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율 명칭 사용·의료광고로 보기 어려워”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편강한의원의 ‘COPD엔 편강탕’ 광고 문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해당 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COPD엔 편강탕 광고’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건에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 사유로 ▲편강탕을 환자들이 복용해 이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광고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신청해 의료광고 심의인증필증을 받은 점 ▲편강탕은 동물실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학회 및 권위가 인정된 저널에 게재된 점 ▲편강탕의 폐질환에 대한 효과를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편강한의원 홈페이지 광

의협, “경기도의사회,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내용 왜곡...소모적 논쟁 말아야”

이상운 단장,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무한경쟁 촉발 아냐...오히려 대상 확대한 부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단장과 김대영 간사는 6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가 경기도의사회의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해석이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협 의료전달체계 제안서 핵심은 1차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 1차로 묶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을 하게 아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기존 대학병원급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으로 사전 진료의뢰서 발급 대상을 확대해 의원급의 전달체계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단장은 6일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운 단장은 “의협 제73차 상

미국 책임의료조직(ACO) 의료비 절감분 2조원, 미국 의료비의 0.05%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급자에게 부담 가중시키는 방향, 국내 도입은 아직 실효성 확신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미국의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과 질적 수준 개선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가치기반 의료체계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다. ACO 모형은 통합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료비 절감과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미국의 혁신적인 의료개혁 모형으로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1,2,3차 의료기관이 한 통합의료전달체계 안에 있는 가운데,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알맞는 곳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환자의 재원일수가 길지 않으면서 치료성과가 높으면 해당 의료기관들 전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법이다. 연구소는 “그간 국내에서 ACO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AC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연구가 미흡했다. 이번에 ACO 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환자가 흉기난동…수술결과 불만 품고 미리 숨긴 흉기로 의사 찔러

경찰 50대 남성 체포…피해 의사, 손가락 절단 상황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져 자신을 진료한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 B씨와 옆에 있던 간호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이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의사 B씨는 환자가 신문지에 흉기를 숨기고 들어와 가슴을 찌르는 것을 막다가 손가락이 절단됐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손가락 손상이 너무 심해 살리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내과 3·4년차 공백 앞둔 전공의들, “업무로딩·환자안전 막막”

박지현 회장, “내과 공백에 중환자·응급상황 대비해야...의료계 패러다임 바꾸는 계기 되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3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제공) 내과 3, 4년차 레지던트 공백이 빠르면 12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무 로딩, 환자안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3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과 전공의 공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오는 2020년 내과 레지던트 3,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내과 3, 4년차 레지던트가 한꺼번에 전문의 시험준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 수련병원의 내과 레지던트 공백이 동시에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 환자 수 제한 등이 거론되지만 대다수 수련병원에서는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연주 부회장은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추세...지난해 6개월 이상 처방 237만건

[2019 국감] 남인순 의원, “상급종합병원 70.6%·종합병원 22.7% 등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형병원 등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로 조제의약품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분할사용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 원래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단기 처방에서는 복용을 위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안정성에 우려가 적잖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원래의 포장이 아닌 개봉한 의약품을 환자의 복용편의 형태로 조제하고 있어 조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정과 편의를 위해 장기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

의료비 증가와 일차의료의 중요성

“프랑스처럼 주치의 유무에 따라 전문의 의뢰시 차등수가제 시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2019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증가해 왔고 이는 전체 의료비 상승을 이끌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노인 인구와 비중은 2009년 482만6000명(9.9%)에서 2018년 709만2000명(13.9%)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8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454만4000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152만3000원)의 3배 수준이다. 이런 추세로 인해 노인 진료비는 2009년 12조4236억원에서 2018년 31조6527억원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도 2009년 31.6%에서 2018년 40.8%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도 2009년 6.1% 에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 소송 마무리...“국시원 실기시험 관리 부실 반성 계기되길”

의대생·의사 6인 국시원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국시원, 소송비용액 일부 상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대생·의사 6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취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인 국시원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50만6130원의 소송비용액을 상환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인 6명은 지난 10일 국시원으로부터 총 303만6780원을 받았고 전 금액을 소송 비용을 지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의대생과 의사 6명은 지난 2017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는 국시원을 상대로 ▲응시한 CPX(표준화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총점과 CPX 문항의 통과 개수, OSCE 문항의 통과 개수만을

산후조리원 감염피해 증가 추세…지난해 320곳, 525명 집단 감염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RS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등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 요구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기관은 2015년 262건에서 2018년 320건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는 5년간 평균 47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5년 414명, 2018년 525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206명이 산후조리원 감염 피해를 입었다. 이는 작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건 수 대비 피해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조리원 특성상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0.9%(1,898명)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간호사 확보’ 고충...“질 향상 위해 인력 기준 개선해야”

심평원,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다양한 유형 건보 수가 모델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질적인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도 나타난다며 질 향상을 위해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질 향상 심포지엄’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간호사 확보 어려움 개선, 수가 청구 제도 보완 등 질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지점분 심평원 의료수가향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환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인력 이탈...간호사 확보 어려움” 윤수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위원은 기관 평가 개선 방향과 수가 청구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기획위원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자 곁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소 인력기준으로 제도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