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님들, 이제 교수님들께서 나서주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입니다"

"서울의대 등 주요 의대 성명서 나와도 정부는 전공의 경찰 고발로 강경대응...의료중단만이 유일한 해법" [메디게이트뉴스] 존경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님들께.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투쟁하는 의사들의 징계도 불사할 듯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4대악 철폐를 위해 수많은 의과 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본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습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醫政)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관련 수도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님들께서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면허

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업무개시 명령 대상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10명을 경찰 고발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공의 10명에 대한 경찰 고발이 조칠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당국은 휴진 전공의에 대해 조사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 전공의는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27일 이들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자 명단을 확정했다. 수령 거부 또는 전달 거부 등을 막기 위해 교수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날 한 차례 경찰 고발을

한국에서 의사하기 힘든 환경, 차라리 미국의사 도전은 어떨까

2014년 파업 때 미국행 결심한 이주영 미국 전공의, 8월 30일부터 10차례 '미국으로 간 한국 의사들' 줌(Zoom) 강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힘든 환경에 의사 총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차라리 미국 의사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을 준비하고 미국 의사되기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국으로 간 한인 의사들이 오는 8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간 한국 의사들’라는 제목으로 릴레이 줌(Zoom) 강연을 마련한다. 한국에 있는 의대생들, 전공의,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릴레이 강연을 기획한 이주영 미국 전공의는 한국에서 2015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미국에서 정신과를 수련 중이다. 그는 전문의를 마치고 나서도 또 다시 미국에서 수련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사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교롭게 그가 미국행을 선택했던 계기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로 인한 의사 파업 당시였다. 이 전공의는 “요즘 어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보류했지만 재개 가능성...전공의들 76% 사직서 제출

전공의들 "전공의 색출하고 명단 내놓으라고 교수들까지 협박하고...공권력으로 청년들 겁박 말라" 보건복지부가 27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휴진에 참여중인 전공의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다가 보류했다. 하지만 추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전공의들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자체가 신뢰를 깬 행동이라고 반발해 사직서 제출로 응수했다. 이번 경찰 고발 예정 조치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조사결과 27일 전국 165개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8825명 중 68.8%인 6070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이유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해서다. 복지부는 중환자와 응급환자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수도권 20개 수련병원을 방문해 휴진 전공의 명단을

"이번에는 의사=공공재법?”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등 필요한 재난 발생시 의료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인력’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황 의원 등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은 황 의원 외에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이다. 한편, 이 같은 개

[의사 총파업] 마상혁 경남의사회 위원장 “파업 책임은 정부에...책임 정치·행정 필요해”

“영혼 없는 정책 계속 나와...대한민국 미래에도 도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 위원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현안공유 및 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이번 파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사들은)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 두려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다”고 밝혔다. 마상혁 위원장은 “직역은 다르지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공의 움직임에 반발하는 교수님도 못 봤다”며 “이 때까지 억눌려 왔던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 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2~3년마다 계속 자리가 바뀐다. 그러다보니 영혼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때까지 생겼던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 위원장은 “국민, 의사를 속이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가면

[의사 총파업] '코로나 영웅'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코로나19 위협적인데 왜 하필 지금 정책 강행인가"

"필수 진료과 의사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부터...세계 최고 의료시스템 만들려면 시민들도 이해하길"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 의사 온라인 단체행동’에서 “대구의 혹독한 경험이 꼭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재유행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원의인 이 회장은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코로나19 봉사에 나서면서 '코로나 영웅'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훨씬 많은 나라나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 등보다 뛰어난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정치 논리에 연연해 이런 의료계의 노력을 불식시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수를 늘려도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외과, 소아외과, 외상외과 등

전국 전임의들 성명서 발표 "정부 정책 추진 강력히 반대, 사직서 제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 강요 멈추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즉시 복귀" [전국 전임의 성명서 전문]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전임의입니다. 전임의란 전문의를 취득하고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걷고자 대학병원에 남아 진료, 연구, 교육, 수련을 겸하며 일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말하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꿈은 오로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분들을 돕고 국가의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의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번 정책에는 처음부터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와서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고 논의

간호협회 “의료인 윤리적 책임 저버린 행위...진료거부 즉각 중단해야”

“간호사 업무 부담 가중...의료인간 협력적 업무관계로 개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의료계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들이 떠난 진료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부담 가중이다. 특히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는 것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며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의사 총파업] 백진현 전북의사회장 "민주주의·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하라"

국민들에 정확한 정보 알려 지지 얻고 반모임 활성화해 의료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료정책을 밀실에서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민주주의에 근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2일차에 열린 '정부에 바란다-한국의료 방향성 제안'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한약) 급여화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백 회장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백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보건의료발전기본법이다. 20년 전 만들어진 기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보건의료분야 변화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중요한 법을 도외시하고,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상대가 있는 정책인데, 정부가 상대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