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교수평의회 "선의의 치료했지만 환자 사망으로 교수 구속, 중환자 의료 위축시킬 것"

"의료 일선 현실과 전문가 의학적 판단 무시한 판결에 분노...또 다른 보라매병원 사건"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15일 소화기내과 교수 구속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무엇보다 선의로 행한 의료 행위에 대해, 특히 중환자를 돌보며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의료공급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교수평의회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교수평의회는 “이번 판결은 과거 보라매병원 사건(1997년 뇌부종 환자 보호자의 퇴원 요구

대전협 "후원자 동의없이 투쟁기금 이관 않겠다"

"이관 계획은 단체행동 이후 혼란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전 공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과드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부받은 투쟁기금을 후원자 동의 없이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15일 공지를 통해 "사무국 업무가 과도해 후원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반환요청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후원 계좌 공개 당시 재단 이관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후원자의 동의 없이 이관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전협은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금된 후원금을 전공의복지재단에 이관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관된 후원금은 재단으로 이관해 ▲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한 의료분쟁 등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 학술 사업 ▲전공의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이에 대한 시상과 기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대전협 측은 재단 설립과 기금 이관 안건이 이미 지난 8월 1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금의 사용목적이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협 집

의협 집행부 철야시위 “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최대집 회장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참담한 판결...무죄 석방 위해 최선 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밤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런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의대생 국시 미응시는 개인 문제 아닌 의료공백 문제...정부-의료계-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필요"

KAMC 한희철 이사장 "의대생들 파업에 끝까지 남아 온몸으로 비난 감수...잘못된 의료정책 부작용 주장했을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본4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보를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시 응시 추가 접수 기회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료공백을 우려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로 국시 응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받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사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KAMC 한희철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이 냉철하게

"의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지역의사제·공공의대는 의전원 실패 답습할 것"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학은 정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치는 지저분하고 은밀하며 문제 투성이지만, 의학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고귀하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학문이 된 것이다. '의학'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왜곡해온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의사로서 사회 병리 현상을 치료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논란을 보며 더욱 그렇다. 이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의대생 의사 국시 허용 반대 여론이 마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의사들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 일부 유력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국민과 의사들의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 시민단체 추천 등의 공공의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두고 '가짜 뉴스'라느니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간다. 심지어 어린 의대생의 의사시험조차 권력의 대상인양 주홍글씨

서울시醫 "의사 법정구속, 공분 자극해 사회적 파장 낳을 것"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신설 및 법원 감정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결국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주치의는 환자 상태가 임상적으로는 완전한 폐색이 아닌 부분 폐색으로 판단했으며 대장내시경 및 장정결제 투약을 결정했다. 영상 소견과 임상 소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주치의이다. 환자를 직접 보는 주치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사망의 원인 중 하나인 장천공은 단순히 장정결제의 부작용이 아닌 대장암 및 그로 인한 장폐색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발성 장기부전 또한 장천공 및 그로 인한 패혈증뿐

미국·캐나다 코로나19 우려로 의사 실기시험 연기·축소...우리나라는 의사면허법에 묶여 빠른 대응 불가능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면허 실기시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10년경이었다. 당시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그 대열에 합류했다. 실기시험 시행 당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으나 결국 의학교육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큰 무리 없이 ‘한국식 실기시험’으로 정착됐다. 그 당시에 의사면허 실기시험은 인턴 교육 수료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요구가 많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결국 필기와 실기시험을 본과 4학년 졸업 전에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실기시험의 합격선과 합격선을 정하는 방법까지 법으로 세세히 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험시행기구에서 실시한다’ 정도로 큰 틀에서만 명문화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연유로 의사면허 시험과 같은 고부담 시험에 대한

의대생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발족, 대한민국 건강한 의료환경 정립 목표"

의대협 성명서 발표 "단체행동 중단하지만 당정 합의문 성실한 이행 철저히 감시"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국의 2만 의대생은 오직 의료정책의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왔다. 우리는 수업거부와 동맹휴학, 국가시험 거부로 우리의 배움의 권리와 젊음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 앞장서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했다”고 했다. ⠀ 의대협은 “2000년, 2014년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선배 의사들이 참혹한 마음으로 환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다시 마주했다. 국민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우려를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는 의료전문가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치열하게 토론되는 건강한 의료 정책 추진 과정의 정립을 열망했다. 이에 우리는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정 협의체와 이를 넘어 건설적인 미래의 의료정책을 감독할

의협 "의학적 판단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 필수의료 치명타"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의사 법정 구속에 의협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의협 "의대생·의전원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순수한 용기와 열정, 헌신은 13만 선배 의사들의 가슴에 큰 울림과 부끄러움을 함께 남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학생들의 고뇌와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또한 학생들의 바람처럼 절차탁마의 각오로 새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린다. 믿음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여당과 정부가 약속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고 의료제도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방적 정책 추진과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의학 공부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을 거리로 불러낸 정부는 의대, 의전원 학생들의 이러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의 상황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예측가능한 결과의 책임은 오직 정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