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장기입원 막으려면 '퇴원환자지원제도' 적용시점 대폭 앞당겨야"

제도 적용 시점 기존 '입원 후 120일'→'입원 당시'부터로…수가 산정기준도 완화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적용 시점을 기존 입원 후 120일에서 입원 당시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일련의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95명에 불과했다.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요양병원도 35%에 그쳤다. 이에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실제 퇴원환자의 (재)입원·입소 위험

항우울제, SSRI 처방 규제 20년만에 해제…비정신과도 처방 '가능'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우울증 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 기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의 처방 규제가 해제되면서 비정신과 의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처방이 어려웠던 SSRI가 횟수에 상관 없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비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울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을 통해 SSRI의 처방 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비정신과 의사와 일반의는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처방 규제가 적용됐다. 우울증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영역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은 SSRI 처방 규제를 해제할 경우, 우울증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져 오히려 자살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늘어나는 건보료 부담 속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임박…복지위, 일몰제 폐지법안 심사

국회, 관련법안 16건 발의…복지부‧공단‧의협 찬성하지만, 기재부 사실상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진다. 2007년 국고 지원 한시 규정 이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던 만큼,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위원회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9건과 국민건강증진법 7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는 각각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총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하지만, 그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한시적 특례로써 2007년 도입된 이후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2022년 12월 31일

병의협 "특수본, DMAT에 대한 강압 수사 중단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4~7시간이라는 장시간 조사에 반발…사기 떨어뜨리고 국민 인식 악화할 수 있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무리하고 강압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강압 수사 대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병원 두 곳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소속 의료진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대한 강압적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아무리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과는 무관한 재난의료지원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재난의료팀 당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

매년 산모 30명·신생아 400명 사망…합의 또는 소송으로 천문학적 비용 쓰는 산부인과 의사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심의를 환영한다. 매년 약 30명의 산모 사망과 약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분쟁의 해결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정문 의원 발의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 따르면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돼 있다. 그

정부, 수가·인력 초점 맞춘 필수의료 대책 12월 발표…의료계도 필요성 강조

필수의료 강화대책 10월, 11월에 이어 다시 12월로 늦춰져...분과별 경쟁에 복지부도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대책이 12월 발표로 재차 연기된 가운데 공공정책수가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 특정 질환 및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의료계 내 잡음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도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우려를 불식시켜 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고위험, 고난이도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소신진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지원책, 결국 파이 나누기?…분과별로 경쟁 발생에 복지부도 '고심'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11월, 다시 12월로 필수의료 강화대책 방안 발표 시기를 늦췄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

난치성 편두통 환자들 국민청원 "항 CGRP 치료제 급여됐지만 100% 본인부담 투약 중"

"현실성 없는 급여 조건으로 편두통 환자 더욱 고통…합리적인 급여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난치성 두통환자들이 불합리한 급여 조건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시행된 항 CGRP 급여 조건으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GGRP 표적치료제 급여혜택 강화 촉구' 게시글이 올라왔다. 두통학회에 따르면 두통 환자 중 본격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의 독특한 조짐이나 전조 증상이 10~20%의 환자에서 발생한다. 조짐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조짐 편두통과 무조짐 편두통으로 나뉘며, 편두통의 빈도에 따라 월 15일 미만이면 삽화 편두통, 월 15일 이상의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 절반(8일) 이상이 편두통이면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한다. 만성 편두통은 인구의 1~4%에서 발생하며 치료가 꼭 필요한 심각한 상태다. 또한 매년 2.5~4.6%의 삽화 편두통 환자가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하고 있다. 편두통 치료제는 발작 당시에 먹을 수

고혈압 관리 위해 '웨어러블 기기' 적극 활용해야…"가정혈압 측정 교육 수가 개선 필요"

고혈압학회 김광일 정책이사 "병·의원서 가정혈압 측정 학습한 비율 21.1% 그쳐, 근본적 개선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혈압 인지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웨어러블을 통한 가정혈압 측정 프로토콜이 개발돼 있지만 고혈압 진단 환자 중 병원에서 가정혈압 측정을 학습한 비율은 21.1% 정도에 그쳐 10명 중 8명은 가정혈압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학회는 가정혈압 측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관련 수가 개선과 자료 저장과 활용 등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고혈압학회 김광일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11월 30일 오후 질방관리청이 개최한 '2022 심뇌혈관질환관리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이사는 향후 고혈압 진단과 관리를 위해선 젊은 연령의 고혈압 인지율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진료실 혈압보다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정혈압(Home BP)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고혈압학회 측의 견해다. 구체적인 가정혈압 측

[취재파일] "사명감 하나로 버틴 재난의료지원팀(DMAT), 사망 책임 돌리면 누가 나서나"

응급의료 요청에 응해 최선 다한 이들…경찰청 특수본 강압 수사 이후 응급의료 사기 저하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하룻밤 사이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창철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응급의료를 제공한 재난지원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의료진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조항)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DMAT를 비롯한 의료진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에 그 즉시 응답해 현장

팬데믹‧이태원 참사 등 잇따르지만 트라우마센터 의사 구하기 ‘별따기’

국가트라우마센터 의사 급여, 일반 정신과 50% 수준…트라우마센터 4곳 정신과 전문의 0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과 전문의 월급이 일반 정신과 의사의 50% 수준이다. 전문의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건복지부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태원 10.29 참사 등으로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재난심리지원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인력이 부족해 아직도 의료계 민간 학술단체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국가 주도 심리지원에 종사하는 의사 급여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오후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트라우마센터, 낮은 처우로 전담인력 부족…심리지원 자원봉사 의존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국내 재난심리지원이 아직도 의료계 등 관련 학회에 의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중심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