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누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가정의학 외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암 환자 통합 건강관리 등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다.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장, 건강증진센터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랩 책임교수이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 융합연구사업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2025 아태 학술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암 경험자, 청년 및 고령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개발에 기여해왔으며, 그 공로로 ‘젊은의학자상’과 ‘대한민국 의학학림원 의학상’을 수상했다. 실제로 박 교수는 올해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서울대 의생명과학과 이혁종 연구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2025.06.19

대법원,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약사법 위반'…"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화 상담을 통해 한약품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약국 역시 약화 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법원이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6일경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와 대면 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처방한 후 10월 7일경 환자에게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15일 환자는 A씨에게 전화해 전에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동일한 한약을 주문했고, 11월 19일경 동일한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환자에게 택배로 배송 받았다. 원심은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2025.06.19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 원장에 '실형' 왜?…"과거 유사 사례에도 주의의무 게을리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자살충동 염려 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중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는 드물었던 만큼 양형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건의 정신병원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택한 배경에는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안산시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다 2023년 3월 14일경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증세를 가진 환자를 받아 4층 폐쇄 병동에 입원시켰다. 해당 환자는 사건 전에도 A씨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2025.06.19

국정기획위 첫 현안 보고서 '의정갈등' 도마 위…'의료대란 TF' 구성 추진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첫 현안 보고를 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가칭 '의료대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속한 사회1분과와 교육부가 속한 사회 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1순위는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복지부와 교육부도 이와 관련한 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냐"고 물으며 의정 갈등의 원인과 해법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전공의 복귀 정상화 방안과 진료지원 업무 등 대책 등을 보고했다. 실제로 복지부 2025.06.18

예산도 부실하더니 국립의대 시설 확충 '잠정 중단'…'트리플링' 우려 속 의학교육 '암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국립의대 시설 확충 등이 예산 부실 비판 속에 결국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 말이면 대다수 대학들이 유급·제적 행정 처리를 시행하게 돼 내년도 트리플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학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애초 약속한 국립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 공사 실제로 시작된 곳은 현재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1월 국토부에 국립의대 8개교 8개동 신축 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올 2월 국토부는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 대신 기타공사(일반 공사)로 의결했고, 이후 수정된 집행 기본계획서 제출에도 국토부가 이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턴키 방식의 국립 2025.06.18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끝 안보이는 PA간호사 논란에 당분간 '공백'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간호사 제도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연일 계속되면서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이 당분간 관련 규정 공백 상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일을 코 앞에 뒀지만, 아직까지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 관련 간호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간호법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관련 내용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5월 공청회 이후 각 협회나 직역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고, 현재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기에 '진료지원업무 세부 기준'은 아직 논의가 정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달 21일 뒤늦게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2025.06.18

김건희 여사,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 입원…"중증도 아닌데 상급종병 이용 문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오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피습당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다시 회자되며 전 대통령 영부인이 중증질환이 아님에도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돼 16일 오후 입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 사유인 '우울증'이 상급종합병원 입원 사유가 될 정도로 '중증'이냐는 문제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단국의대)은 SNS를 통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1의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김건희 여사의 질환에 이용될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우울증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상급 2025.06.17

의료계 반대 속 시범사업만 '10년째'…복지부, 2027년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하는 대신 오는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의료계로부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왔으나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단계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 2025.06.17

2024 의정갈등 이후 의학 논문 투고 절반으로 '뚝'…"대한민국 의학 쇠퇴 시작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후로 매주 발행해야 하는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논문 투고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커녕 과도한 업무량으로 번아웃이 온 교수들로 인해 지난해부터 의학 연구 실적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가 의과학 수준의 쇠퇴까지도 우려해야하는 지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의사협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JKMS 유진홍 편집장(가톨릭대 의과대학 유진홍 감염내과 교수)가 시론을 통해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 의학 연구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유 편집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국내 저자 논문 투고량이 감소해, 2023년도와 비교해 논문 게재 양이 2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더 무서운 사실은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2024년에 투고 되고 실은 논문들 대부분은 의료 혼란이 시작되기 2025.06.17

국민추천제 시작 이래 7만4000여건 접수…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이국종 등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에 총 7만4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다.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수가 시작된 이후 그간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검창총장 순으로 추천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지부 장관 주요 인사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국군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