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열리면 '의대정원 협의체' 구성 가능성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만남인 일명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대정원 조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의정 갈등 조율을 위한 관련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3일 의료계와 정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별도 회담을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인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은 형국이 되자 지금까지 극한 갈등을 빚어오던 야당과 대통령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대통령의 총선 메시지가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현충원 참배 후 윤 대통 2024.04.13

의협 비대위 "여당 총선 참패는 정부에 대한 심판…의대증원 무리하게 강행한 탓"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내린 총선 참패라는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의대정원 증원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먼저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보여준 2024.04.12

전국의대 교수들,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원고 참여해달라' 내용증명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24개 의대교수협의회가 12일 소속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수들은 원고 자격이 있는 총장들만 나서준다면 충분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내용증명을 통해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대학의 장인 총장들이 행정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실 간곡히 요청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12일 오후 1시까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한달 동안의 소송을 통해 대학에게 2024.04.12

임현택 당선인, 김택우 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에 "판사가 정부 푸들 노릇 자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12일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순열 판사는 "이들이 신청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판사는 "처분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 2024.04.12

총리 포함 대통령실 참모 줄사퇴에 의료계 "대통령 책임 90%, 의대정원 새국면 가능성 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0 총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변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론이 많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주요 대화 상대였던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하면서 이번 의대정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의견 결집, 대통령 입장 변화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비대위도 한 템포 쉬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다.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우선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포함해 국무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기존 대화 상대들이 사라졌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지 2024.04.11

총선 참패로 '용산 책임론' 부각…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국정 기조 수정 불가피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고 조기 레임덕 위기설까지 돌고 있다. '용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개편 얘기도 나온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수석급 개편,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AF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내놓았던 의료개혁 핵심 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주목 받는 향후 2024.04.11

의협 비대위 "남은 임기 동안 정부와 협상 계획 없어…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 전념할 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의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비대위는 10일 남은 활동 기간 동안 무리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신임 회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부분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임 당선인은 비대위 측에 공문을 통해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이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운을 뗐다. 비대위는 "분명히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 2024.04.10

"대한민국 응급의료 이미 망했다…응급 수술·처치 등 점차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장 응급실 관련 사건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응급의료 질 자체가 낮아져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대폭 줄었다는 게 다수 응급실 의사들의 전언이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응급실 정체로 인해 충수돌기염, 담낭염 의심 환자가 검사 없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강남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모두 시술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응급실 정체 상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응급진료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으로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4월 5일 기준 16곳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도 점차 진료 역량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2024.04.09

박단 위원장-윤 대통령 만남 당시 의협 비대위는 "만남 주선" 임현택 당선인은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당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보내면서 의협 내부 갈등이 사실상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임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밖의 거대한 적보다 내부의 적 몇 명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글을 올려 의문을 자아냈다. 이날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과 기존 의협 비대위 의견 충돌은 지난달 3월 26일 임 당선인의 당선 이후 줄곧 이어졌다. 임 당선인은 의협 회장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현재 의협 회장이 사표를 내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제가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회무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31일 의협회장 선거 이후 첫 비대위 회의 이후 임 당선인의 의지와 다르게 비대위는 기존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맡는 것으 2024.04.08

임현택 당선인 "비대위 의도와 다르게 운영…비대위원장 맡겠다 밝혔지만 거절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8일 임현택 당선인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대의원회와 비대위 측에 전달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당선 직후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 비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인수위는 이날 공문을 통해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됐다. 운영위원회는 신임 회장 선출 시 신임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확정한 후, 그 전 기간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현 김택우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당선 직후 당선인의 비대위 공동위원장직 수행하겠다라는 뜻을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밝혔다. 그러나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단독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회장 당선인은 김택우 위원장이 당선인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비대위와 회장 당선인의 뜻이 다르지 않게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용한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