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법안…의·병협 반대 이어 복지부도 "신중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검토해야한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재기, 장기 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안저공급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2025.02.05

김윤 의원,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재발의

[메디게이트 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병원계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규모는 6조 3178 억원으로, 당기순이 2025.02.04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평가지표 간소화·평가수행 효율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목표 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질 향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그간 평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료기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지표 간소화와 평가수행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 중 2025.02.04

설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 설 대비 32% 감소…경증 환자 줄어든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일 평균 2만5041명으로 지난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중증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자리잡혔다고 평가한 가운데 실제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 증가가 응급실 이용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를 점검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이는 주로 경증환자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지난 설 대비 43% 2025.02.03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2월 중 정리해 한 번에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의대 교육 관련 사항을 2월에는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관련 진전사항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월 중 정원 문제부터 정리를 할 것이라 한 번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2월 말까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변인은 2월 말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마무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2024~2025학번에 대한 의대 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아올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학교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03

설립 이래 최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한 심평원…청렴문화 내재화 비결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는 국정기조에 따라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고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신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관 경영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온 감사실의 헌신과 임직원들의 관심이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인성 상임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평원이 기관 내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내재화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봤다. Q.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감사는 크게 보아 경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은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고 감사는 이러한 경영의 전반적인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2025.02.0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빠진 채 계속 가동 “정당성 문제로 해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의 활동에 반발하며 의료개혁특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에도 가동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를 강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개 사항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그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대한 2025.01.31

독일 쾰른 국제 치과기자재전 IDS 2025 오는 3월 개최

독일 쾰른 국제 치과기자재전 IDS가 오는 3월25일~29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1회를 맞은 IDS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오랜 기간 ‘덴탈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명성을 이어온 만큼, 매회 세계 유수의 기업이 최신 기술과 혁신을 선보인다. 격년마다 개최되는 IDS는 독일 치과기자재협회(VDDI)와 독일 치과기자재 산업진흥원(GFDI)가 주최하고, 쾰른메쎄(Koelnmesse)가 주관한다. IDS 2025에서 약 60개국에서 2000개 사를 만나볼 수 있다. A-dec International (미국), ACTEON (프랑스), ADIN (이스라엘), Align Technology (스위스), ARGEN Dental (독일), CEFLA S.C. (이탈리아), Dentsply Sirona (독일), Dentsply Sirona (독일), Exocad (독일), Henry Schein (독일), KaVo Dental (독일), Planmeca (핀란드), 2025.01.28

2026년 의대정원 감축될까...지역의대, 시설·인력 확충 '갈팡질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부터 늘어날 의대 정원에 대비해 예산을 들여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려던 지역의대들이 1년만에 바뀐 정부 태도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장 2025년 의대 신입생과 휴학 후 복귀할 수 있는 의대생들의 교육을 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동결되거나 감원될 수 있어서다. 의료계는 애초부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교육 파행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에 2026년 의대 증원은 기존 정원 3058명과 증원분 2000명에서 '2000명'에 대한 원점재검토가 아닌 원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 예산을 들여 시설·기자재·인력을 확충에 나서고 있다. 국립의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제주의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32명 늘어난 72명 2025.01.28

제18회 아산의학상 칼 다이서로스 美 스탠포드대 교수 · 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 수상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18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칼 다이서로스 미국 스탠포드대 생명공학 및 정신의학·행동과학부 교수(53세), 임상의학부문에 안명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63세)를 선정했다. 젊은의학자부문에는 박용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44세)와 최홍윤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38세)가 선정됐다. 제18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은 3월 18일(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며,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칼 다이서로스 교수에게 미화 25만 달러,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안명주 교수에게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박용근 교수와 최홍윤 교수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7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용해 생체 조직의 세포들을 빛으로 제어하는 유전학 기술인 광유전학(Optogenetics)의 창시자로서 감각, 인지, 행동의 세포적 기반을 이해하고 뇌와 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