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학회 일각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9월 복귀 전공의들이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수련 종료 6개월 전에 미리 전문의 시험을 보게 할 경우, 남은 기간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대한의학회는 오는 23일 각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 등을 모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수련협의체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은 9월 복귀자 2월 시험 응시 기회 부여를 제안했고, 복지부는 이후 이같은 의견을 반영한 '전공의 수련 관련 제도 개선(가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은 내년 8월 전문의 시험을 추가 실시하지 않는 대신, 9월 복귀자들도 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의 2025.10.16

외국계 기업, 사무장병원서 건보재정 6600억 편취…"특사경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글로벌 자본이 개입한 신종 ‘사무장병원’이 6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독일계 신장투석 기기회사 FMC가 지난 2006년 열린의료재단을 인수해 사실상 신종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FMC는 우선 FMC코리아 임직원을 열린의료재단의 이사장,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시켜 실질적으로 재단을 지배했다. 이어 신장투석 의원 분원 개설 시 고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리도록 하고,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등을 시장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면서 이득을 취해 왔다. 김 의원은 “FMC는 기준금리의 2~3.5배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비싼 이자로 돈을 벌었는데, 장기 차입금이 251억에 달한다. 재단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2025.10.15

"외상센터 다다익선 아냐, 6곳 집중 육성해야"…복지부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증외상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전국에 17개 달하는 외상센터 중 6개가량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외상센터에 따라 사망률의 차이가 큰데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외상센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많은 환자를 보는 센터는 사망률이 낮고, 환자 수가 적은 센터는 사망률이 높다”며 “중증외상처럼 질병 난이도가 높은 경우엔 의료진의 숙련도, 상시근무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 병원의 환자 진료체계 구축∙유지 등의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환자가 확보돼야 질을 유지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재 국내 외상센터는 17개 시도에 하나씩 설치돼 있다. 실제 중증외상 환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센터가 있다”며 “환자가 분산되니 인력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숙련도가 떨어지며 사망 2025.10.15

경북대병원장 "복귀 의대생·전공의, 국시·전문의 시험 빠르게 볼 수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 후 지역 수련병원들의 의사 인력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복귀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빠르게 인턴∙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사태로 전공의 모집에서 지역은 수도권과 10~20% 차이가 난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는 그 차이가 30~40%에 달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양 병원장은 먼저 “의료 사태로 전공의, 학생들의 복귀 시점이 다양한데, 인력이 분산돼서 배출되면 의료의 일정성이 없어진다”며 “이 인력들이 어떻게든 빨리 전공의, 인턴 시험에 들어가거나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의 인구는 50 대 50, 학생은 40 대 60인데,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이 60이고 지역이 40”이라며 “적어도 인구에 맞춰 5 대 5로 하거나 학생 비율에 맞춰서 전공의 정원을 배정했으 2025.10.15

"비만치료제, 일부 의사 돈벌이" 지적…정은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계, 식약처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품목 허가시 투약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샤, 약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 앞에 환자안전이 희생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올해 8월까지 39만여 건이 처방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체질량 지수 30이상의 고도비만,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 처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산부∙어린이는 투약할 수 없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며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위고비 투약후 급성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급성신부전 등 부작용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5.10.15

"오히려 챗GPT 연결해야"…24시간 소아환자 상담 사업 도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가 46억을 투입해 시작한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시작한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런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이안심톡에 접속 후 사전 질문에 답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거나, 1:1 게시판 문의를 받는 방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이안심톡을 직접 시연한 뒤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능하면 바로 종료하는 게 낫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상담기관 지원에 24년 총 46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도 15억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이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져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상담건수는 47건으로 일평균 1건에 그친다. 2025.10.15

PA 간호사 56.5% “전공의 기피 업무만 주어져”…이수진 “가이드라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만1388명이던 PA 간호사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2025년 1만8659명으로 63.8%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전공의가 복귀한 이후 병원들은 PA의 원 부서로의 복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후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한 간호사는 54%에 달했다.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응답 비율도 74.8%였다. 이에 PA 2명 중 1명(47.9%)은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했거나 사직,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2025.10.15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학생 협박 '의혹'…당사자는 부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의정갈등으로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의대증원이 최악이었다”며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몰아붙였고 그 과정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의대증원 2000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교육부도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김 지원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확인하고 (의대) 간담회 내용을 확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연락을 취했단는 것이다. 이에 김 지원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1월 1일부터 의대지원관을 맡았는데, 1월 3일 첫 회의부터 학생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의원이 학생으로부터 2025.10.15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은? 정은경 장관 "남은 자료 많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한 과정과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실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본인이 결정했고, 다 책임진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그런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 복지위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알고 싶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대증원 2000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문서나 자료를 파악해 봤는데, 남아있는 자료, 문서화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2025.10.14

"비급여 진료비 엿장수 마음?" 與 지적에 정은경 "관리급여·급여전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시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비급여 의료 과잉 시대’라는 여당 의원 지적에 대해 “관리급여와 급여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큰 비급여 진료비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들쑥날쑥이고 납득이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크다. 엿장수 마음대로인 현실”이라며 “도수치료는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이 2000배, 체외충격파는 9000배가 차이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비급여라는 이름 아래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국민 진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비급여 의료 과잉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비급여 진료비 차이는)시행자 숙련도, 설비, 땅값 등이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심평원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