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촬영 예외조항·영상보관 의무 등은 무엇?

22일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A-Z 가이드라인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22일 공개했다. 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 설치해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

정부 소아과 살리기 특단 대책에 의료계도 '환호'

의협,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긍정적 평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도 정부 지원안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의협은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복지부, 소청과 심폐소생 시작…전공의 월 100만원 수당, 입원료 50% 가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 발표…"동네 병·의원부터 중증응급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의료 현장의 의견을 담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개편 등 지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법안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기피하게 된 저수가 문제와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월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고, 최근에는 임현택 소청과회장이 박민수 제2차관에게 소아진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는 등 전천후 압박에 따른 결과다. 복지부는 저출생으로 소청과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청과가 줄어들면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상 강화와 인력 확충으로 '안심하고 칙료받을 수 있는 소아

복지부 "임시공휴일 환자 본인부담금,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의료법 위반 아냐"…"복지부가 의료법 교사"

환자 예약으로 정상 운영 불가피한 의료기관…직원 휴일근로수당 부담에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져야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예약된 환자에 '공휴일 가산'을 청구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이러한 조치가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린 것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임시 공휴일 정상 운영하는 병원들의 손해를 지원할 생각은 커녕, 의료기관에 의료법 상 불법인 '환자 유인·알선' 등을 교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휴일 가산제도는 전문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현재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 조제료, 마취 및 수술비의 30%를 가산하게 된다.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공휴일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몇 달 전부터 환자 예약을 받다보니 갑자기

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암'…자살률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세계 최고 수준

코로나19 사망자 3만1280명으로 사망원인 3위…자살 사망자 3.3% 감소, 치매 사망자 36.6%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지난해 이어 ‘암’으로 나타났다. 2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장질환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3위는 코로나19가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80세 이상은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나, 10~39세까지 젊은 세대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 1위로 나타났다. 10대 사망원인에 '코로나19' 첫 포함…자살 사망자 3.3% 감소, 치매 사망자 36.6% 증가 21일 통계청이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 결과,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역시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108.7명이었다. 이는 2009년을 저점으로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53.8%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보다 17%p 증가한 수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심평원 창원지원, 추석맞이 사랑 나눔 실천

장애인 가정에 건강보조식품 전달 및 장애인 자립 사업 일손 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2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기부했고, 일부 장애인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창원지원은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볼펜만들기' 사업 일손을 도왔고, 가상현실 체험공간 '상상누림터'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경숙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지역사회 의료·돌봄 '낙제 수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공조직 이식재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공공조직은행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조직은행이 면밀한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인공조직 이식재를 가공하였고 이중 70% 이상이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체조직 기증 관련 현황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20년 대비 2022년 57%, 기증희망자(누계)는 23.2% 건수는 44.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 현황에 맞추어 인체조직 분배수익금도 2020년 대비 2022년 52% 증가하고 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공조직 이식재 가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총 이식재 가공도 33.8% 증가했다. 이중 뼈가 이식재 가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0년 22.9%, 2021년 63.8%, 2022년 48%, 2023년 (8월 기준) 53.4% 등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뼈

복지부,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비대면진료 재진에 '암 환자' 포함?…"대학병원으로 확대 위한 포석" 환자단체 '반발'

환자단체 안에서도 이견 '비대면진료'…환자 편의 위해 확대vs환자 안전 위해 최소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9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계도기간 제기된 야간‧휴일 초진 허용, 재진 기준 확대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약계의 예고된 반발 속에 환자단체 안에서는 '비대면진료' 확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환자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처럼 갈리고 있었다. 환연,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주장…원격의료학회도 병원급 재진 대상에 '암 환자' 포함 요청 20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두고 환자단체 안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14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시작부터 환자단체 안에서도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견 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안 대표는 비대면진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