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 입원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필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탕이라고 봐도 될 만큼 무기만 바뀌었지 비슷한 사건이다. 이번에야 말고 사법입원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주시에 위치한 모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또 다시 '사법입원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기사=전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 피의자가 사건 다음날 또다시 병원 방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2일 사법입원제가 빠진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즉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기 위해 만들어 진 '임세원법'이지만 무늬만 임세원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법입원제도는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프랑스에서 법원심사 형태로 사법입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현재 임세원법 2020.07.05

코로나19 장기화, 전공의 수련에도 영향…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비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전공의 수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 취급범위, 학술회의 참석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라 인턴과 레지던트는 3년 또는 4년의 수련 기간에 연차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가 있다. 논문제출이나 타과 파견 등을 제외하고도 전공의가 봐야 하는 환자의 수와 참석해야 하는 학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내과 레지던트의 경우 3년의 수련 기간에 퇴원환자 6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환자 취급범위를 채워야 한다. 또 외부 20회 이상(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원내 300회 이상, 윤리집담회 4회 이상(전체 수련 기간 동안 내과학회 주관의 춘추계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수련병원 원내 윤리집담회 연간 최소한 2회 이상 참석) 등의 학술회 2020.07.02

‘여름특수’ 없는 코로나19, 가을 전에 2차 ‘대유행’이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름철이더라도 충분히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고온 다습한 여름철이 오면 호흡기계 바이러스 활동이 주춤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등 계절성 호흡기질환은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철 유행하다 여름에 잦아든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사스(SARS)도 겨울철인 11월 등장했다가 7월 소멸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이른바 코로나19 '여름특수'를 바라기 힘들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판데믹 상황서 계절적 요인 작동 어려워…이유는 강한 전파력 전문가들은 계절적 영향을 뛰어넘는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에 주목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6차 감염을 넘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계절적 완화요인이 상쇄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무증상 전파와 경로 2020.07.02

서울대병원 필수교과 미이수 전공의 추가수련이 위법?…전공의들 ‘법정공방’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필수교과 미이수 문제로 추가수련이 불가피해지면서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옮겨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서울대 필수교과 미이수 전공의 113명, 결국 수련 가닥…“전공의 피해 없어야” 한목소리) 2일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서전협)에 따르면 이번 전공의 추가수련 자체는 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향후 추가수련의 방법론이 결정된다고 해도 절대 수련이 불가하다는 게 서울대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현재 서전협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밝힌 추가수련의 위법 이유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나 국가기관이 관례적으로 지속해 오던 것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즉 전공의 수련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고 제도나 교육적인 면에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수료는 인정되고 2018년도 수료증을 반납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2020.07.02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 ‘반대 의지’ 담은 의협 대의원 서명지 복지부에 제출

의협이 첩약 급여화 반대 대의원 서명지 182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첩약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에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과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 2020.07.01

[취재파일] 의협의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 이미 떠난 버스라는 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의사들이 직접 나섰으랴만은 이번 집회를 바라보며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2차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역의 모범이 돼야 할 의료인들이 직접 집회를 열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도의사회장단도 집회를 우려하면서 원래 예상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의협은 안전 논란을 의식한 듯 모두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집회 등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4일 예정돼있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집회 취지는 공감하나 1000만 시민을 감염병 위 2020.07.01

서울대 필수교과 미이수 전공의, 결국 수련 가닥…“전공의 피해 없어야”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필수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113명이 결국 추가 수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가 수련시기는 전문의 시험 전으로 예정됐으며 구체적인 수련방식은 서울대병원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4시 달개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안건을 상정하고 사실상 추가 수련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2017년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180명 가운데 110명은 필수과목 대신 유사 진료과목을 수련해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평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추가수련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추가 수련을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해당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방법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수평위 위원들의 견해다. 이날 수평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추가수련을 둘러싸고 의견충돌이 있기도 2020.07.01

중국, 코로나19 집단감염 이어지자 우한 1100만명·베이징 800만명 대규모 검사

세계 코로나19 확진 1000만명 사망자 50만명 ①미국, 경제활동 재개로 하루 4만명 확진…다시 시설 폐쇄 중 ②중국, 집단감염 이어지자 베이징 800만명 등 대규모 검사·지역 봉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의 상황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6월 30일 오전 0시 기준 중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3531명, 누적 사망자는 4634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 붉어지며 완화됐던 방역대책이 다시 격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은 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 동원이 쉽다는 장점을 활용해 지역봉쇄 조치와 함께 대규모 전수검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초 발생지로 지목되고 있는 우한시는 재감염 위기가 퍼지자 전체 주민 110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수검사까지 벌이며 불씨 잡기에 나섰다. 2020.07.01

서울대병원 "비대면 진료 패러다임 바뀐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김경환 교수팀은 문경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의 진료 흐름 특성에 맞춘 첨단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경증 환자 관리를 위해 지난 3월5일~4월9일 문경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다. 총 118명의 환자가 입원해 첨단정보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효과와 편의성을 톡톡히 확인했다. 우선 웨어러블 장비를 도입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환자의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등을 측정했다. 이 활력징후 데이터가 병원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게 했다. 의료진은 "모바일 앱을 통해 서울에서 문경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손쉽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병원정보시스템 내 환자 현황판을 구축해 의료진이 한눈에 모든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문진 시스템, 환자용 모바일 앱을 신속히 도입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와의 소통을 극대 2020.06.30

보건복지부, 복지-보건의료 예산 비중 4대 1...보건부 독립 주장 탄력 붙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보건부' 신설에 탄력이 붙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현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눠 각 분야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흐지부지 묵인되던 중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과 질병관리에 있어 보건부가 총괄적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발의한데 이어 30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내 보건 비율 21% 그쳐…“위기상황서 전문성 발휘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인력은 특히 복지 분야에 치중돼 있다. 2015년 기준 보건복지부 총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21.3%에 불과한 반면, 복지 분야 예산은 78.6%에 육박한다. 보건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 내 증가 비율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