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학사유연화 검토 안 해…대통령실∙총리실 지시 없어"

의대생 마지노선 21일까지 복귀 무산될 수도…의대교육자문단 출범 일정도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노선인 21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교육 정상화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21일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에게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이달 안에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는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정은경·이진숙 후보자에 '십자포화'…"비리 종합세트 완결판, 자진 사퇴해야"

이 후보 제자 논문 표절·자녀 불법 해외 유학, 정 후보 배우자 이해충돌 논란·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하며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 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는다. 제자 논문을 뺏긴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껴 쓴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논문을 표절한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상대로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원장 역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에게는 없는 듯하다. 자녀를 불법 해외 유학 보낸

[단독] 대전협 비대위, 19일 임총 개최…'전공의 복귀 요구안' 최종 의결 예정

대정부 전공의 요구안 의결해 결정하고 향후 비대위 대응 방안 토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준된 이후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합의 전에 내부 논의를 반드시 선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총은 그동안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전공의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번 임총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상할 요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대위는 전국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 선결 조건(76.4% 지지)으로 꼽았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범위가 넓은 데다, 정부가 정책 패키지 전체 재검토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협 김성근 대변인, “전공의·의대생 복귀, 정부 덕분에 최소한의 환경 마련됐다”

의협 10일 정례브리핑…의대생 교육 정상화 시급, 정부·대학 현명한 결정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10일 “정부가 신뢰를 주고 있는 만큼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의정갈등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의협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주 동안 의협은 정부,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진행했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만남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과 상견례를 하면서 현재의 의료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데 의견을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의과대학생들의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의과대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자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이 장기화되며, 의과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여·야 충돌…국힘 의원들 회의 도중 '퇴장' 사태

국힘 "합리적 의혹 관련 자료 제출·증인 채택 전혀 이뤄지지 않아" VS 민주당 "근거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요청안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에 대한 여러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관련 증인 역시 채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건을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방패막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고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정직할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의비 "의대생 전원 복귀 기대…교육 현장 재건 앞장설 것"

10일 입장문 발표…정부에도 의학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교수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단절은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의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공감의 뜻을 밝히며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교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돌아온다면, 그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끝으로 "의대 교수들은 교육 현장을 다시

의료계 "응급의료법 혐의 제외된 외상센터 폭행 사건 재수사하라"

양산시의사회, 응급의료 현장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빠트린 검·경 행태 규탄…신속히 재수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10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비슷한 판례가 반복될 경우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양산시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권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교수는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다. 따라서 해당 교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폭행한 가해자는 당연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런 처벌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 된다"며 "하지만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마저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킨 검·경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

총리 만남 이후 의대생·전공의 복귀 실마리 보인다…"트리플링은 절대 막아야"

정부-의료계, 학사 정상화 취지 공감대…정책패키지 재검토는 세분화해 논의 이어갈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의대생,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10일 의료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7일 김 총리와 만남에서 의대학생협회는 학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24·25·26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은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 셈이다. 이를 위해 의대생들은 최소 오는 21일까지 학교로 복귀하고 방학 계절학기와 별도 보충수업 등을 통해 트리플링을 막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유급 처분 대상 의대생에 대한 조치 완화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내부 설문을 통해 복귀 선결 요구조건을 꼽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가 요구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의 재검토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패키지를 세분화해 단기와 중장기 정책을 나눠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의대생 2학기 복귀 문 열리나…새 정부 대책 마련 본격화, '특혜' 논란은 걸림돌

국무총리, 복지부, 교육부 등 대화 채널 가동…유급 단 8%, 행정처분 유예·학사유연화 조치에 환자단체 '반발'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새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한 '학사유연화'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트리플링과 의사 배출 중단 등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등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 실무진이 복귀를 위한 물밑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학기 종료 시점이 도래하며 복귀 시한이

보건의료노조, 의대증원·공공의대 담긴 '9.2노정합의' 이행 없으면 24일 전면 파업

9일 오전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기자회견 개최…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노조 참여 확대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9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 9.2노정합의 이행협의체 가동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파업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이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적정한 인력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86.6% 였으며, 응답자의 90.5%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찬성했고,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91.8% 였다"며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체결한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