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통과되면?…검찰 기소 65%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신청 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며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의료인에 대해 엄격한 면허 관리 체계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료와 관계 없는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료인까지 모두 면허취소를 시키는 데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까? 현재 본회의로 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23.02.14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충격' 휩싸인 의료계…"민주당 '입법 횡포'" 비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일찍부터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각각의 문제점을 알리며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들을 밀어붙임에 따라 의료계는 충격과 함께 더 이상 '온건한'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당에 대한 맹비난과 함께 궐기대회는 물론 파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는 앞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는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대해 16만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13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던 법안이 통과 위기에 처한 현실에 우려를 제기 2023.02.13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손해배상 11억 이어, 벌금 1000만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폐 조직검사 중 환자 동의 없이 폐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한 의사가 1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해당 의사는 조직검사 당시 절제한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판독 결과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확진 및 치료 목적으로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했지만, 재판부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폐 우상엽의 영구적 손실이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이 관련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1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흉부외과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2016년 환자 B씨가 건강검진에서 결핵 소견을 듣고 A씨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흉부CT 2023.02.12

'소통' 강조하던 이필수 회장, 간호법 통과위기에 책임론 부상…"집행부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다수당인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의료계 분노의 화살이 대한의사협회로 향하고 있다. 일찍부터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두 법안이 3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집행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커지며 집행부 총사퇴요구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사태의 책임이 대한의사협회에 있다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찍이 의료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간호법 제정안을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일명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상'과 '소통'을 강조해왔던 의협 집행부가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2023.02.10

‘중중응급의료센터’ 확대개편안에 중소병원 반발…“대학병원 몰아주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으로 자원의 쏠림을 초래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전문질환별 진료센터 지정을 통한 세분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공청회에서 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중소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지역응급실)’로 개선해 일차응급의료 및 경증 응급환자 치료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한 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기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문제는 복지부가 최종 치료 역량을 2023.02.09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발표…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공공정책수가 및 순환당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기존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를 전국에 50~6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며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이송과 응급실 그리고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지원 부족, 응급 2023.02.09

한국보다 의사 많은 영국의 의료 붕괴 위기 왜?…“공공의료 상징 ‘NHS’ 한계 드러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료의 상징인 영국의 ‘NHS’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영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진료가 무료인 동네의원에 진료 예약이 안 돼 환자 4명에 한 명꼴로 스스로 의료적 처치를 하거나 약을 먹고 참는 일은 물론 수술을 위해 18개월 이상 대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1000명 당 의사 숫자는 3.0명으로 우리나라 2.5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이 의사인력 부족보다는 공공 의료의 고질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됐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 NHS(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모든 국민의 질병을 국가가 100% 책임지는 제도로 영국이 자랑해 마지않았던 제도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응급 상황 외에는 지정된 공공 동네의원 소속 가정의(GP)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했고, 철저한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2023.02.08

국내 연구진, 간암의 면역항암제 치료효과 예측인자 규명

차 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암센터 전홍재∙김찬 교수팀이 울산대병원, 해운대 백병원 연구팀과 간암의 새로운 표준항암치료인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 면역항암치료 효과의 주요 예측인자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 간 연구 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학술지 'JHEP 리포트(JHEP Reports IF=9.917)’ 최신호에 게재됐다. 전홍재∙김찬 교수팀은 티센트릭 아바스틴 면역항암치료를 받은 간암 환자들의 치료 전, 후 혈액샘플을 분석해 다양한 사이토카인 수치 및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165명 중 약 15.2%에서 인터루킨-6(interleukine-6, IL-6) 수치가 18.49pg/mL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 전 IL-6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티쎈트릭 아바스틴 면역항암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IL-6가 높은 환자들은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 및 활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 2023.02.08

"서울도 한 달 분만 100건 미만, 직원 월급 밀려…재정 지원 없다면 분만병원 망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월 분만 건수가 100건을 겨우 넘겼다. 12월은 연말이라 계획 임신을 통해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는 달이라 분만이 50여 건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달 직원 월급은 85%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지방 의료취약지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모 산부인과 병원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힘겹게 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30병상 규모의 모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도 이런 판인데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의 재정 지원 없는 필수의료 지원책에 격분을 토로했다. A 원장은 “분만을 유지하려면 365일 24시간 당직 의사가 필요한데 지난 주말에는 분만이 0건이었다. 환자가 없어도 당직 의사는 채용해야 하는데, 당직을 꺼리는 분위기와 올라가는 의사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분만을 유지하는 데 드는 인건비 부담이 극심하다”고 현실을 전했다.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 2023.02.08

신축이전 NMC 병상 규모 논란 해법 나올까…복지부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

보건복지부가 7일 '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에서 기획재정부의 병상 축소 계획 등에 대한 반발 속에 공동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을 포함해 국방부, 서울시 정부위원 및 진료․감염․건축․공공의료 분야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본원 526병상 규모로 총사업비를 총 1조 1726억원(부지매입 7,599억 원 포함)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가 800병상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