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어려워…'중진료권 개편' 시급

질환별 2차 진료권 고려 지자체 협력 단위 중진료권으로 조정해야…순천 등 기초지자체 간 협력·기능 분담이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중진료권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중진료권 체계를 만들어 지역 의료 문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70개 중진료권과 실제 의료 생활 범위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다. 건국의대 이건세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3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필수의료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지역의료계획이 실질적 생활권, 진료 흐름과 괴리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70개 중진료권은 실제 의료이용권이나 교통, 문화, 생활권 기반이 아니라 행정 구획 기반으로 설정돼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건세 교수는 "필수의료 계획 수립 권한이 대부분 광역에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실행 주체임에도 기획 권한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책임의료기관인 공공병원은 실질적 권한과 인력, 재정이 부족해 중증이송·병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는 "전체 필수의

[단독] 이선우 비대위원장 "김영호·박주민 위원장 만나 사태 해결 방안 모색…학생 수용 어려운 의대 다수"

교육부 주장과 달리 교원·교실 부족 현실화…제대로 된 교육 이행되고 있는지 의학교육위 등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김영호 교육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금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실제 의대생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의과대학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학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학내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써 금일도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함께 만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았다"며 "몇몇 학교들에서는 준비됐다는 말과 달리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곳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학업을 하는 데에 있어 자명하게 지장이 생길 현장이나 학사 등의 교육 여건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육부의 말과 달리 교원도, 교실도 부족함이 밝혀진 시점에서 실제로 제대로 된

“수평위, 수련평가는 ‘셀프 평가’?... 위원 추천 이해충돌”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행정 편의적 수련평가 벗어나야… 독립된 거버넌스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사직전공의인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가 23일 “현행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평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기준에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결국 행정 편의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43-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 이사는 5월에 열린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총회에 참석한 내용을 공유하며, 수련환경평가의 국제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수평위에 복지부 지정 위원은 5명 VS 수련 당사자 전공의 2인 뿐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를 운영해 인턴·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련병원을 평가하고 있다. 수평위는 의료계 및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15인

강선우 복지위 여당 간사,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더 나아질거야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꾸겠다" 포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선우 후보자는 제21대·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복지위 여당 간사로 활약해왔다. 특히 최근 간호법,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 민감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당 간사로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로 평가 받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 후보자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를 취득했다. 강선우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문에서 "국회 한 분 한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거야'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과기정통부 장관은?…'엑사원' 개발 주도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지명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모신 전문가...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 높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23일 지명했다. 배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국산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인물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난 배 후보자는 광운대에서 전자물리학 학사부터 전자공학 박사까지 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컬럼비아서던대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2006년 삼성탈레스 종합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AI 기반 로봇 기술 연구에 집중했고, 2011년에는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통신업계에서 AI 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 2016년에는 LG그룹에 합류에 LG경제연구원 AI자문 연구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에서 AI플랫폼 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LG사이언스파크 AI추진단장을 역임한 뒤 2020년 LG AI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하는 등 한 분야에서 20여년

민주당 의원들 "전남 공공의대 신설, 의료계 주장대로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순천 소재 병원 찾는 이들 48%는 인근 도시 환자…지자체가 민간병원 지원하고 싶어도 법률상 한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남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과정에서 의료계 주장이 다수 반영될 경우 정책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날 오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이들의 대부분이 서울 진료를 위한 환자와 보호자다.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순천 소재 병원을 찾는 환자 48.7%는 광양, 여수, 고흥 등 순천 인근 다른 도시에서 오고 있다. 이 의료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아닌 열악한 재정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이라며 "지자체가 민간 병원을 보조하고 싶어도 건강보험 재정에 개입할 수 없는 현행법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진료권이 행정 구역에 따라 설정돼 있어 인근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기

박단 위원장 "이재명 정부·여야 정치권 모두 의료사태 해결 소극적…당장 복귀 기한 정할 필요 없어"

이미 앞선 전공의 모집 공고·특례방안이 실제 복귀로 이어지지 못해…성급한 행보가 내부 분열과 갈등만 증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의료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자신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 등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의 유산이 상황을 끝까지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대표 탄핵, 익명의 요구안 등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특히 최안나, 채동영, 임진수, 김찬규 등 임현택 전 회장의 유산은 끝까지 상황을 복잡하게 끌고 가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왜곡된 말도 있다. 예를 들어 수급추계위원회의 경우 병원협회를 제외하고 의협 과반을 제안했다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탄핵과 대선 전후로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장 변화가 거의 없다. 윤석

의료계 '학사 유연화 조치' 요구에…교육부 "계획 없어, 여러 차례 복귀 기회 줬다"

일부 의대생 복귀 의사에도 '단호'…새 정부 의대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할 계획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최근 커지고 있는 의료계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사 유연화 조치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여러 차례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여타 단과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반복적으로 설명해온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4월 말로 의대생 복귀 기한을 정하고, 이날 이후부터는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며, 향후 학사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권 교체와 함께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일부 시도의사회도 직접 나서서 의학교육 파탄을 막기 위해 학사 유연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박민수 2차관 후임으로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 거론

김용익 전 의원 보좌관·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등 역임한 보건정책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후임으로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복지부 2차관은 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특히 의대증원 등으로 야기된 의정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실무적 자리라는 점에서 박 차관 후임자 하마평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준성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김용익 전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 정춘숙 전 의원 보좌관,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 정책통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국회 등과의 소통 능력, 정무적 감각 등을 인정 받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코로나19 중수본 대외협력조정관으로도 일한 이력이 있다. 김용익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여 전 비서관은 범김용익 사단으로 불린다. 김 전 의원 보좌관 당시 그는 전공의 법 제정, 메르스(MERS) 피해 의료기관 보상 등 굵직한 현안을 이끌었다. 그는 현재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PA 제도화' 빠진 간호법 21일부터 시행…업무범위·교육주체 놓고 여전히 '이견'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7월 이후 입법예고 가능…복지부, 당분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간호사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직역 간 이견이 큰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으며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첨예한 갈등으로 이견을 줄이지 못했던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은 하반기 이후에 입법예고를 거쳐 제도화 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