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6 22:20최종 업데이트 21.06.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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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서 정부에 PA‧수술실 CCTV 등 해법 요구한 여당…야당은 날선 공격 상실

변이바이러스‧의료진 지원 등 대책 요구…백신 가짜뉴스 관련 여야 의원 설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11시 전체회의 진행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보조인력(PA)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민감한 의료계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PA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공공의료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눈에 띄는 날카로운 질문을 내놓지 못했다.
 
PA 문제 총체적 실태조사…의대정원확대 정책은 11월 이후?
 
여야 질의 과정에서 우선 지적된 쟁점은 PA문제였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이름으로 PA를 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의료계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병원에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처치, 대리진단서 발급, 대리당직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각 업무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PA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어렵다. 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직능 간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문제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우선시 돼야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엔 병원 전체 숫자가 너무 많다. 전체를 조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를 샘플링으로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PA문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공공병원이 우선적으로 CCTV설치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일산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조사해 보니 총 36개의 CCTV가 있었고 이 중 22대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돼 있었다"며 "그러나 해당 CCTV 중 녹화가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민간 의료기관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들의 신뢰도와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일산병원이 우선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료소송 시 해당 영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남는 문제가 있다"며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지침에 따라 어떻게 운영한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혜영 의원은 재차 CCTV 설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앙의료원도 수술실 출입구엔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수술실 내부엔 없었고 녹화된 사례도 없다”며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나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덕철 장관은 "공공병원부터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지난 법안소위 때도 얘기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설치할 것인지 등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향후 법안 논의 때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자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졌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도 교체됐으니 적극적인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11월이면 1차 접종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로 수요자와 공급자 단체 등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를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논의 시작점으로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의료소송 시 해당 영상이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야당이 가짜뉴스 퍼뜨렸다?…야당 야단이 접종률 상승에 기여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각자의 주장을 놓고 가짜뉴스 혈전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시작은 여당 허종식 의원이 알렸다. 허 의원은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한 달 전만 해도 정치인들(야당)이 상임위에서 우리나라는 백신 거지국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6년이 넘게 걸린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보수 언론들은 이를 받아 적었다"며 "더욱이 백신을 맞으면 사지가 마비되고 죽는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야당의 야단'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일조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허종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의 지적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다.
 
강 의원은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본다. 특히 야당의 야단, 즉 백신 접종 관련 야당의 지적이 접종률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불행이 야당의 행복이 아니다. 야당의 지적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스스로 자랑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정말 잘한 일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고 일이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자랑해도 늦지 않는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백신도 모더나나 화이자를 얘기해서 유통기한이 다 된 얀센 백신을 겨우 얻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이에 권 장관은 "정상회담을 하며 백신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를 봐서 얀센 백신을 당초 55만 명분 정도에서 대폭 늘어난 100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혀 우리도 놀랐다"며 "일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줬다는 주장도 있는데 백신은 유효기간 내에 맞으면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선 실제로 한 달 전과 달리 보건당국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접종률이 대폭 올라간 만큼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오접종 등 접종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백신 이상반응 관련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야당 김미애 의원은 “접종 속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반응을 관리하고 안전한 접종을 실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러나지 않은 오접종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백신이다 보니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인과성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이바이러스 관련 영국‧인도 자가격리 면제 재검토해야”
 
이외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코로나19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 사기진작 문제도 지적됐다.
 
여당 정춘숙 의원은 "영국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영국은 확지낮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증가추세다. 최근 정부는 해외 접종자가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 때 제외되면 13개 국가에 영국과 인도가 빠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허사가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이들 두 국가의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 의료진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큰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최근엔 부산에서 간호사가 업무 과중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들 의료진에 대한 심리지원 등 특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영국 변이바이러스는 접종을 통한 방어효과가 높다. 매주 해외 동향을 분석하고 협의 중"이라며 "격리면제도 모든 이들이 아니라 격리면제 사유에 해당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돌아가신 의료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업무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여러 가지 심리지원이나 인력보충 등 대책을 빨리 내놓지 못했다. 특별대책을 강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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