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의사 아산화질소 마취 '불송치' 결정…의료계 "무면허 의료 엄정 법 집행 필요"

의협 한특위·마취통증의학계, 2일 기자회견 개최…"마취 전문의약품 사용한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정책부회장은 이날 아산화질소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회장은 "아산화질소는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아산화질소는 이른바‘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정부, 수액제 등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점검…제조업체 방문·업계 간담회 개최

수액제 수급 불안 대응…포장재 확보·재정지원 등 종합대책 논의 정부가 수액제 등 의료현장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 현장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급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액제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업계 및 의료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액제 생산에 필요한 플라스틱 수지(레진)의 공급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해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액제 포장재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간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대체 공급 방안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의료용 플라스틱 레진 우선 공급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 완화 등 규제 개선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레진의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을 지도하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간호사로 대체?…여야 의원들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복지부, 보건지소 간호인력 확대 위해 21억 원 추가 예산 편성…이주영 의원 "장기 대책 없다는 증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 문제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 취지로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등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공보의들은 8곳씩 순회진료를 다닌다. 젊은 의사들은 이를 보고 '앞으로 더 어려운 곳만 보내겠구나. 여러 곳 뺑뺑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공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면 대책이 되나. 이는 장기계획이 없다는 증거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문제를 두고 '재

심평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7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평가…고품질·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매우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40점 미만) 5개 등급 중 하나가 부여된다. 특히 2025년 평가부터 '매우우수' 등급이 신설돼 기관 간 수준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했으며, 준정부기관 57개 중 18개 기관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총점 99.59점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고품질·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을 인정받아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세부적으

MSPAC 2026(제7회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학술 컨퍼런스) 6월 14일 개최

성공적인 개원 로드맵 제시...4월 1일부터 얼리버드 사전등록 시작 대한민국 대표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가 오는 6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MSPAC 2026(제7회 메디게이트 성공개원 정보&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메디게이트는 본 행사에 앞서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사전등록을 시작한다. 이번 MSPAC 2026은 개원 예정의와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적인 개원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실무 역량 강화와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 개원경영, 개원전략, 미용, 실전진료, 기능의학 등 의료 현장의 핵심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강연은 현직 전문가들의 실무 중심 노하우로 구성되어 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최신 학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채운다. 참가자들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얼리버드 기간에 등록하면 참가비는 3만 3000원으로, 현장 등록가(11만 원) 대비 약

간호조무사 양성 문제 '부실 교육'이 1위…"학력 상한 규제 개선해야"

간무협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 토론회…간호조무사 46% '전문 교육훈련기관 필요' 응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졸 학력으로 제한된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4년 간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헌법적 논란과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담은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31일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과제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간호 의료체계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며, “현장의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인력 상생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간무협 곽지연 협회장은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는 전문성을

"지방 장거리 방문 많지만 수가 가산 없어"…'통합돌봄' 방문진료 본격 시행에도 '현장 우려'

환자 한 건물 살면 75%·동일 가정 환자는 50% 수가 삭감…처방·약 배송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주거지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 성공을 위해선 의료 현장에서 넘어야 개선점도 산적해 있다. 더 많은 1차의료 의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낮은 수가 구조와 처방전 교부·약 배송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방문진료, 가정·방문 간호, 말기나 퇴원 환자 관리,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톨함돌봄 사업 중 보건의료 파트 핵심 서비스는 방문진료로,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주거지

전공의·공보의가 겪은 응급환자 이송 혁신 시범사업은?

젊은의사정책연구원, 호남권 전공의·공보의 대상 실태조사 착수…조사 결과 정부·국회 등에 제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가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이송 지휘 체계 개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 응급실 현장의 구조와 업무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반기 전국 단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YPPI는 하향식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응급실 운영 실태와 의료진이 직면한 현실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호남권 응급의료 현장의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태

일상생활에서 대학병원까지 '만성질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전주기 AI 전환 추진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 본격 추진…AX 스프린트 사업 수행기관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보건의료 전주기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부터 대학병원급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까지 보건의료 전주기에 걸쳐 AI 전환 적용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총 90억원 규모로, 5가지 유형(총 6개 과제)에 대한 활용 실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5가지 과제 유형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과제 ▲일차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기관 간 전자의무기록(EMR) 기반 진료 연계 ▲의료기관 간 영상진료(PACS) 연계 ▲원격 협진 모델 실증이다. AI 기술을 통한 만성질환자 건강행동 변화 과제는 혈당, 혈압 등 개인 유래 정보(라이프로그) 등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행동 진단을 제공하며, 개인별 건강 격차 해소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전국의사협의회' 출범…"의사 생존 걸린 분기점 도래, 말 아닌 행동 필요한 때"

위탁의료기관협의회→전국의사협의회로 재출범…"패배감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면으로 맞서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전국위탁의료기관협의회가 '전국의사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했다. 기존에 검체 위·수탁 문제에 한정해 대응하던 것을 넘어 전반적인 보건, 의료 정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회장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맡는다. 전국의사협의회는 31일 출범 긴급 공지를 통해 "지금 의사 사회는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생존이 걸린 분기점에 서 있다"며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정책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의사의 권한은 하나씩 축소되고 있으며, 현장의 현실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틀을 넘어 전국의사협의회로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직으로 재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조직으로 바뀐다"며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