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대통령, 의대생·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신뢰 회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6월 3일 이후 취임할 새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대변인은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과 1만명이 넘는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두려워해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를 국가의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2025.05.29

전국시도의사협의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열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 전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국민의힘이 27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과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상훈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에게 직접 보건의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정책제안서 전달에 이어 김민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경남의사회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의 정책협약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정책 협약서에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국가책임보상제 시행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주호영 선대위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 2025.05.29

간호법 추진한 간협,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반발 왜?…“교육·관리 간협이 전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랜 염원이던 간호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었떤 대한간호협회가 돌연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오랜 기간 외면당했던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책임을 병원에 맡기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한 정부 방침이 간호전문직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협은 지난 20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법 하위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규탄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28일에는 소비자 환자단체와 함께 간호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복지부 시행규칙에 반발하고 있다. 수년 간 숙원사업이라며 간호법을 추진해 온 간협이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데는 복 2025.05.28

이재명 '인천, 전북, 전남 공공의대', 김문수 '전남 국립의대' 약속…의대 정원 또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6.3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마다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역에 공공의대, 국립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정권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여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설할 의대의 정원은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산정한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최근 지역 공약을 통해 지역 공공의대 및 국립의대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 17개 행정구역 공약을 발표하며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지역 공약으로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세웠고, 전남 공약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을,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은 공공의대와 별 2025.05.28

이재명 공공의대 공약, 의정갈등 속 합리성 의문…김문수 의정사태 해결 약속은 '포퓰리즘'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각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의대 증원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지난 대선 정책 공약을 답습한 공약을 가져와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그 기속력과 결정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가 제안한 '보건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 역시 단순히 부처 신설만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가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후보 '의료개혁 공론화위', 정책 실패 반복 우려…공공의대 신설, 사회적 갈등 부추겨 이날 한국정책학회 주효 2025.05.27

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도화선이 된 2023년 대구 17세 낙상환자 사망 사건의 최초 진료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부했다는 병원의 주장에도, 환자를 처음 대면한 병원이 충분한 환자 평가를 통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거부’라고 판단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불가로 1차, 2차 수용 거절…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 운영 재단인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만 17세 A양이 119구급대로부터 구조됐다. A양은 구급대 2025.05.27

막판 협상 앞두고 재정소위 만난 5개 공급자 단체…한 목소리로 "밴드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정소위원회와 5개 공급자 단체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5개 공급자 단체는 마치 입을 맞춘듯이 지난해 의정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며, '추가소요재정(밴드)' 확대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통간담회가 개최됐다. 소통간담회 이후 박근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밴드 폭을 넓게 내어줄 것을 많이 이야기했다"며 "금번 의정 사태로 인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불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밴드 확대에 대해 호소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은 올해도 SGR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난해 2월 이후 발생한 의정사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크게 줄면서 막대한 점유율을 자랑하던 병원 2025.05.27

돌아올 기미 없는 전공의…설익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인력 공백 비용 절감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력 공백 속에 정부의 5월 전공의 추가모집 역시 저조한 지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대체할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1년간의 시범사업만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해당 제도가 결국 '비용 없는 인력'으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간호법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안 발표 이후 행동하는 기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전공의에 이어 일선 현장 간호사로 이루어진 '행동하는 간호사회' 역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간호사회는 "업 2025.05.26

서울시의사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와 정책협약…"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약속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과 만나 의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3일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제36대 임원진을 비롯해 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명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정책협약서에는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부 신설' 방안을 비롯해 ▲불필요한 환자 쏠림 현황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별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병역 의무 형평성 개선과 의료 취약지역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환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 인공지능 투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구축 노력 등의 내용 2025.05.26

"정당성 상실한 탄핵된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핵심인 '관리급여' 정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돌연 '관리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마치 당장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편입한 뒤,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