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드러누운 의대생들 "2학기 등록금 납부 불가…2024 의대 학사 파행 인정해야"

의대협 입장문 발표, 내년도 65% 증원에도 예산, 교원, 시설도 준비 안 돼…"의학 교육 현장 역시 붕괴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반년 이상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돌아올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유일한 대화의 전제 조건은 의대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라고 재차 밝혔다. 2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교육부는 이미 붕괴해버린 의학교육현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2024년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직 증원만을 위한 증원이었다"며 "현 정부에서 내놓은 증원 정책의 이면에는 각종 졸속 행정과 근거 없는 정책 결정이 있었음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존의 65%에 달하는 증원의 결정과 그 배분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자료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2025학년도 입시 N수생 얼마나 늘어날까…올해 의대 신입생 절반이 N수생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올해 의대 신입생 평균 54.4% N수생, 최고는 충북대 79.6%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의대 정원이 약 1.5배 증가하면서 의대 진학을 위해 내년도 대학입시에 도전하는 N수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의대 신입생의 절반이 재수생을 비롯한 이른바 ‘N수생’으로 나타나면서 고3 수험생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된다. 그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대 진학에 도전하는 ‘N수생’들의 수능 응시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입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대 신입생 평균 54.4%가 N수생으로 나타났다. N수생 비율은 비수도 의대가 58.6%로 수도권 46.1%보다 높게 나타났다. N수생 비율이 높은 의대는 충북대로 79.6

[의대증원 청문회] 의대생 집단유급 없다는 교육부…"현 의대교육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지 않아 개선 필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방대한 의대 교육량 지적하며 비현실성 지적…교육부 "질 저하 없이 집단 유급 피할 수 있다"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6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집단 진급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한 현 의대 커리큘럼 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진급을 못하게 하는 현 의대 교육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사실상 집단유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2월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의대생의 90% 이상이 6개월째 강의를 듣지 않았음에도 학년제 전환, 3학기제, 계절학기제, 집

[의대증원 청문회] 충북의대 사직한 배장환 교수 "의대 증원 2000명 숫자가 의료개혁 잡아먹었다"

민주당 김준혁·진선미 의원 질의에 울분 토한 배 교수 "내년도 의사, 전문의, 교수 배출 제로…한국전쟁때도 발생하지 않은 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15년간 몸담았던 충북의대를 떠난 배장환 전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작정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으면서 내년도에는 의사, 전문의, 교수 모두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충북의대 전 배장환 교수(심장내과)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 의대정원 증원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센터장을 역임했으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충북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을 맡아 대학과 대립하다 지난 7월 12일 사직했다. 현재 배 교수는 부산의 종합병원에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배 교수가 재직하던 충북의대는 현 정원 49명이지만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4배에 가까운 200명을 배정받은 바 있

[의대증원 청문회] 충북의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 12월로 연장…"편법적 학사 운영, 상식 무너져"

등록금 규칙 제45조 4항…학생이 납부 연기 신청할 경우 2개월까지만 연장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북의대가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을 12월로 연장한 것이 등록금 규칙을 무시한 편법적 학사 운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충북대 고창섭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총장은 “12월까지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줬다”며 “성적 처리도 연말까지 학기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전례 없는 학사 운영”이라며 “상식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등록금 규칙 제45조 4항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 연기는 학생이 납부 연기를 신청할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2개월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은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라며 교육부에 질타했다. 이주호

미국 의학교육 저널 JGME서 한국 전공의 사직 사태 조명…"개별 주체성·사회 정의 돋보여"

한국 의대증원은 지속가능한 '수련병원 저비용 운영' 위한 꼼수…정부실패로 귀결돼 건보재정 더 위태롭게할 것 박진욱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교수, 이주영 콜로라도 의과대학(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교수 등은 JGME 8월 호에 '왜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했나(Why Did All the Residents Resign? Key Takeaways From the Junior Physicians’ Mass Walkout in South Korea)'라는 기고 논문을 게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의대생·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명한 해외저널 기고가 또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기고 논문은 한국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기존 보건의료계 파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분석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개인적 주체성(personal agency)'에 주목했다. 전공의들이 한국 의료시스템과 교육 환경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적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 앞두고 입연 40개 의대…"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입장 견지"

KAMC 입장문 발표…의평원 평가인증 활동 지지, 의대생협회 의견 지지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는 16일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표기관인 KAM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연석청문회가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 의료 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동아줄 'CCTV 영상'…국시원 "합격자 발표 직후 삭제"

실기시험의 답안지와 같은 'CCTV' 영상, 이의제기 원천 봉쇄 비판에 국시원 "CCTV 재채점 위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삭제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커지자 국시원이 아예 의사국시 CCTV 영상을 이의제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시험모니터링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간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를 유일한 이의제기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국시원과 CCTV 공개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사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국시원은 2018년 시행한

34개 의대 교수 "맹목적 의대 증원에 의료 붕괴 조짐…부실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재현될 수도"

각종 편법으로 의평원 평가 방해하려는 정부…"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실력 갖춘 의사 양성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부실 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붕괴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안덕선 의평원장 "의평원 미인증 의대 1년 유예 조항, 상황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

의대 편의 봐주는 것 아닌 기존 입학생 불이익 막기 위한 기존 조항 불과…판정위 결정 따라 "유예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평원 미인증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 1년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5일 '증원되는 의대에 대한 의평원 미인증이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고 의사 국시응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부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불인증 판정에 대한 평가 1년 유예 조항은 불인증 의대 기존 입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에 불과해, 해당 불이익 보다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해당 방안엔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평원에서 미인증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이 (각 의대에 대해) 미인증으로 평가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 동안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면 미인증 의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