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만에 다시 열린 의정협의체…복지부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해 의료계 협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약 5주 만에 의정협의체를 재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두 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친적 합의도 이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바 거주지역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필수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및 양성을 통한 균형적인 대칭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대 쏠림 현상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유출, 혁신 미래 산업 육성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023.03.16

신현영 의원 닥터카 동승으로 이태원 도착 지연된 명지병원 '행정처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느라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비상대응매뉴얼을 어겼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현영 의원에게 명지병원 DMAT 직통 전화번호(핫라인)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무검사에서 명지병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일 DMAT(재난의료지원팀) 요원이 아닌 신형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 2023.03.16

행위별 수가제·의사인력 부족이 건보 인상 야기…진료비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재정 위기 속에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로 이행하자는 주장이 사실상 나온 것이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대에 도입한 행위별 수가제 중심 방식이 진료량 증가 및 과잉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며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대신 새로운 지불 보상 결정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를 주 진 2023.03.16

코로나19 유행 안정적 관리…대중교통 등 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확대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 이후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3월 7일 열린 1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상황 검토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에도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도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확진자 감소세와 달리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증가세와 감소세를 오가는 양상을 보인다"며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의 위중증 위험감소와 2023.03.16

간호법으로 중단됐던 의정협의 16일 극적 재개…복지부 요청에 의협 응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저지에 집중하며 한 달여 간 중단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월 26일 복지부와 의협의 첫 대면식 이후 1월 30일 제1차 실무회의를 통해 시작됐다. 1월 3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향후 의정협의의 주요 안건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논의할 의료 현안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에는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만나 필수의료 살리기는 물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매주 논의할 예정이었다. 2차 회의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협이 반대해 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협이 의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멈춰 있었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비대 2023.03.15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에 '정호영·이명수·조명희' 하마평 거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의 후보자가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갑작스럽게 사퇴하며 이미 후임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가운데 3인의 후보가 유력 인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정호영 경북대병원 교수는 지난해 4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으나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결국 사퇴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호영 교수가 경찰 수사 8개월만에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면제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를 소명하고 억울함을 풀었다. 정 교수는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으며, 복지부 장관에 낙마한 후에도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계 활동에서 적극적인 2023.03.15

유인상 원장, 대한의원협회 제6대 회장으로 당선

대한의원협회 제6대 회장으로 유인상 밸런스가정의학과 의원(서울 영등포구) 원장이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의원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당선이 확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9일 오후 5시까지 대한의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 입후보한 유인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유인상 후보는 투표참여자의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신임 유인상 회장은 의원협회 창립 발기인으로서 초기부터 상임이사로 참여하여 오랜 기간 의원협회를 위해 힘써 왔다. 제3대부터 제5대 집행부까지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으로는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결속시키며 밖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을 맡는 등으로 협회의 외연 강화에도 힘써왔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개원가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이기에 의원협회 안팎의 많은 인사들이 그에게 회장 출마를 권유했고 깊은 고민 끝에 입후보 의사를 밝혔을 때 많은 인사들이 환호하고 안도했다는 후문 2023.03.15

ICT기술 의료에 활용한 '스마트병원'…복지부, 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 선도모델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스마트병원'을 선정하고 지난해까지 9개 분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 분야'에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참여했고, 2021년에는 '환자 체검형 분야'에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이, 2022년에는 '환자 중심 소통 분야'에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선도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3개 분야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구축할 병원을 모집한다. 복지부는 선정 2023.03.14

심평원, 강중구 신임 원장 체제 개시…한의사 출신 기획이사 임명 여부는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정부 출범 2년 만에 강중구 신임 원장 시대를 열었다. 신임 원장 임명으로 그간 미뤄왔던 주요 임원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심평원 2인자인 기획이사에 한의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하마평이 나오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기획이사 자리는 지난해 11월 이미 공모가 진행,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과 검증이 진행됐지만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조만간 강중구 신임 원장 체제에 맞춰 주요 임원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 상황에서 심평원도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중구 신임원장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 요구되는 상황…심평원 새로운 도전 시작해야" 심평원은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13일 제11대 심평원장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3월 10일 퇴임한 뒤 불과 사흘만이다. 강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비 2023.03.14

마이크로 의료로봇·뼈 임플란트용 3D 프린팅 필라멘트…수술실의 미래 엿본다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KIMES 미리보기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주제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COEX) 1.3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1300여 개사가 KIMES에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5000여점을 전시 소개한다. 한국이앤엑스와 메디게이트뉴스는 공동으로 의료계 주요 독자들이 주요 전시품목을 미리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KIMES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①의원급 EMR, 유비케어·비트컴·이지스 전통강자에 세나클·메디블록·씨젠·더존까지 ②첨단로봇부터 가정용까지 다양한 재활기기…놀이·필라테스 등 뉴 트렌드도 등장 ③마이크로 의료로봇‧뼈 임플란트용 3D 프린팅 필라멘트…수술실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