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06:57

"저출산∙저성장 시대, 파티는 끝났다...필수의료 '준공영제' 도입"

정재훈 교수 "건강보험 보장 체계 재조정 필요" 지적...임준 교수 "필수의료 의사부족, 다양한 수단 동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건강보험 재정과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를 풀 해답은 무엇일까. 27일 중앙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조세에 기반한 필수의료 분야 '준공영제' 도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활용과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조정 등을 주장했다. 연자로 나선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파티는 끝났다”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존 의료보장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현 체계 지속 불가...건보재정 지출관리∙보장 체계 전면 재조정 등 필요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싸고 좋은 의료체계를 유지해왔지만 점차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별다른 가격통제 기전이 없는 민간보험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모든 정부에서 해온 것이고, 정책의 방향

2022.10.2716:16

"'성분명 처방' 주장하려면 차라리 의약분업 폐기하고 선택분업 도입하자"

대개협·소청과의사회·서울시의사회 등, 생동성시험의 불완전성으로 약화사고 우려‧의사 처방권 침범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적극 동의' 발언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료계의 릴레이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등을 이유로 국민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으며 ‘처방’이라는 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20여년 동안 이어진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택 분업’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동일성분 대체조제 넘어 성분명 처방 도입 요청…식약처도 ‘찬성’?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시작됐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앞서

2022.10.2611:23

오유경 식약처장 "성분명처방 도입" 발언에 의료계 "약사들간 짜고 치는 고스톱" 거센 반발

소청과의사회 "의료비 절감, 무의미한 복약지도 없애고 약 자판기·원내 조제 도입"…전의총 "진짜 국민 정책은 선택분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동의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 내 거센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종합국감장에서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넘어 성분명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성균관대 약학대학을 졸업 후 구생약국 대표약사를 역임했으며, 오 처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사·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이학박사를 받고 제약사 연구약사 등을 거쳐 서울대 학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모두 약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오 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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