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 마치고 규제심사 단계로…상반기 내 결론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공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찬‧반 의견이 팽팽해 ‘중요 규제’로 분류된 만큼 정부도 심사숙고할 방침이지만, 현 정부가 ‘건보재정 건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비급여 관리를 강조한 만큼 의료계 입장에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 기간을 마치고 규제심사위원회로 넘어갔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라 보고 대상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래 2021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1년 6개월째 도입이 지체됐다. 복지부는 2023.01.31

순천향대 부천병원 문종호 교수팀, 소화기 내시경 국제 심포지엄서 초청 강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문종호 교수팀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대표 병원인 시더스 시나이 의료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에서 개최된 '제30회 소화기 내시경 국제 심포지엄(2023.01.26~29)'에 초청받아 강연 및 미국 환자 대상의 내시경 라이브 시술 시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30일 밝혔다. 문종호 교수는 '양성 담도 협착 환자의 내시경적 치료’와 ‘심한 담관암 환자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해 연속으로 강의했으며, 이어 ‘만성췌장염 환자에 동반된 췌석과 췌관 협착에 대한 내시경적 치료’와 ‘난치성 담관 결석 환자에서 최신 담도내시경을 이용한 결석 분쇄 및 제거’를 성공적으로 시술해 참석한 의료진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함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내시경 라이브 시연 중에 한국 기술로 개발된 각종 금속 스텐트를 소개해 내시경 분야에서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도 노력했다.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2023.01.31

상병수당 시범사업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확대…"아프면 쉴 권리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단 시범사업이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확대 시행된다. 1단계 시범사업 시행 6개월동안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된 가운데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총 6개 지역에서 추가로 4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코로나19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대상 지역이 6곳으로 협소하고 경증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련한 '대기시간'이 길어 애로사항이 컸다. 확대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 2023.01.30

"의정협의체 재개, 2020년 여름과 소름 끼치게 같아…협상 즉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4만 회원 기만하는 의정협의 즉시 중단하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3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의정협의체를 재개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력 반대하던 입장에서 소통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데 대해 배신감을 표하며 의협 회장 탄핵 필요성 까지도 언급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의정협의 재개가) 지난 2020년 여름과 소름이 끼칠만큼 같다. 정부가 코로나 1차 확산이 잠잠해지자 기습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당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한 바로 그 때다. 코로나 의병이라고 칭송하던 의사들을 토사구팽하듯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이 하나가 되어 십자포화를 날리던 그때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최근 열린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의대정원과 비대면 진료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피해가지만은 않겠다'며 '소통'을 언급한 2023.01.3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촉하는 당정…의료계 “반대” 속 한의계 “찬성”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로 뭉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를 외쳤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 찬반으로 갈라선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에서 제외돼도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의협은 그에 상관없이 법안에 찬성하며 다만 한의 비급여도 실손보험 보장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의료계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해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심평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의료계가 ‘심평원 위탁’ 내용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한다고 보고, 이 같은 안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면 국회 2023.01.27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 조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확산 안정화와 함께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1월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1000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코로나19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2023.01.27

고령화 의료비 부담에도 여전히 ‘질환 중심’…“노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우리나라 노인 건강관리가 질환 중심으로 분절화 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 진료가 각각의 전문 질환별로 분절화 돼 있어 한 명의 노인이 이용해야 할 의료기관의 수도 복용해야 할 약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노인’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 중심의 노인 진료로 '처방 연쇄' 발생…신체 기능 떨어지는 문제 발생 정희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람은 없고 질병만 본다. 사람의 기능, 문제 목록의 총합, 내재 역량을 보는 개념이 없고, 사람의 진단명 하나만 보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많은 선진국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을 통합적으로 돌보고 있다. 세 2023.01.27

故 신해철 사망 사건 집도의 강 원장…60대 환자 과실치사 사건 또 ‘실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신해철 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에게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 신해철 씨가 강 씨에게 위밴드 시술을 받아 사망한 것이 지난 2014년 10월 27일로, 해당 사건은 한창 강 씨가 서울스카이병원에서 환자 수술을 진행하던 무렵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공판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2023.01.26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25일 'SMART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병원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교육 시설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장, 이규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획부학장 등 병원 임직원, 성남시 및 대학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에 마련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1009㎡ 규모로, ▲시뮬레이션룸 ▲교육실 ▲병실·중환자실 ▲수술실 ▲OSCE/CPX(객관구조화진료시험/진료수행능력시험)실 ▲회의실 ▲실습실에는 고성능 시뮬레이터 등 첨단 훈련 장비를 도입했다. 센터 내 교육 시설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 및 환자 모니터, PDA, 라벨프린터, 교육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까지 임상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했다. 의료진들은 다양한 2023.01.26

고령화로 증가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50대 이상이 93%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5년새 9.2%증가해 179만93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중 93%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척추관협착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이가 들면서 맞이하는 퇴행성 질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 척추관협착증 진료인원은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 (9.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만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