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정기획위 첫 현안 보고서 의정갈등 도마 위…의료대란 TF 구성 추진키로

기사입력시간 25.06.18 21:12최종 업데이트 25.06.18 21:12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첫 현안 보고를 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가칭 '의료대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속한 사회1분과와 교육부가 속한 사회 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1순위는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복지부와 교육부도 이와 관련한 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냐"고 물으며 의정 갈등의 원인과 해법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전공의 복귀 정상화 방안과 진료지원 업무 등 대책 등을 보고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공백이 이어지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나아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수련병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시범사업 시행과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교육부 역시 의대 교육 정상화 과제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복지부와 교육부를 아우르는 범부처 협의체 형태의 '의료대란 TF'를 꾸리는 안을 구상 중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해당 TF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 대책에 이어 지역·필수의료 대책 등 의료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통합돌봄, 자살률 대책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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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첫 현안 보고서 '의정갈등' 도마 위…'의료대란 TF' 구성 추진키로

이재명 대통령 대안 마련 지시에 따라 현안 보고…의대생·전공의 복귀, 의료개혁 로드맵 제시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첫 현안 보고를 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가칭 '의료대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속한 사회1분과와 교육부가 속한 사회 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 1순위는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복지부와 교육부도 이와 관련한 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는데 왜 의사들은 안 돌아오냐"고 물으며 의정 갈등의 원인과 해법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전공의 복귀 정상화 방안과 진료지원 업무 등 대책 등을 보고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공백이 이어지자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나아가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수련병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시범사업 시행과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교육부 역시 의대 교육 정상화 과제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복지부와 교육부를 아우르는 범부처 협의체 형태의 '의료대란 TF'를 꾸리는 안을 구상 중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해당 TF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통한 의정갈등 해소 대책에 이어 지역·필수의료 대책 등 의료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또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통합돌봄, 자살률 대책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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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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