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통과, 전공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던진 것…간호사 불법 진료 강경 대응"

직역 갈등 심화,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 의사에게 책임 전가 등 우려…의사 정치 세력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진료지원인력(PA)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통과로 국회와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를 합법화한 것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더 이상 의정 논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현안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역 갈등 심화,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간호법 통과로 의료현장 아수라장 될 것" 이날 3일째 단식 중인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통과에 침통한 심정을 보였다. 임 회장은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의사들은 더

[속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간호사 업무에 진료지원업무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대안이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2인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맡은 강선우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법 대안의 제정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수급 및 노동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 체계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 포함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진료지원 업무, 의사 일반적 지도·위임 근거해 수행…구체적 업무 조건 범위 복지부령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저녁 여야 합의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일사천리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안의 진료지원인력(PA)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여당 의원들의 양보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해야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정됐다.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서 쟁점이 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는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유력

진료지원인력(PA) 범위 놓고 이견 벌였던 여야, 결국 합의…의료계 반대 목소리 '무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복지위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진료보조인력(PA) 등에 대한 세부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정부 여당의 양보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부 여당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을 앞두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루 빨리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야당이 지적한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고, 여당도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대비해 무조건 8월에 간호법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여당…민주당 주도 쟁점사항 조율 가능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간호법 놓고 여야 충돌…"야당 의견 다 수용할테니 통과시켜야" VS "대통령 사과부터"

의료대란 현장 위해서라도 빠른 간호법 통과 필요하다는 여당에 남인순 의원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6일 간호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할테니 통과부터 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 우려가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당이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무슨 지시라도 내려왔느냐"고 비판했다. 간호법 논쟁의 시작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끊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하는 전담간호사는 20년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등 의료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진료지원인력(PA)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김미애 의원은 "이 부분은 여야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김윤 의원 내놓은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 법' 빨간불…복지위서 '신중검토' 의견

직역 간 찬반 의견 나뉘며 오히려 현장 혼란 가중될 수 있어…쟁점 사안 많아 풀어갈 숙제 多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당선 직후 야심차게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해당 법안이 쟁점 사안이 많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얼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내놨다. 특히 그는 진료지원(PA)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보건의료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22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차례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기준 별도 정해' 8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간호법, 22일 법안소위서 처리 불발…민주당 "세부 쟁점 의견 조율 안돼, 추가 논의 어려워"

전체 조문검토만 한 수준, PA 제외 세부 쟁점 사안은 논의 조차 못해…9월 혹은 11월까지 지연될 가능성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8월 22일 본회의 간호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 됐다. 간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간호법은 이르면 9월,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11월 정기국회까지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여야가 병합심사한 간호법은 총 4개로, 전체 조문 검토 정도가 이뤄졌다. 다만 쟁점 사안 논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추가 논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간호법 원포인트 법안소위 때 5가지 정도 쟁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지금 여야, 정부, 관련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쟁점을 오늘 다 논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발언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여당 측은 "그럼에도 오늘 최대한 논의할 수 있는 데까지 논의하자"며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결국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관련된 논의 정

간무협 "고교간호교육협, 허무맹랑한 주장…학생팔이 정치행위 중단하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 주장 반박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 제한이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간무협은 이날 반박 성명서를 통해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이지 간호조무사 당사자가 아니다. 협회는 사실관계마저 틀린 억지 주장을 하며 정부와 간무협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올바른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교사들이 사실관계도 틀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은 "고교간호교육협회 간호사들은 미래 예비 간호조무사가 될 제자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억지주장을 선동하는 반간호조무사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교단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국민건강을 지킬 간호조무사 양성에 충실하기를 정중하게 충고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과 관련해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응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