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제출자료서 "의협 전임 집행부가 정부 정책에 공감대 형성" 주장…의료계,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증거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협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함께 논의한 의협 측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임 의협 집행부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28차례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에서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됐으며 의협 측에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번 법원 자료 제출 당시 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의견 회신 내용을 살펴면, '의대정원 결정에 앞서 정부는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구 2024.05.14

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 "종합병원 적자 폭 너무 커…3000명 증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 측에 매년 의대정원을 3000명씩 5년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0일 제출한 의대 증원 의견 회신 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협의회가 연구기관은 없기 때문에 3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가볍게 의견을 낸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최근 종합병원들의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를 보면 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적자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가를 올리거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수가를 당장 올리기 힘들다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수입과 관련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만 졸업하면 대기업 임원 정 2024.05.13

한덕수 총리 "정부가 법원 제출한 자료 왜 공개하나…재판 방해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병원 경영난 장기화와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등의 우려를 '건강보험 선지금'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측은 자료 공개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2024.05.13

보정심 의대증원 반대 의견 묵살 의혹에 정부 "23명 중 19명 찬성으로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확정과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에 대해 "의대증원은 다수 찬성으로 문제없이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에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정부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정해놓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은 반대했다"며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 당시 불참은 대한의사협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위원 중에는 필수의료 등 의료공백이 있는 모든 분야에 필 2024.05.13

정부, 서울고법에 의대증원 증거자료 47건 제출…배정위 회의록·명단 미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47건에 달하는 의대정원 증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고 소개한 세 가지 연구 보고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다. 또한 논란이 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안건, 보정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등도 제출됐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 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제출됐으며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안건 등도 증거자료로 포함됐다. 다만 제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2024.05.11

이주영 당선인 "의협, 의료개혁특위 보이콧만 하고 있다가 공 정부에 뺏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인이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공(주도권)이 상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당장 특위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의료계 내 단합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통일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당선인은 이날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연세의대 심포지엄에서 "의료계가 앞으로 국민 속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선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특위를 보이콧하려면 대한의사협회나 교수, 전공의 단체 등이 모여 함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의협일 수밖에 없다. 의협 말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있으면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처럼 의료계가 2024.05.11

"정부 의료 정책실패는 묵인하고 모든 책임 의료계에 전가…이젠 보험체계부터 싹 바꿀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는 필수의료 저수가 등 문제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오래 쌓인 정책적 실패엔 침묵하고 오롯이 책임을 의료계에만 넘기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 내 성토가 나왔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 문제를 정부 정책실패에서 찾지 않고 오롯이 의료계 책임으로만 전가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해외와 비교해서 30~60% 수준인 초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신제품 도입이 어려워 구모델 재고처리장으로 전락한 문제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의사 부족, 피부·미용 등 탓만 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의료계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 폐지와 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보험체계 다양화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필수의료 위기가 시장실패인가·정부실패인가…다시 곱씹어봐야 할 때 우선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10일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연세의대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면밀히 지적했다. 그 2024.05.11

간호법 5월 22일 복지위 상정 가능성 점쳐져…막바지 변수는 여야 '지도부 갈등' 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5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각 간호법안들을 묶어 수정안을 도출해 여야 간사단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새로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은 남겨두는 대신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점이 특징이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하다는 후문이다. 쟁점이 많은 세부 조항들에 대한 물밑 조율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계는 간호법을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보다 이번 21대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포함 2024.05.10

의협, 서울고법 항고심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위한 의대생 등 4만2000여명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대생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참고 자료 3건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과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로 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의과대학생 1407명·일반 국민 및 의과대학생 학부모 2만69명으로, 총 4만220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그 누구 2024.05.10

임현택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박민수 차관·김윤 당선인에게 그만 속고 의료계와 대화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김윤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더 이상 속지말고 의료계와 백지상태에서 만나 대화하자. 당장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외국의사를 들여와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총리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쏟고 바뀌겠다고 했다.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의사를 악마화해서 오직 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은 마음 밖에 없는 박민수 차관과 관료들 입맛에 맞는 청부용역을 하며 가계 평균 자산 7.7배에 달하는 큰 돈을 벌고 국회로 간 김윤 당선자 같은 폴리페셔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의료개혁이라고 포장지는 요란하지만 국민과 의사를 갈라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