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식 의료 원하나"…이준석, 의사 기대소득 낮추란 주장에 '일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공계 인재 유출과 관련, 의대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기대소득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쿠바식 의료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쿠바는 전 국민 무상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열린 카이스트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의대증원이 이뤄지면 의사들의 기대소득 감소로 이공계로 오는 인재들이 늘 것이라는 한 학생의 질의에 대해 “의대증원 한다고 의사들이 기대 소득을 낮출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예 의사들의 기대 소득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려면 쿠바식 의료를 해야 하는데 그걸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대를 증원해 의사가 늘면 일부가 떠밀려서 지방에 산부인과를 개업할 거란 식의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2025.05.07

[단독] 의대 4곳 복귀할까…투쟁 지속 여부 투표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공표한 제적∙유급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4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투쟁 지속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건양의대∙순천향의대∙을지의대∙차의전원 등 4곳은 이날 학년별로 투쟁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이 7일에 확정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학생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돌입한 것이다. 투표를 진행 중인 4개 의대는 모두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한 곳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의대 606명, 을지의대 299명, 차의전원 190명, 건양의대 264명 등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가 이뤄졌다. 4개 의대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투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는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반면 복귀로 결론 지어질 경우 다른 학교들로까지 복귀 움직임이 2025.05.07

박민수 문책까지 언급한 이재명…의료계 반응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의대생의 복귀를 요청하며 의료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을 약속하며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모두 의료계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다. 앞서 의료계가 반대해 온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던 이 후보가 돌연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선 전략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발언하며 의료계의 공분이 일어난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란 점이 이같은 분석에 힘을 더한다. 한 후보와 대비되는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표심을 2025.05.07

이재명, 의대생에 복귀 요청 "책임자 문책하고 수가·의료전달체계·수련환경 개선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의료개혁을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수가·의료전달체계·전공의 수련환경 등도 개선하겠다며 의대생들에게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가장 큰 고통과 불안은 국민과 의대생 여러분에게 돌아갔다. 수많은 수술이 미뤄졌고 응급실이 멈췄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꿈꿨던 여러분의 시간도 멈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민수 차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며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 2025.05.06

한덕수 "尹 의료개혁 시작 높게 평가…응급실 뺑뺑이 돌지 않게 하려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6일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지방·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도록, 응급실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의대증원 2000명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공감한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지성이 아닌 지성에 기초한 행정을 하겠다는 취임사에서 공언한 것이었다”며 “노동개혁, 불필요한 보조금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댄 것, R&D 정책에서 그동안 낭비되고 잘못 쓰였던 것을 해결해보려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 대통령도 과가 없지는 않다. 그런 과정을 2025.05.06

어린이병원 찾은 이준석 "의료소송 부담·저수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5일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과 노력에 비해 저평가된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의료진들을 만난 후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인력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린이 관련 의료의 경우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라든지 어린이 관련 치료를 위한 약품이나 기구를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의료진과 간담회 자리에선 국민들이 어린이 진료 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슈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사실 많은 유권자들은 (거주 지역에) 그런 게(좋은 어린이병원) 있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선 (관심이 많지 않아서) 그걸 엮어내는 건 정치인의 몫”이 2025.05.06

5개 의대, 학생 1916명에 '제적 예정' 통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5곳이 한 달 이상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학생 1900여 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 처리되는 5개 학교가 이날 대상자들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알렸다. 미복귀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순천향의대 606명, 을지의대 299명, 인제의대 557명, 차의대 의전원 190명, 건양의대 264명 등 총 1916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 및 제적 예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결재하게 하고 추후 현장점검 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경책을 이어가면서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건양의대의 경우 최근 예과 1학년(24∙25학번) 학생들이 자체 투표 결과를 근거로 비대면 수업 복귀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복귀율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 2025.05.04

"韓 정부, '처단' 포고령 등 의사 기본권 침해"…사직 전공의, 국제 사회에 연대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로 활동 중인 사직 전공의가 의정 갈등 상황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이혜주 이사(전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지난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현장의 문제점과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이 이사는 먼저 한국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이탈 문제에 대해 정부의 원가 이하 수가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 위험이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단일건강보험 체계, 당연지정제를 운영 중이며 병원은 정부가 정한 진료비만을 받는다. 현재 정부의 수가는 실제 비용의 약 79%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병원은 받을수록 적자가 커지는 중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한국의 의사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이 명확치 않거나 불가항력적 사고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 2025.05.03

한덕수·최상목 '사퇴'…의정갈등 해결 더 멀어졌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퇴하면서 대선 전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행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즉각 사의를 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의료계로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증원과 학생 복귀 문제에 몰두해 왔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 대선 관리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 2025.05.02

의협, 대선 후보들에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제안…"의료 문제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새 정부에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선 “1달여의 시간만 가진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