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김영록 지사 "전남통합 국립의대 개교 시점 2030년→2028년 앞당겨달라"

국립의대 100명 정원 심의 환영…전남권 응급·필수의료 공백 고려해 의대 더 빨리 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이 아닌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 정원은 100명으로 설정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심의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도민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타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가 전남에서 의사를

조승연 과장 "의사 수 늘려도 15년 못 버틴다…외국 의사 수입·의한 통합 추진해야"

전 세계적으로 30% 외국 의사면허자 활동 중…한국·일본만 0.5%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월의료원 조승연 외과 과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 회장)이 22일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사를 수입하고 양·한방을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과 달리 '의사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나라'라는 발언도 나왔다. 조승연 과장은 이날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전 세계가 의사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결국 의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로 가든 정부와 의사간 대치가 있다. 그 와중에 의사가 일방적으로 승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의사들이 패배한 나라는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앞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국민 경제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최소 20~30년 정도는 의료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한국 의료 자체가 공

"2027년 증원 규모 386~840명"…공공의대·신설의대는 별도

보사연 신현웅 실장 "중도 이탈률도 고려할 필요 있어…의대증원은 16년 걸친 장기적인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7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386~840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30년으로 예정된 공공의대(100명)∙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100명)를 통한 증원과는 별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2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공공의대에 100여명, 의대 없는 지역 신설 의대에 100여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2037년 의사 부족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히며, 공공의대와 신설의대를 통한 충원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2027년도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2030년 공공의대, 지역 신설의대가 출범하면 공공의대에서는 2034년, 지역 신설의대에서는 2036년부터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의사가 매년 배출된다. 20

이형훈 차관 "의사인력 양성이 모든 의료 문제 해결책 아니야"

의대정원 증원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지속가능성 위한 종합 의료혁신방안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22일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이후에도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 혁신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말 구성된 이후 12월까지 12차례 논의를 통해 수급 추계 결과를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며 "보정심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의사 인력 양성 방안 심의 기준과 적용 방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수급 추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과정에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들을 필요가 있고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의협 만난 안상훈 의원 "의료인력 수급·저수가 등 해법 함께 모색"

의협 김택우 회장 등과 간담회 가져…"의료계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란 공동 목표 위해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과 만나 의료인력 수급,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협 김택우 회장, 김지훈 대외협력이사와 간담을 진행한 사실을 알리며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전문가 집단이자 지성인 그룹으로서 의료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체계를 전국 어디서고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의료현실을 반영한 인력 수급, 현장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건강보험 운영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데 공감했고 주요 사안들에 대해 해법을 함께 찾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찾고 입법에 반영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계신 의사

민주노총 "AI로 새로운 의료 수요 창출…의사 최대한 많이 뽑아야"

21일 성명 통해 "의사인력의 증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담보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의료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최대한 많은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의료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의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AI는 의사가 더 많은 의료행위를 권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AI가 찾아낸 우연한 발견은 추가적인 확진 검사, 조직 검사, 추적 관찰, 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이용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는 의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노조는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는 로머의 법칙처럼 AI로 인해 늘어난 진단 역량은 그 자체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AI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되면, 의사는 자신의 소득보전이던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던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즉, AI 등 기술발전이 의료 효율을 높여 의료이용의 총량을 확대

의사면허 재교부 실패 사례 반복?…의협, '대한의사면허원' 신설로 대응

의평원 사례처럼 의료계가 면허·전문성·자율규제 선제적 주도해야…자정 노력 없는 '형사책임 면제' 수용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사 면허 재교부에 실패한 의사가 사망하는 등 면허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직업전문성을 높이고 면허의 자율적 규제를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 대한의사면허원설립준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의사면허원 설립의 당위성과 조속한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면허원설립을 위한 의협 정관 개정 안건이 오는 24일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면허원설립준비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회의 과정에서 면허 재교부에 관한 현 상황을 위원들과 공유했고 직업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면허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재생산될 수 밖에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해외의 사례를 봐도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선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더 이상 관치주의에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을

'한특위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 비방한 한의사협회, 한특위에 고소당했다

한특위, "비판의 범위 명백히 벗어난 비하 발언, 더는 묵과할 수 없어"…위원회 명예 훼손 고소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며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사국시 합격률 연이어 70%대…"합격률 회복 장담 못해"

의정갈등에 학생 복귀 시기 분산되며 국시 대비 차질…올 상반기 추가 국시까지 영향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국가시험 합격률이 2년 연속 70%대를 기록하며 예년 평균인 90% 중반대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 의정갈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1일 발표한 제90회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서는 총 1078명 응시자 중 818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75.9%에 그쳤다. 합격률이 70.4%로 더 낮았던 지난 89회 국시의 경우, 현역 의대생들이 의정갈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응시자가 382명으로 예년에 비해 모수 자체가 크게 적었다. 이에 N수생과 해외의대 출신이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낮은 합격률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90회 국시의 경우, 지난해 학생들의 복귀가 산발적으로 이뤄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지난해 8월 이전에 학교로 돌아온 이들이다. 반면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의대생협회의 복귀 선언이 있은 후인 8월 이후에 학업에 돌아왔다. 이렇게 학생 복귀 시기

과거 정권에 이어 ‘낙수 타령 2절’로 시작한 의사 인력 추계

WHO 등 세계 연구기관도 "의사인력 지역 이동 낙수 효과 제한적, 다른 유인책 종합 모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0년 초반 김대중 정권 시절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 전체 진료권역을 하나로 단일화하면 수도권의 인력자원이 물 흐르듯 지방으로 분산돼 내려가 별다른 투자 없이도 도시와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열변했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이었다. 아마도 최초의 ‘의료자원 낙수 효과’를 지어내 선전한 문구였을 것이다. 매우 긍정적으로 전파된 정부발 ‘낙수 타령’에 우리나라는 단숨에 전국이 동일한 단일 진료권이 됐다. 만약 진료권역의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겼을지 궁금하다. 진료권역의 개념은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사회 의료보험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를 정부 스스로 꼼꼼한 미래 예측 없이 한방에 무너뜨린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험이 갖는 의료 소비 사회화에 대한 원칙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여하고 마치 신천지가 열리듯 새로운 의료시장이 형성된 듯한 착시현상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