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도와 의정사태 해결에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립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사태는 적정한 신규 의사 배출 규모의 산정을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략적이거나 광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더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되고, 의료계 내부에도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회고했다.

그는 "변호사와 의사는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대란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변협이 의협을 도운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당시 변협의 대표로 의협을 방문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올바른 상황 인식과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도울 방안을 모색했다.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제안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으나 결국 2024년 9월 26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협에서 일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자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범죄자 취급을 받아 입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10시간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규탄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며 최근 의료대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전 회장은 "2024년에는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일방적인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문제도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의 제도 개선책 등 시급한 사안부터 집중해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 의사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 노력 필수적이다"라며 "의대생 복귀 역시 학사 유연화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와 견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참여해 중립적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의료정책을 논의할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표한 사직 전공의가 최근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다.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실행한 사직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의료계 전체에서 힘을 모으고, 법조계도 동참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회복 노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