전환 '비정상적 시도'…의료대란 주범 尹 전 대통령·복지부 전 장·차관 고발

김성근 대변인 4일 정례 브리핑통해 관리급여 전환 문제점 지적…비급여 관리 논의하는 구조로 협의 재구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4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비정상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협은 의료대란을 야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차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의 사실상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질병청, 2026년 예산 1조3359억 원 확정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이 2025년(1조2661억원) 예산 대비 698억원(5.5%) 증액된 1조335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3.8만명분) 구매비 ▲희귀질환자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등록관리사업 확대 ▲생물테러 대비·대응을 위한 두창 백신 구매비 ▲국가손상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비 등 총 47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2026년도 예산은 ①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퇴치, ②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③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④ 국가 보건의료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번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전공의 당직, 수련 보단 노동…당직 최소화해야 수련환경 개선"

수련 보단 노동의 관점에서 전공의 혼자 당직 서는 경우 많아…소송 리스크 감내하며 수련 보단 독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연속수련을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이 3일 "전공의들이 당직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당직이 수련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전공의 당직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수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전공의 당직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다. 유청준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닥터썰전'에 출연해 "많은 전공의들이 당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고 이는 당직이 수련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평일 정규 시간에는 교수와 함께 근무하는 반면 당직 때는 전공의가 혼자 근무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수련 보단) 일을 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직에 전공의가 배치되는 구조다. 이때 전공의가 온갖 (사법적) 리스크도 지게 된다"며 "물론 (당직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당직 때엔 독학으로 배운다. 교수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상 수면 중인 교수를

“초진 열리고 약 배송 막히고”…비대면진료 15년 만에 제도화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이면 초진 가능…희귀질환자∙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 미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가 15년 만에 제도화됐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초진이 사실상 허용된 반면, 환자들의 요구가 컸던 약 배송은 여전히 닫힌 채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도화 논의가 시작된 후 15년 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는 5년여 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법 과정에서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초진은 사실상 허용됐다. 당초 의협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했던 비대면진료 법안이 초진 허용 대상을 18세 미만 소아∙65세 이상 고령층,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었다. 당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초진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18세 미만 소아의 초진을 허용하는 건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

의협 "비상계엄 1년, 의료정상화 최선 다하는데…이재명 정부도 전 정권 전철 되풀이 말아야"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 통해 의료정책 추진해야…무리한 의대증원 책임자 법적 책임 물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현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 복지부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지·필·공 강화에 170억원 추가 편성

정부 총 예산 중 18.9% 차지…한국형 ARPA-H·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감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분야의 예산은 대폭 증액됐으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 부문은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시된 정부안 137조6480억원보다 1531억원(0.1%) 줄었지만,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조6000억원(8.1%) 늘었다. 이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8.9%로, 전년 동기 대비 0.3%p 늘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18조4796억원, 보건 분야 19조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3.9%씩 증가했다. 주요 주요 증액 부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