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원 5년새 43% 증가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일반의 의원이 최근 5년간 43%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 늘었다. 이 중 표시과목이 일반의로 분류된 기관은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확대된 반면, 성형외과는 38.8%에서 32%로 줄었다. 성형외과 미청구 기관 수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에 그쳤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인 951개소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점유하며 가장 2026.08.03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사용 적발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이 의심될 때 수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를 취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허가·지정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이후 불법 취급이 의심되더라도 적발할 검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수사기관은 범죄수사 필요 시 피의자 동의 하에 소변·모발 등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다. 이는 범죄 혐의 확인 전 단계에서 합법적 접근이 가능한 취급자를 사전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불법 사용 인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 및 종사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서 의원실은 군인·경찰의 마약검사 도입, 항공 종사자·운전자의 의심 시 측정 응할 의무 부과 및 불응 시 처벌 제도 운영 사례를 들었다. 마약류에 합법적으 2026.08.02

단국대병원, 제5차 환자경험평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3위’

단국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제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종합점수 95.95점을 획득,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으며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전국 376개 평가 대상 기관 중에서는 종합 4위, 대전·충청권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단국대병원이 기록한 95.95점은 전체 참여 기관 평균 83.89점과 상급종합병원 평균 90.90점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번 평가에서 단국대병원은 ‘의사 소통’, ‘위로와 공감’, ‘회진 정보 제공’ 등 전국적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항목을 포함해 전 항목에서 고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환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된 세부 항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투약·검사·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95.82점,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95.01점,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94.35점, ‘질환에 대한 위로와 공감’ 94.21점 등 환자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는 핵심 항목에서 모두 94점 이상의 높은 점 2026.08.02

아직도 의대교수가 중간착취자?…의료 미래 위해 의대생·전공의·교수는 이제 '원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4년 의정갈등 당시 의사소통 부재로 내부 갈등을 겪어왔던 의과대학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월 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전공의노동조합,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 체계 등 의료현안 전반을 두고 앞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대교수는 "의정사태를 이끌었던 선두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있었다. 다만 당시 교수들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거치며 대전협 내부에선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 지 궁금하다. 함께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향후 또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수와 전공의, 학생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소통을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이후 달라 2026.08.01

"수술 안 해도 평생 외과 전문의?"…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에 더해 '전문의 자격 재심사제'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에 더해 전문의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술기 부족 등으로 전공과목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을 재검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용진 교수는 지난 29일 국회토론회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수년 동안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느냐"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 번 전문의를 땄으면 영원히 전문의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전공과목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를) 여전히 전문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보수교육(CME)은 연간 8시간 수준으로 내가 의사협회 임원을 할 땐 이를 12시간으로 늘렸는데 의협을 나오고 나니 다시 8시간으로 줄었다. 전 세계 CME 평균은 연간 50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 2026.07.31

아주대의대, 융합의과학 마이크로전공 신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예비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융합의과학 마이크로전공’을 신설하고 학생 모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아주대의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 의사과학자(Pre-Physician Scientist, Pre-PS)를 양성한다. 마이크로전공은 본 전공과 병행해 적은 학점으로 융합의과학 분야 핵심 역량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이다. 의학적 지식 습득부터 실전 연구 경험까지 단계별 역량 확장을 목표로 한다. 정규 교과프로그램(MED-X)에는 첨단 바이오의학 탐구, 첨단 MED-TECH 탐구, 심화연구 과목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첨단 바이오, 웨어러블,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학부생도 대학원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사업단은 지난 27~28일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으로 ‘2026 아주·가톨릭 의사과학자 하계 네트워크 2026.07.30

경북대병원,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경북대병원이 홈페이지(knuh.kr)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지역 병원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한 첫 사례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가 전자점자로 자동 변환돼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병원 진료 및 예약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돕고 모든 내원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전자점자 서비스 외에도 장애인 우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6.07.30

조선대병원, 급성기 뇌졸중 평가 11회 연속 1등급

조선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11차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11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6개월간 발생한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스트로크 유닛(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퇴원 시 기능평가, 입원 중 폐렴 발생률 등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 질을 심사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평균인 85.17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심평원은 2006년부터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 기관의 자발적인 질 개선과 국민의 의료 선택 정보 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2026.07.30

의협 김성근 대변인 "이소희 의원이 다시 토론회 불러도 안 나가…'낙인식 의료사고 공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입법 시도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공론의 장에 나와 달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부탁에 대해서도 "토론회는 다음에 다시 부른다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의료는 이미 질병과 손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중증외상,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암 수술과 같은 진료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몰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2026.07.30

한의협 "3만 한의사, 레이저 포함 다양한 의료기기 활용해 진료할 것" 공식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30일 보건복지부가 이미 40년 전부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인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의협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는 마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며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한의사의 레이저를 활용한 의료행위를 40년 전부터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1994년에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계는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이 무혐의 판결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