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위원장, “병원의 인력 증원 없는 인증제도는 폭탄 돌리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방안’ 공개...“참여 활성화·인증결과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행 8년째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던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혁신 방안이 공개됐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김윤 위원장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결과·사후관리 강화, 종별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빛과 그림자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지난 2010년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 질 평가 선진화를 위해 도입됐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김윤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인증조사 이전보다 적정성평가 결과가 향상됐다”라며 “인증조사를 통해 프로세스 정립, 관리자·실무자의 의료 질 관리 인식도 높였다”고 말했다. 김윤 위원장은 “1주기 인증 결과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을 증진했다”라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역량 향상, 프로세스,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궐기대회 앞둔 전공의들 ‘결속력’ 다지는 것이 핵심”

대전협 이승우 회장, “전공의들 같은 목소리내고 뭉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번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전공의들은 상당한 분노, 두려움, 혼란스러움 등의 감정을 느낀다. 오는 11일 예정된 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둔 심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10월 2일 경기도 성남 모 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를 포함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사건에 반발하는 의미로 이번 궐기대회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중환자, 응급환자를 다루는 진료과 전공의들을 포함해 앞으로 전반적인 수련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다. 전공의들은 이번 구속 판결을 매우 유감스러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협도 전공의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인 의견 수렴,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직접 전공의 회원들을 만

“복지부 PA 단속·처벌 묵인하고 있어...PA 불법의료 신고센터 운영 착수”

병의협, “직접 불법행위 신고 받아 복지부 등 행정부서에 신고·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부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겠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불법 심장 초음파 대리진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10월 25일에는 903명의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방치하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

치협·한의협·간협 단독법 제정 ‘합의’

“국민 건강 위해 치과의사법·한의약법·간호법 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단독법 제정에 합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의료인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여의도 14층 더뷰라운지에서 단독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 한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현재 의학에 국한해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전공의에 연차휴가 쓰지 말라 종용... 국공립 대형병원서도 공공연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에게 연차휴가를 쓰지 말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라고 종용하는 수련병원이 확인 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전협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하지만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한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5일간의 연차만 쓰도록 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제도 정착기 지나 의료진 교육·홍보 확대"

“모호한 임종기준·윤리위 설치 문제 등 추가 논의 필요한 부분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8개월을 넘었다. 의료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복잡한 행정 절차, 인력 확보 등의 고충을 토로해왔다. 정부도 의료계의 고충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당국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잡는 시기를 지나 내년부터는 의료진 교육,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의 전격 시행과 함께 국내 임종 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윤리위 설치 쏠림 문제·모호한 임종기준 등 개선 필요” 지난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수련받는 병원에 만족하시나요"...전공의 병원평가 응답자 40%↑

대전협 서연주 이사, "객관적 분석 통해 의미있는 결과 공개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가 수련환경을 직접 평가하는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응답자 수가 지난해 대비 약 40%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략 543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지난해 응답자 수 3909명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설문 문항은 △개인정보 △근무환경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한 102개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대전협 서연주 이사는 “작년 대비 설문 응답률이 40% 증가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라며 “전공의법 시행, 수련환경평가 전공의 위원 배정 등 최근 수련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관심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바쁜 와중에도 긴 설문에 응해준 개별 전공의들의 노력이 헛

경찰 간부가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해 현행범 체포

의사 지침대로 간호사가 물 안주자 폭언·난동 벌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경찰 간부가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고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오전 5시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현직 경찰관 A경정이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정은 전날 음주 후 복통으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정은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간호사가 의사 지침에 따라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자 욕설을 했다. 병원 직원이 말리자 A경정은 직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를 말리던 의사도 가슴을 1차례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정을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경정이 체포 이후 복통을 호소하자 병원 치료를 위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A경정 등도 치료가 끝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가산 논의 본격화

상급병실 급여화 손실 보상책...“선진국형 신생아중환자실 시작점됐으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 가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관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가산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며 “기존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측면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가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 현황 신고 과정도 거쳐야 한다”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와 상의해가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간 의료계는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3.6명을 관리하는 등 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일본은 간호사 1명당 3명을 관리하고 미국은 간호사 1명당 2명을 관리한다. 이에 정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 많을수록 사망·재입원율↓

건보공단, 생활권역별 의료자원 분포·의료이용·건강결과 차이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많을수록 사망과 재입원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생활권을 도출하고 각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의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환자의 입원의료이용 행태, 인구수와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56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입원 의료자원의 공급, 공급 구조와 입원의료이용, 건강결과(중중도보정 사망비, 표준화 재입원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현재 인구 천명당 6.2개로 OECD 평균 3.3개의 1.9배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병상이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69%로 중소형 병원 중심의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 56개 중진료권 중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