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고소득층' 인식 깨졌다

조세특례제한법 14년만에 개정…세액 감면 동네의원의 약 46%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의 과세연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비중이 80/100 이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동네의원은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이 14년 만에 다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6%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동네의원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동네의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그간 고소득 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신해철 집도의 사실상 면허취소

복지부-강세훈, 수술중단처분 법정 공방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강세훈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3차 변론이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강세훈 원장 측은 복지부의 처분이 사실상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와 같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복지부가 강세훈 원장에게 더 이상 비만대사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강세훈 원장이 2014년 고 신해철 씨를 수술했다 사망하게 한 사건과 더불어 2015년 캐나다 A씨가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한 점, 같은 해 11월 호주출신 B씨 또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점 등을 언급하며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술을 무기한으로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강 원장에게 수술중단명령

국책연구소 명의까지 도용한 한의원

L한의원 간큰 행각 의사단체에 딱 걸렸다 마치 국책연구소가 치료 효과를 검증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허위광고를 게시한 '간 큰' 한의원이 의사단체에 꼬리를 잡혔다. 전의총은 29일 L한의원을 허위광고 게재,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한의원은 홈페이지에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며 ▲암사혈법은 안전하며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이를 환자 119명의 치료성적에서 입증했다고 광고했다. 전의총은 L한의원의 암사혈법 광고와 관련해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암 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 덩어리 중심에 있는 괴사 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큰 아주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의총은 "무엇보다 암 덩어리 중심 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면서 "A한의원은

천덕꾸러기가 된 의료분쟁 감정 의사

신해철법으로 분쟁 증가…교수는 태부족 이달 30일부터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개시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정해 줄 명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학회 이경석(순천향의대) 장애평가위원장은 최근 의학회 뉴스레터 11월호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대비하자’는 글을 기고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환자 측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동의해야 개시되지만 신해철법은 앞에서 언급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등급 1등에 해당하면 의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석 위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자동개시로 인해 당연히 조정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이 시작되면 가장

'국민과 함께' 촛불 든 의사들

"대통령 국정농단 분개…진료만 할 수 없다" 의사들도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를 주축으로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주 연속 의료지원단을 구성,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촛불집회를 함께 했다. 특히 대전협은 이날 오후 정기대의원총회가 있었지만 이른 시간부터 광화문 광장을 찾아 부스를 열었다. 또 대전협 5기 이동훈 회장과 19기 장준성 총무이사, 의대의전원학생협회 박단 회장을 주축으로 한 젊은 의사, 의대생들이 의료지원단에 동참했다. 이날 촛불집회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 만큼, 손가락에 촛불 화상을 입은 어린 아이부터 발목을 다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료지원단 부스를 찾아 도움을 받았다. 대전협은 이 날 '우리의 처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피켓과 젊은 의사들의 시국선언을 배포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동훈 회장은 "아침부터 눈이 내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함께 해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신해철 집도한 의사 집행유예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해 금고형 선고 메디게이트뉴스는 당초 강세훈 전 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보도했지만 의료법을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를 수정합니다. [속보] 고 신해철 씨의 위절제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 강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이 1심을 선고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전 원장으로부터 위절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해철 씨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줄곧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복막염을 의심해 복부 CT 등의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해 수술 과정 또는 수술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문제 있다"

의협, 5일 고 백남기 씨 관련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위반했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4일 '협회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을 위반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면 의협이 국민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하자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신부전', 선행사인을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과 사망의 종류 등을 잘못 기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당시 특별위원회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

의사라는 이유…

성범죄 10년 진료금지, 판결 전 면허정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때문에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까지 생기고 있고,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건보에서 현대의학-한방 분리하라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게 불합리한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게 규제라고? 그걸 해결하는 게 규제 철폐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식한 이야기이다. 규제와 면허를 구별하지 못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불합리한 규제인가? 의사면허제도는 의사들을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본래 취지는 환자의 안전이다. 의학을 제대로 배우고,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만 환자 진료를 허용해 환자가 올바르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한의사는 한방으로 진료하고,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고, 의사는 현대의학으로 진료하라고 면허제도가 있는 것이다 의학과 한의학은 전혀 다르고, 환자를 본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전혀 면허범위가 다른데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운전면허 없이 말 타고, 마차 끌던 경력자를 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꼴이다. 다 같은 선생인데 영어 선생이 수학도 가르치고, 물리 선생이

간호사도 수가 개발 필요하다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여야 여러 현안 해결" 간호인력 확보 및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간호 수가'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월급만 나가는 존재가 아닌, 병원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가 돼야 인력난과 처우개선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은 22일,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족한 간호인력 확보방안과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 등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간호대 이건정 교수(사진)는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간호인력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당한 보상과 근로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가"라고 주장했다. 이건정 교수는 "간호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간호행위에 기반한 독립된 간호 수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현재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한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