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증축 추진…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병원에 용적률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서울 소재 종합병원들이 시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증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시는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2022.12.05

정부, 수가·인력 초점 맞춘 필수의료 대책 12월 발표…의료계도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대책이 12월 발표로 재차 연기된 가운데 공공정책수가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 특정 질환 및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이 의료계 내 잡음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도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우려를 불식시켜 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고위험, 고난이도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소신진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지원책, 결국 파이 나누기?…분과별로 경쟁 발생에 복지부도 '고심'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11월, 다시 12월로 필수의료 강화대책 방안 발표 시기를 늦췄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 2022.12.05

수원진료권 6개 병원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달 30일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범사업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 경과 및 성과를 비롯해 수원진료권 응급의료기관의 병원 간 전원 실태 등 지난해 6개 응급의료기관(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화홍병원, 윌스기념병원)을 포함하여 민관이 연계해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올해 시행한 시범사업은 수원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중심으로 수원진료권 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내에서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민간 구급대 등이 하나의 연계협력망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환자에 대한 빠른 진단과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한 2022.12.03

'직장으로 복귀' 돕는 산재 재활전문의원,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확대 바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노동자의 빠른 직장 복귀를 위한 외래재활센터를 늘려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4월 개원해 서울과 인천 지역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을 도우며 직장 복귀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에 이어 대전의원, 광주의원, 부산의원을 개원한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울산의원과 수원의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공단 병원을 이용한 산재 환자들이 퇴원 후에 통원을 하면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공단 병원과 매치되는 지역별 외래재활센터를 늘려 갈 계획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부속 외래재활센터인 서울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외래재활센터의 역할과 향후 센터 확장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산재 환자 외래재활전문센터…직업재활 특화 서울의원 손동균 외래재활센터장(재활의학과 전문의) 2022.12.03

[취재파일] "사명감 하나로 버틴 재난의료지원팀(DMAT), 사망 책임 돌리면 누가 나서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하룻밤 사이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재난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창철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응급의료를 제공한 재난지원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의료진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조항)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DMAT를 비롯한 의료진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에 그 즉시 응답해 현장 2022.12.02

대법원 "전공의 의료과실, 감독하는 교수 책임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대학병원 교수 A씨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이 A교수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수가 실제로 장정결제를 처방한 전공의 B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일 대법원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대학병원 내과 A교수와 전공의 2년 차인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A교수는 원심 파기‧환송을, 전공의 B씨는 원심(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확정 판결을 내렸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 처방으로 사망케 한 전공의…1심·2심, 전공의 감독 책임 있는 교수에게 죄 물어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25일 82세의 피해자가 대학병원 신경과 2022.12.01

코로나19로 중요성 커진 보건의료기술 육성…민간 투자 마중물, 공공 R&D 투자 확대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 영역의 투자를 견인할 만큼의 규모를 갖춘 공공 R&D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11개 부처와 청이 포함된 범부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충분한 투자 규모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부처 간 칸막이로 유기적 협력 체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3~2027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복지부 중심 11개 범부처 계획 마련 이날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선경 총괄위원장(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은 "건강 이슈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2022.12.01

"이태원 참사 때 최선 다한 DMAT에 특수본 강압수사는 범죄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태원 사건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태원 사건 대응 수사를 맡은 특수본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팀 중 일부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면서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관련 기사=[단독] 특수본 조사 받은 병원 DMAT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소청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앞장선 의료진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 요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와 협력해서 선의로 응급 의료 현장에 출동한 거점병원 DMAT 의료진들을 이 사건 사실 관계와 같이 2022.11.30

ESG 경영과 함께 떠 오른 '건강친화 경영'…올바르게 정착하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ESG 경영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기업 내 건강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독려하는 속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건강관리 전문회사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 ESG 경영, 건강 친화적 경영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평가 지표에만 주의를 한정하는 부작용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건강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업건강경영 현황 및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사회‧거버넌스 고려한 ESG 경영…공시 의무 전환 앞두고 관심 커져 이날 법무법인 율촌 윤용희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ESG 경영은 과거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던 '주주 자본주의' 2022.11.30

디지털 헬스케어가 만병통치약?…취약계층 격차 해결한 불평등 해소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며 다양한 건강관리 및 질병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 없인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와 함께 정부는 물론 전 산업에서 비대면(untact) 바람이 불면서 보건의료산업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보건소 단위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각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계층은 기존의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문제에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Digital Health Literacy)'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성균관대 임상연구 설계평가학과 윤정희 교수는 국내에도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거버넌스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