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해석”

의사면허법, 면허취소 기준 제한 필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데이터 축적 금지해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가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다. 평상시엔 같은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불리지만 각각 의사·간호사 출신인 박형욱, 유현정 변호사에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비롯해 산적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유현정 변호사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법률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지만 간호법은 업무영역 침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평가했다. 반면 박형욱 변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법안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① 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 해석” ②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의료변호사협회 대표)는 항상 갈등이 많은 보건의료계의 상황이 안타깝다. 첨예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법안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배제된 채 매번 각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의료법 2조’ 참고해 법 개정 시도할 것…간호사 단독진료‧독자개원 가능해진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지가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다. 평상시엔 같은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불리지만 각각 의사·간호사 출신인 박형욱, 유현정 변호사에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비롯해 산적한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유현정 변호사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법률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지만 간호법은 업무영역 침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평가했다. 반면 박형욱 변호사는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반드시 법안 개정을 통해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① 유현정 변호사 “의사면허취소법, 이대로 통과 안돼…간호법 반대는 조항 확대해석” ② 박형욱 변호사 “간호법 제정의 은밀한 내막, 추후 법 개정 시도 분명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이 향후 가능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이기도 한 박형욱 변호사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큰

낙제점 수준의 당뇨병관리 실태…교육 시간 확대·급여화·아이쿱 '닥터바이스' 대안될까?

학회 차원 교육인증사업 동시에 의료진 교육 플랫폼까지 무상제공 중, 그러나 제대로된 보상 없어 진료현장 지속 어려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당뇨병은 합병증, 사망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지만, 국내 당뇨병 환자의 관리 성적은 낙제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당뇨병 교육자' 양성과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없어 개별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행할 동력은 없는 실정이다. 대한당뇨병학회 김난희 교육이사(고려의대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조재형 정보이사(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최근 제약바이오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유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뇨병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평생에 걸쳐 환자 스스로 관리가 필요하다. 혈당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절충안 없이 무조건 막아야...20일 단식 투쟁도 시작할 것"

23일 본회의 법안 통과 가능성에 투쟁 수위 높여…민주당 속도 조절 발언 나와도 안심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을 14일 저녁 찾았을 때 그는 피로해 보이는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전날 추위와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 탓이라고 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가운데, 박 위원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철야농성에 단식까지 투쟁 수위를 대폭 높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절충안 논의 없이 무조건 법안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안 마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언급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목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투쟁은 국회와 법안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법안을 저지하기 전까진 무기한 철야농성을 접지않

직접 의료계 설득 나선 류호정 의원 “타투 합법화, 국민 건강 위한 것…관성적 반대는 그만”

[불편한 초대] 타투업법 반대하는 의료계에 전향적 입장 촉구...안전성 담보 위해 추가 조항 적극 반영 불편한 초대 메디게이트뉴스는 의료계와 타 직역·기관·단체가 대립하는 이슈들에 대해 의료계 반대 측에 서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의료계로선 ‘불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일 수 있고, 인터뷰에 나서는 이들도 '불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양측이 간극을 좁힐 여지는 없는지 모색해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관성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달라.”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타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타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등이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국회에서 퍼포먼스를 펼쳐 이목을 끌었다. 당시엔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타투 합법화를 주장했던 그는 최근 팔에 진짜 타투를 새겨 재차 주목 받았다. 숫자 ‘42299’.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노환규 전 의협회장 "집행부도, 비대위도 투쟁 의지 없어…차기 출마는 NO"

강력한 투쟁이라는 카드 빼곤 협상력 담보 안돼...대의원회 구조 개선·KMA 폴리시 확대도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 의협 회장 출마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에 강력한 투쟁 없이는 협상도 할 수 없다며, 투쟁 의지가 다소 약해 보이는데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노 전 회장은 대의원들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의협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당시 자신이 탄핵 당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상향식 회비 납부방식을 하향식으로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의협 회무 시스템을 만들려다가 반감을 샀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의협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KMA폴리시'를 꼽았다. 그는 "미국 의협은 우리처럼 파업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AMA(미국의사협회) 폴리시에서 권위가 나온다. 전문가 단체 스스로 애매한 법률적 유권해석이나 근거 규정들을 정리해 모아두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

한쪽 눈 잃은 서연주 내과의사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갖는 힘 믿어요”

[인터뷰] "질병은 의사·환자·보호자가 한마음돼야 기적처럼 낫는 것...환자와 의사 간 간극 좁힐 콘텐츠 만들고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쪽 시력을 잃었지만, 그보다 값진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씩씩하게 잘 이겨내어, 이 은혜 두고 두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내과 의사는 한쪽 눈을 잃은 사고가 있은지 불과 이틀 후 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 글을 올렸다. 여의도성모병원 내과 서연주 전문의는 사고 전까지 누구보다도 활발한 사람이었다. 업무량이 많기로 악명높은 전공의 시절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직까지 수행하며 전공의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고, 파업 당시 그가 젊은 의사들을 대표해 읽은 편지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전공의 수련을 끝낸 후에도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직을 맡아 의료계 주요 이슈들에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그는 공식적인 직함을 벗어난 자리에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그는 지난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에서 승마를 하던 중 낙마 사고로 왼쪽 눈 시력을 잃었다. 실의에 빠져도 이상할 게

20년만에 부검 내려놓은 법의학자의 호소 “피만 뽑게 해달라”

[인터뷰] 대한법의학회 김장한 회장 “이대로는 법의학자 씨 말라…행정검시 강화하고 법의관에 권한 줘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장한 교수(대한법의학회 회장·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2003년부터 지난 20여년 간 해왔던 부검을 최근 내려놓기로 했다. 나이가 들며 과거보다 부검감정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면서다. “부검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더라. 예전에는 부검감정서 5건 쓰는데 열심히 하면 3일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이제는 4~5일이 걸려서 감정서 쓰느라 다른 일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부검을 해봤자 수익적으로 크게 남는 것도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부검을 그만두기로 했지만 법의학에 대한 애정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 법.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죽음을 다루는 법의관의 권한이 부족하고 관련 시스템도 부재하다며 “국민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준단 점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진국 대비 낮은 부검률을 끌어올

박명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인선안 공개…"협상 위해서라도 강력한 총파업 염두할 것"

[인터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해야 비대위 성공, 차선으로 수정안 도출할지는 더 고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투쟁이든, 협상이든 모든 것을 할 생각이다. 협상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총파업을 염두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두 법안을 최종적으로 저지하는 것만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7일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하며 공식적인 비대위 출범을 알렸다. 그는 지난 23일 대의원들의 전자투표에 따라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가 1~2개월 사이에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조직을 꾸려 강력한 투쟁을 이끌겠다"라며 "법안의 최종 저지가 비대위의 목표지만 수정안 도출을 차선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는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비대위는 위원장 산하에 집행위원회와 자문단(16개 시도의사회장)을 두고 집행위 밑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가 구성된다. 전체 인원은 50인 이하다. 집행위원은 대한의학회

"1호 디지털치료기기 에임메드 '솜즈' 이제부터 시작이다…이르면 6월 첫 처방·11월 의원급 판매"

[인터뷰] 에임메드 정경호 DTx본부장 "향후 스핀오프·IPO로 집중하고 매년 1개씩 상품화...웨어러블·제약사 협업"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불면증 환자들이 3차의료기관에서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 솜즈(Somzz)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혁신기기로 임시수가를 받아 실사용검증이 이뤄진 후 오는 10~11월께 1차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솜즈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정식수가를 받기까지는 3~5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호 디지털치료기기를 만든 에임메드는 솜즈에 그치지 않고 DTx(디지털치료제)본부만 독립 분사해 공황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토대로 매년 1개 이상의 디지털치료기기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영업마케팅 역시 삼성전자, 인바디 등과 같은 스마트워치 기업부터 제약사, EMR(전자의무기록) 기업 등과 '협업'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임메드 정경호 DTx본부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솜즈의 처방 시장 도입 계획과 영업마케팅 전략,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