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가 '의사에 대한 특권'?…"환자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필수의료 기피하고 방어진료 늘어…피해자 구제제도 강화하고 형사처벌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대책이 의사에 대한 '특권'으로 비춰지며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사들이 마음껏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한해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의료책임제한법 필요성과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의료사고 민사로 해결하거나 배상제도 갖춰…"환자 살리는 의료진, 국가 차원 보호 필요"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잦은 의료사고의 형사소송 제기가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들을 의료현장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형사처벌 면제를 '특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간호사 차이 사라져…간호사 방문진료 확대될 것"

간호법으로 간호사 방문진료 물꼬 텄다…병원 물리적 공간 탈피해 간호사 방문진료·간호 늘어야 국가 재정 절약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진료에 있어 의사와 간호사간 큰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향후 간호사들의 방문진료·간호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간호법 발의 당시 일각에선 간호법이 최종적으론 간호사의 단독 진료 혹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운영하는 너싱홈(nursing home) 제도가 있는데, 간호협회가 이를 벤치마킹해 간호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호균 변호사는 19일 오후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후 의료법에 국한됐던 간호사 면허 범위가 이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왔다. 면허 범위가 확대된 셈"이라며 "현재 간호사 진료지원(PA) 업무와 관련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

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법, 직역 갈등 우려로 입법 취지 못살려…제정 직후 '개정안'낼 것"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관련 인력 배치 기준 법률에 명시…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강제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시행을 이틀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19일 "간호법이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이익 집단과 타 직역간 갈등 우려로 선언적 가치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 제정 직후 첫 개정안으로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관련 배치기준 법적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이날 오후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오는 21일 드디어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제정된 간호법이 시행된다. 간호법 목적은 뚜렷하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이 첫째 목표이고 둘째는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라며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법이 더 촘촘하고 실질적이어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런 숭고한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환자 안전보단 이익 집단과 타 직역간 갈등을 우려한 결과로 간호법은 선

대법원,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약사법 위반'…"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안돼"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 해야…"약화 사고 시 책임 소재 분명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화 상담을 통해 한약품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약국 역시 약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이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6일경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대면 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처방한 후 10월 7일경 환자에게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5일 환자는 A씨에게 전화해 전에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동일한 한약을 주문했고, 11월 19일경 동일한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환자에게 택배로 배송 받았다. 원심은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 원장에 '실형' 왜?…"과거 유사 사례에도 주의의무 게을리 해"

사건 전 유사한 추락사망 사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 부족…"유족에 대한 슬픔 위로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자살충동 염려 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중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드물었던 만큼 양형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건의 정신병원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택한 배경에는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안산시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다 2023년 3월 14일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증세를 가진 환자를 받아 4층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다. 해당 환자는 사건 전에도 A씨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끝 안보이는 PA간호사 논란에 당분간 '공백' 불가피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입법예고 지연…복지부 "기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으로 공백 메운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간호사 제도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연일 계속되면서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이 당분간 관련 규정 공백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일을 코 앞에 뒀지만, 아직까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관련 간호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간호법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내용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5월 공청회 이후 각 협회나 직역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고, 현재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기에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은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달 21일 뒤늦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배포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의료계 "그도 피해자, 너무 가혹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의료농단 사태 배경 외면한 판결, 정치적 판결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진짜 책임은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해당 사직 전공의도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하고 탄원서를 포함해 그를 돕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32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2947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항생제 투여 부작용으로 '식물 상태' 환자, 의료진에 배상청구…업무상 과실일까?

법원 "스킨 테스트 등 사전검사 외 알레르기 반응 미리 예측할 방법 아직 없어…청구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술에 앞서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들은 항생제 투여 전 충분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스킨 테스트를 진행해 음성 결과를 얻었고 그 외에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직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선천적 우안 소안구증으로 의안을 착용하던 환자로, 의안을 착용한 눈에 염증과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의안도 잘 맞지 않아 지난 2023년 3월 1일 B병원 안과병동에 입원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이튿날 A씨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그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후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한의사 A씨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87명에게 주사…800만원 형 그대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지난 6월 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

산부인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20대 여성 시술 중 심정지 발생 후 한달 뒤 사망…사망 원인 폐색전증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강원 속초 소재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에서 A씨에게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과 병원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선 환자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구속은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20대 환자의 사망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의사를 구속수사하는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