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간 온라인 신상공개·비방 법률로 금지된다…실손 광고 규제도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광고 규제 강화와 의료인 간 온라인 비방 행위 제재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나 보장 범위, 금액 등을 허위·과장하거나 불명확하게 표현해 환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의 문구를 활용해 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의료인 간 온라인 갈등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령 제32조에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2026.05.28

“보상있다지만 손실 보전 턱 없다”…위수탁 개편 보상안에 의료계 냉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진찰료 인상 등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개원가에선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체수가 인하와 배분 비율 조정 등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만 7000억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보상안은 손실 규모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협상 현황'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료 개편(대상질환 확대, 수가인상, 복합상병 가산)과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 진찰료 및 지역가산 강화 등이 주요 보상안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현행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적용 대상과 구조를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소아 진찰료 가산은 병원 초진 기준으로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되는 가산율이 12.7%에서 25%로 2026.05.28

"3~4만원 관리급여 비용, 도수치료 사실상 퇴출 수순…이득은 민간 보험사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구조로 의료를 위축시키는 사실상 퇴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정부는 도수치료를 1회 가격 4만원대, 연 15회 기준으로 제한해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개원가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11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협은 27일 오후 6시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수치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급여 도입 중단과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태우 의협 회장은 이날 “정책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은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임상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비용 통제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 수가에 크게 못 미치는 저수가와 과도한 2026.05.27

[단독] “1년 통째로 날릴 판”…의대 '통합 6년제' 전환 속 일부 학사 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예과 폐지와 6년제 통합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사 운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기존 이수 학점이 인정되지 않은 데다, 별도로 개설된 특별 학년에서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부터 기존 의예과를 폐지하고 의학과 6년제로 통합하는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기존 의예과 재학생들의 학적 처리와 학점 인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전남대 의과대학 23학번 A씨는 예과 2학년 재학 중 병원 입원으로 인해 일부 수업에 공백이 생겼고 결국 예과 2학년 수료가 어려워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예과가 폐지되면서 기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할 수 없게 됐다. 학교 측은 휴학 이후 6년제 2학년 편입을 제안했지만, 기존 예과에서 이수한 학점도 인 2026.05.27

홍승혁 회장 “한의사, 미용기기 사용 도 넘었다…의료기기업체에 공문 보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 간 직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레이저, 필러, 보톡스 등 이른바 ‘미용 시술’ 영역을 둘러싸고 직역 간 경계와 합법성, 환자 안전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한미용비만재생의학회 홍승혁 회장은 이런 흐름에 대해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이에 학회는 학술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의 미용 직역 침탈 저지 캠패인’을 통해 한방 현대 미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게 학회의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홍 회장은 최근 지하철역 앞에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를 알리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직접 주요 미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환자안전 기준에 동참하는 기업을 2026.05.26

전기자극치료기기 오작동으로 화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제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던 중 중증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의료기기 이상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을 무겁게 봤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기 결함이 개입된 사고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환자 관찰 의무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26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40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5월 부산진구 한 요양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하반신 마비 환자 B씨의 재활 치료를 위해 전기자극 치료를 시행하면서 허벅지 부위에 패드를 부착하고 기기를 가동했다. 문제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약 20분간 환자 상태나 기기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 2026.05.26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정부, 지역 의료공백 대응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근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이나 응급의학과 등에서의 근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이번 조치로 개원의 근무 제한이 추가 완화되면서, 개원의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 보건기관에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별도 통보 시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 순회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보완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026.05.26

20주년 맞은 사공협, 새로운 20년 위한 발돋움…“시혜성 넘어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의료봉사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재정비하고, 향후에는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재난의료 지원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6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진행된 사공협 20주년 기념식에서 '사공협 비전 수립 및 효율적인 봉사활동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 기부나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향후 사공협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협의회는 2006년 5월 설립 이후 보건의료계의 공동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와 직역 간 협력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특히 협의회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인, 아동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 의료봉사를 이어왔고, 단발성 행사보다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원 2026.05.23

검체수가 삭감, 보상 방안 윤곽…"만성질환관리료·진찰료↑·심층진찰료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 수가를 낮추고 진찰료 등 저보상 수가를 높이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대가치 조정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급 외래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인상, 심층진찰료 도입, 소아·지역 가산 확대 등이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검체수가 인하 등으로 절약된 재원 7254억 원을 일차의료 강화 위한 진찰료 개편 등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우선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를 각각 6%, 4%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초진료는 1회당 1140원이, 재진료는 530원이 오르며,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도 초진 300원, 재진 100원 증가하는 구조다.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 질환을 현행 11개 상병군에서 13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새로 포함되는 질환군은 류마티스 질환과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단가 자체는 30% 인상(2320원→ 2026.05.23

'주 35시간 근무 주장' 스페인 의사들 4주째 파업 중…사태 장기화 국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들어 스페인 전국 의사들이 4주째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름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건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스페인 현지매체(Demócrata·murciatoday)에 따르면, 5월 스페인 의사 파업은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가량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위는 2월, 3월, 4월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장기 파업이다. 만약 정부와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6월에도 15~19일 추가 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인 기본 규정(Framework Statute)’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스페인 의료계는 오랫동안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제안된 예산 및 법 개정 방향이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스페인 의사 노조 연맹(CESM)은 의사만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