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뇌MRI 비타민D검사 등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으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 2022.12.30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에 애꿎은 의료진 피해…"이송경로 바꾸고 응급상황 정보는 정치적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닥터카에 탑승한 문제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명지병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의료진이 특수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에 탑승한 과정을 둘러싸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곤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 의원이 참사 이후 상황실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직위를 활용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현장 대응을 위해 출동했던 명지병원 DMAT 의료진 일부가 최근 신현영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특수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화해 명지병원 응급실 핫라인 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10월 30일 1시25분 명지병원 DMAT에 전화해 '이대역 5번 2022.12.30

입원전담전문의도 서울 상급종병으로 쏠림…'지역 수가 가산' 도입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이마저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HIRA Research)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정윤빈, 이강영 교수가 발표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기관은 총 56개소, 병동 162개, 전문의 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범사업 후반인 2020년 5월 기관 45개소, 병동 90개, 전문의 249명에 비해 기관 11개소, 병동 72개, 전문의 54명이 증가한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2022.12.29

코로나19 이후 국민 정신건강 큰 변화 없는데…유독 30대 남성만 악화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우리나라 성인의 정신건강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30대 남성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이면서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우울장애일 가능성이 더 높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정신건강 지표를 분석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성인 정신건강 심층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만19세이상 성인의 정신건강 주요 지표의 10여년 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 및 계획률 추이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없이 여자에서 높았다. 우울장애 유병률의 경우 2020년 남성 4.4%, 여성은 6.2%였고, 자살생각률은 2021년 남성 3.4%, 여성 5.1%였다. 자살계획률도 2021년 남성 1.1%인 반면 여성은 1.4%로 더 높게 나타났다. 우울장애 유 2022.12.27

'제2의 청진기'라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한 대법원, '오진' 가능성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이 연일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판단한 1심과 2심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대법원은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이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거 '면허 범위'라는 엄격한 범주를 따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 자체가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새로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위해성이 적고 이를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2022.12.27

의료계 반발에 한술 더 뜨는 한의계…"현대 진단기기, 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연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계는 의료계의 1인 시위 등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움직임을 경계하며 향후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국민건강과 권익은 뒷전, 본인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양의계는 각성하라'는 논평을 통해 의료계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 2022.12.26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완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인증 받았고, 올해 12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해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증 유지를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2022.12.26

초음파 판독, 검사자 전문성 따라 천차만별…"한의사 허용 시 환자 위험 가능성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개발에 편자'를 달아주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쥐여준 이번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인해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담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대개협은 "암의 원발 병소를 2년여간 68차례나 들여다보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만 늦췄다면, 그것이 중대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 2022.12.26

"초음파 2년간 60회 이상 해본 한의사, 자궁내막암 진단 못했는데 무죄라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단용 초음파를 이용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68회에 걸쳐 환자를 검사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한의사에 대한 형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단용 초음파 사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연구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와 종별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져 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그간 기존 재판부와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일관적으로 한의 2022.12.26

건보공단, 재정 낭비 막는'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의 기존 신고센터를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새롭게 통합 개편해 23일에 동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빈틈없는 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한 재정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거나 악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며, 공단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공단은 온‧오프라인 신고 및 제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신고 내용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었고, 접수된 신고‧제안 건의 상당수가 단순 민원에 불과한 등 참신한 아이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