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트 강성지 대표 "국내 디지털 의료기술 시장, 전기차는 만들었는데 충전소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웰트 강성지 대표가 12일 "디지털 의료기술들이 원활하게 상용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국내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이 아쉽다는 취지다. 강성지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현재 (신의료기술평가 등) 임상시험을 통과하는데 10년이나 걸린다. 그러나 몇 달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젠 (AI 등 발전으로) 한 달 혹은 2주 만에 계속 기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들어올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빠른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맨 처음 슬립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임상연구 승인, 요양급여 결정 신청, 디지털 의료전문위원회 등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를 몇 개 만났는지 모르겠다.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거쳐 허가를 받고도 2026.01.18
에이슬립 허성진 사업부장 "아무리 좋은 혁신의료기술도 아직 현장선 부담…제도적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에이슬립 허성진 의료기기 사업부장이 12일 "아직 병원들이 혁신의료기술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현장 친화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성진 의료기기 사업부장은 이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에서 "디지털 의료기기가 성공적으로 현장에서 확산되기 위해선 현재 존재하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현장 미팅을 나가보면 상급종합병원이선 의료진이 환자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허 부장은 "허들은 바로 전자의무기록(EMR)이다. 병원마다 폐쇄망을 쓰는 곳이 있고 외부망으로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곳이 나눠져 있다"며 "에이슬립 앱노트랙(Apnotrack)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외부망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곳은 이미 도입됐지만, EMR 폐쇄망을 이용하는 곳은 의료진이 원해도 도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026.01.18
[단독] 보정심 증원 규모 500~900명설 나오는데...의협 '총궐기대회'로 막을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월 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료인력 양성규모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 등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 규모와 방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간극이 크고 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보정심 결정 이후 투쟁을 준비 중이지만 이를 통해 보정심 결정이 바뀌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한 명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현재 정원 3058명 중 10% 수준인 350명 정도까지만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안은 10년 간 매년 최소 500명에서 900명 선으로 증원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정부, 고려 중인 의대증원 규모 간극 좁히기 어려울 듯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은 매주 진행되는 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 녹록지 않다. 최근 의협 김택우 회장은 202 2026.01.18
[단독] 의협, 대정부 투쟁 장기화 의식하나?…'상설투쟁위원회' 신설 준비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장기적인 대정부 투쟁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상설투쟁위원회' 신설을 준비 중이다. 의협 회장과 별개로 투쟁위원장을 선출해 투쟁위원장이 투쟁 전권을 갖고 투쟁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오후 '의협 조직 혁신을 위한 상설투쟁위원회 신설 및 운영 체계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상설 투쟁위 신설안은 그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잔혹사를 종식시키고 투쟁 동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임시 비대위 체제는 출범 시마다 집행부와의 권한 갈등, 회무 연속성 단절,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운영위는 안건 제안 이유에서 "의료 악법 및 현안에 대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민주노총 등 타 이익단체에 준하는 상설 투쟁 노하우와 조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투쟁 실패가 곧바로 회장 탄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협상의 역할을 분리해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2026.01.17
'무상의료 낙원' 꿈꾼 브라질 공공의료의 민낯…한국 의료도 브라질처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0%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브라질은 영국, 캐나다와 비슷한 공공 무상의료 시스템 국가다. 국민 의료 서비스인 SUS(국민 의료 통합 서비스, sistema Unico de saude)가 1988년 헌법에 제정돼 유지되고 있다. SUS는 국민 통합과 평등을 기본 목표로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념을 기초로 한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도 SUS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브라질 국민 80% 공공의료 보험에만 의존…대부분 공공병원, 시설·장비 열악 현재 브라질 전 국민 수에 가까운 약 1억 9000만 명이 SU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추가 민간 의료보험 없이 SUS 공공의료 보험에만 의존해 살고 있다. 이렇듯 브라질 정부는 전 국민 의료 혜택을 법으로 규정하고 '무상의료 낙원'을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브라질 보건의료체계' 2026.01.17
"의사 수 추계 절차 위법"…의대 학부모들, 16일 감사원에 추계위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이 1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추계 절차 위법'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전의학연은 이날 오후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2026년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학부모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으며, 수급추계 과정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의학연은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 2026.01.16
"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 진료를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ㆍ난치성 2026.01.16
민주당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 2년 단축법'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해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47명으로 2009년 1137명 대비 75% 감소했으며, 전체 공보의 수 역시 2011년 2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 2026.01.16
김성근 대변인 "국립의전원, 사실상 50대 초반까지 강제 근무 강요…직업 수행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의학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 2026.01.15
심평원이 내놓은 '의료인력 정책' 제언…"단순 공급량 조절→분포·소진·처우까지 포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의료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단순 공급량 조절을 넘어 지역적 분포의 적절성과 의료진의 소진 방지, 근무환경 개선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보건의료 인력 지표에 대한 가치 인식이 과거의 의사 수 등 총량 중심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포의 형평성, 역량 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언은 심평원이 15일 발표한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2024년 전면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HSPA) 프레임워크의 구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수집·정제한 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표의 내재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도를 평가했다. 델파이 조사 (Delphi method)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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