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6000억원 인건비 과다 지급 기습 보도 '노정갈등' 유발 위한 것"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 압박 물타기를 위한 발표…건보공단 노동자는 제도 안정적 운영 위해 열심히 일해"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6000억원 인건비 과다 지급' 발표는 노정갈등 유발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의 상급단체다. 공공운수노조는 "건보공단은 국민부담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본인 배만 불리는 변명 궁색한 '도덕적 해이집단'이 됐다"며 "건보공단 노동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건강 및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익위는 6일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인건비 예산을 실제 정원보다 부풀려 편성해 약 6000억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2024년 12월 기재부가 공운위를 통해 건보공단의 인건비 감액(1443억원)을 결정한 근거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증원소요인건비(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른

의협, 병행진료 금지 주장 국회미래연구원에 "의료접근성·환자선택권 침해"

비급여 확대 근본원인인 정부 저수가 정책부터 개선 노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 등 근본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병행진료 금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

복지부 "수술 필요한 질환만 '중증'?→환자 상태 고려해 분류 체계 개선"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내과적 질환도 환자 삶의 질∙고가 약제비 등 고려…맘 놓고 치료 못 받는 상황 막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침습 행위 중심의 기존 중증질환 분류 방식을 실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증 천식 치료 보장성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포럼에서 중증 천식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내 중증에 대한 환자 분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술 등의 침습적 행위를 중증으로 분류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입원적합질환군도 그렇고 입원과 외래 안에서도 입원이 중심이고 입원 안에서는 수술로 이어지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분류했던 체계”라며 “최근에는 내과적 질환이라도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고가의 약제가 필요한 경우 등 실제 환자의 컨디션을 보고 중증도 분류 체계를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 과제에서도 중증∙난치 질환에 대해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향 하에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위탁의료기관들 "복지부 연구용역 근거로 검체검사 위수탁 행정소송할 것"

복지부가 용역 결과를 뒤집고 검체고시안을 강행…일차의료 붕괴 가시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위탁의료기관협의체(전위협)이 3일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관리료’는 단순한 이윤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라며 "정부와 진단검사의학회는 위수탁 관리료를 ‘불공정한 거래’ 혹은 ‘이윤 추구 행위’로 왜곡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위협은 "관리료의 본질은 위탁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 시설, 장비, 행정비용,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이라며 "검체채취를 위한 인건비, 공간 임대료, 소모품, 환자 동의 절차, 결과 통보 및 행정 관리 등은 모두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필수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정산비율(예: 1:9 비율) 강제는 불합리하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위협은 "정부가 제시한 위탁·수탁기관의

자생한방병원, 기준초과 청구는 6배 많은데 삭감 건수는 4배 적다?…"특혜 의혹 감사 필요"

[2025 국감] 이주영 의원, 30일 종합국감서 자생한방병원 약침·첩약 심사·조정 심평원 특혜 의혹 질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해선 청구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혜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심평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편파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데 약침 건보 기준을 보면 횟수나 부위에 등에 대한 기준만 돼 있고 이외 기준을 벗어난 것들은 심평원 심사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전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청구 건수는 157만 건으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 건수는 6만 건이 넘는다. 이 중 1만 건인 21% 정도가 자생한방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적어도 비율적으론 비슷해야 하지만 조정 건수는 자생한방병원이

국감서 떠오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민주당 "의료대란 2조원 지출 책임 밝혀야" vs 국힘 "외국인 건보 문제 해결 시급"

[2025 국감] 여야 '건보 재정 건전화' 강조…공단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힘쓸 것"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1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재정 누수 책임을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내는 돈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약 2조원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의료대란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던 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보 재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2조원은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다. 의료대란을 누가 야기했고 왜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장기 전망을 살펴보면, 내년 5000억원, 2027년 4조원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며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건보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논란에 여야 엇갈린 반응…민주당 "혐중정서 조장" vs 국힘 "전 정부서 흑자전환"

[2025 국감] 중국인 건강보험 8년간 4738억원 누적적자 기록…2024년 이후 흑자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관광 정책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최근 흑자 전환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을 언급하며, 외국인 부정수급 문제가 한국인을 역차별한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혐중(嫌中) 정서 조장을 경계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전환한 이유는 전(前)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라며,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극우 세력들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데 제1야당까지 이에 동조하면 제도권 정당이 극우집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의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있다'는 발언과 '혈세 먹튀'라는 주장에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며,

한방의료기관 자보 병실료 4년만에 86% 증가…상급병실 이용 유도까지?

이헌승 의원, 한방병원 병실 운영 실태 파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삼성·현대·KB·DB, 손해보험 4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과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 1~3인실 상급병실료는 2020년 89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299억 6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이 1~2인실만 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병실료 편법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실 병

한방병협 이진호 부회장 "의·한방 교차고용, 선진국들 부러워 해…의과 진료 건보 지출 더 많아"

의·한방 교차고용 폐지하자는 의료계 주장 근거 빈약…'세트청구' 단어 자체가 프레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자생한방병원장)이 29일 의·한방 교차고용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킨다는 의료계 주장에 "의과 치료만 받았다면 비급여 실손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 컸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방병원이 의사를 교차 채용, 의·한방 '세트청구'를 통해 건보 재정을 과도하게 낭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호 부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병원급 의사, 한의사 교차 고용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 해외 의료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라며 "기존 현대 의학의 한계점을 느낀 서양 의사들이 대체의학, 한의사 침술 등과 협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나라는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제도를 유독 한국 의사들만 반대한다. 의료계가 최근 의사 부족 문제, 지역·필수의료 이슈를 다른 방

의·한방 교차고용 비율 '1.67%:98.33%'…"제도가 한방병원 돈벌이 용도로 전락"

한방병원서 돈벌이 위해 의사 고용해 의한방 세트청구 유행…구조적 허점 없애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한방 교차고용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한의사가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98.33%에 달하는 반면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청구 금액 중 의사에 의한 청구가 10%에 달하면서 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나 도수치료 등 '세트청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의한방 교차고용으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가 크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8일 '대한민국 한방의 실태와 의한방 교차고용 문제의 고찰'을 주제로 제2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한방병원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 청구한 의과 진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의사가 한의사에게 협진 의뢰를 하는 비율은 1.67%에 그치는 반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