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투쟁에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의협 비대위,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비판, 민주당 향해 '의회 폭력'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과 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며 "면허박탈법은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법안으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작금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

이필수 의협회장,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법 저지에 희생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강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의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투쟁 첫 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단식투쟁에도 간호법 본회의 통과…의협 비대위,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로 배수의 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이끌어내야…안 될 경우 5월 17일 총파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집회와 단식농성에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협 비대위가 5월 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배수의 진을 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로드맵을 점검했다. 비대위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를 대비해 비대위는 전국 지역별 집회와 민주당사 앞 집회, 1인 시위, 13연대 대표자 단식투쟁 등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서 비대위는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향후 투쟁 로드맵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5월 2일에서 3일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비대위는 어린이날 연휴 전인 5월 4일 오후 전국적으로 부분파업을 결

산부인과의사회, 5월 9일 국무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간호법으로 보건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 가속...의사면허취소법, 의사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위축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에 분노하며 5월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이 시행되면 최선의 진료를 위한 보건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를 가속화한다"라며 "의사 없이 행해지는 간호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하고,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이후에는 의사법,한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물리치료사법, 임상병리사법 다 따로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간의 직능 갈등만 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면허취소법)은 현재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최소한인 동시에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격과 실

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통과에 의료계 거센 반발...대통령 거부권 요청

의협 대의원회, 광역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공보의협의회 등 일제히 성명서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촉구하며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입장’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국회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 가결 처리해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불러올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경고를 도외시한 채 특정 직역을 편들어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협의하겠다는 강중구 심평원장 강력 규탄"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뭉개버려...신의 자리를 보신하기 위한 공무원의 모습일 뿐 대한의원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판단을 질문하자,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행위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무식한 발언"이라며 "더욱이 한의사 초음파로 인한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의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지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

의협 대의원회 "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악법 저지"

[의협 대의원총회] 의료현안협의체 정부 아닌 의협이 주도할 것...비대위 활동 연장도 만장일치로 지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현재 최대의 당면 현안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의협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의원회는 “협회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의료 정책 수행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한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돼 수임하는 안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나서 달라”고 했다. 대의원회는 비대면진료와 필수의료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또한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경북의대 외과학교실의 살아있는 역사, 황일우(黃一愚) 교수님

[경북의대 100주년 칼럼] ⑭정진향 경북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경북의대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위해 2023년은 경북의대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로부터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해다. 경북의대는 한 세기 동안 훌륭한 의료인과 의학자를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 의학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9000여명의 졸업 동문은 환자 진료 및 의학 연구에 매진해 국내외 의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는 2023년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경북의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나온 10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릴레이 칼럼을 게재한다. ①권태환 경북의대 학장·경북의대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 ②박재율 경북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중앙이비인후과 원장 ③이재태 경북의대 100주년 자문위원단장·경북의대 핵의학교실 교수 ④김성중 경북의대 31대 동창회 수석부회장·대구 W병원 원장 ⑤김용진 경북의대 100년사

의협 정관상 시·도의사회장→시·도지부장 변경안, 지역 대의원들 반대로 부결

[의협 대의원총회] 광주는 모범지부 표창도 거부...여자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편입·병원장협의회 산하단체 신설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관상 각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원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결됐지만, 정작 대의원총회에서는 부결된 것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전날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안건을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관계로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안건은 의협 정관에 시도의사회장을 시도지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지난 2021년 4월 제73차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따라 제8장(산하단체)에서 '산하단체'가 ‘시도지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 장에 포함돼있던 산하단체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의 하위 조항으로 위치를 이동했다. 또한 의협 정관

내과의사들 수탁검사 시행령 분노 '폭발'…"수탁악법 철회하라, 의협은 책임져라"

[의협 대의원총회] 내과의사 60여명 방청해 의협에 반발…의협 "적극 해결 노력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과 개원의를 비롯한 전문의들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대거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수탁검사 시행령에 분노를 터뜨렸다. 내과의사들은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을 '수탁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청했고, 의협이 복지부 고시 제정 과정에서 내과 의견을 배제한 데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과의사 60여명이 방청인으로 참석해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안'(수탁검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내과의사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협을 향해 수탁검사 시행령이 내과 개원가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며 의협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내과 개원의 A씨는 "의협이 이번 고시가 내과 개원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라고 물으며 "내과 개원가는 혈액검사가 매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