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절충안 마련 쉽지 않아, 의장 면담도 불발…민주당 "23일 본회의서 지체없이 표결"

큰 이견 차이 좁히기에 2주도 남지 않은 시간이 변수…김기현 당대표 선출은 '거부권 행사'에 긍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안 도출이 종용되면서 간호법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자 입장이 분명한 만큼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절충안 마련이 더뎌지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10일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여야 합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한간호협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간 입장차가 커 이견이 좁혀지기 어렵고 13개 연대 사이에서도 문구 수정에 대해선 입장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대안이 나오기 위해선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까지의

"환자도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학교 내 간호사 상주시킨다는 교육부

의료계·법조계 반대 의견 "기존 의료법 법률 테두리 벗어나 간호사 단독진료 허용 시도 부적절…중증 환자 관리도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에 상주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호흡장애가 있는 중환인 경우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간호사의 간호만으론 정책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교육부, 학교 내 간호사 상주 법안 추진 중…복지부 유권해석 있어 문제 없어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간호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가 시작됐고 정부는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번 정책은

본회의까지 불과 2주...비대위 내부서도 강경 투쟁 vs 협상 병행 찬반 엇갈려

의협 비대위 50인 내에서도 의견 분분...박명하 위원장 “협상 위해서라도 강력한 파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결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부터 행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이내로 이르는 비대위 내에서도 파업까지 불사하자는 ‘강경파’와 완고한 투쟁 기류는 유지하되 파업은 안 된다는 ‘중도파’,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온건파’ 등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고려하면 협상도 필요?…이견 불구 비대위 강경 노선 가능성 多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발대식을 갖고 6일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다. 앞서 지난 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

의협 비대위 6일부터 강경 투쟁 시작…본회의 23일 전에 승부 본다

한 달이내 간호법 등 향방 결정되기 때문에 빠르고 강경한 액션 요구돼…파업 고려하지만 우려 목소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투쟁 양상은 매우 강경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선 파업까지 염두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3월 내에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시작해 한 달안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게 비대위 측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비대위에게 2주 가량 밖에 시간이 남지

정부는 6월 비대면진료 연착륙 선언했지만 제도화 ‘첩첩산중’

'의원급' '재진' 한정해도 원천적 반대 입장, 병원계는 병원 허용 주장…명확한 지침‧확실한 수가·면책범위 등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내 비대면진료 제도를 국내에 ‘연착륙’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정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부 이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의원급과 재진환자 등으로 국한된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선 재진환자 세분화,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에 의원급‧재진환자 한정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을 목표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끝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돼 있어 조만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하향되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양곡관리법 따라 '간호법·의사면허법'도 새국면…13개 보건의료 단체, 국회의장 면담 요청

의협은 '지역사회' 문구·병협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항 삭제 건의…간무협은 '간무사 학력제한'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 의장 직권으로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향후 간호법도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여야합의 대안 필요…간호법 등 절충안 논의도 수면위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직권으로 미뤘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입법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월 1일까지 3월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그 뒤 열리는 가장 빠른 첫 본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자 민주당은 집단 항의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 국민의힘도 합의안 도출을 위해 힘써달

"민주당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직회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술책"

복지위 7개 법안 이어 타 위원회에서도 본회의 직회부 이어져…여당 "정쟁유발 의도 다분"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 맞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여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안에 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법안을 연이어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술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정부가 우려를 표명해왔던 법안들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사안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반대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

간호법으로 맞붙은 조명희 의원-정춘숙 위원장…"입법독재 다신 없도록" VS "요청 지나쳐"

조 의원, '떼법'인 간호법,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입법독재'…정 위원장, 법사위 월권행위 맞선것 뿐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간호법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언 중에 '입법독재'나 '떼법' 등 강경한 어조의 단어들도 언급됐다. 반면 해당 주장에 대해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 "요청이 지나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 중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입법 독재다. 법사위에서 22일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2주도 못참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쟁점법안이다. 간협을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 국회에서도 합의가 어려워 폐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떼법을 여야

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총궐기 10만 동원 예상…3월 본회의 전 마지막 단체행동될 듯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 등 삭발식 예정돼 있어…의료계 대표들 투쟁사·가두행진 등 진행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3월 안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행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법안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체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측은 이날 최소 10만명의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간무협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장인호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에 정부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악재 만난 의료계는 "유감"

재판관 4명도 '반대' 표명…의료계,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대응만으로도 바쁜 의료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가운데 향후 시행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재판소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계 반대에 막혀…"환자 개인정보‧의사의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된 의료법 제45조의2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