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빨간불…건보 누적 투입분 2조 넘어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해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이전에도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컸다. 구체적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도 건보 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증원 문제 등으로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증원과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공백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건보 재정만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2024.10.30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의대교수 채용 동시 진행되면 "신규 인력 확충 사실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부족한 의대교수 확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대교수 인력 확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9개 국립의대가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의대일수록 교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정원을 330명 증원하기 위해 26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2025~2027년)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하고 연차별로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전임교수(공무원)와 기금교수로 구성되며, 교육부는 전임교수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규 우수 인력의 2024.10.30

대의원회 운영위, 임현택 회장 탄핵 임총 11월10일 오후 2시로 최종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11월 1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장소는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29일 저녁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임총 일정을 확정했다. 임총 개최와 관련해, 11월 3일 등 일시를 앞당겨야 한다는 등 소수 의견이 있긴 했으나 행사 준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회장 탄핵 등 다뤄야 할 안건이 중대한 만큼 임총을 서둘러 긴박하게 개최하다 보면 대의원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대의원회는 보통 임총 개최와 관련해 최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일정을 확정한다. 또한 11월 9일은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총회 일정으로 개최 일시에서 제외됐다. 논의 안건은 '임현택 회장 불신임 건',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으로, 발의된 두 가지 안을 그대로 올리기로 최종 확정됐다. 2024.10.29

의협 "의대생 휴학 승인 환영…의학회·의대협회와 지속 소통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자율적인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회와 KAMC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의협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들을 만나며 정부와 정치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그 결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게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발표 2024.10.29

소화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 "내시경 인증 자격 외과·가정의학과 확대, 용납 불가…법적 조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화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이 28일 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로 확대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종재 이사장은 이날 회원 서신을 통해 "최근 갑작스럽게 열린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내시경 관련 국가 암건진 질관리에 역행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갑자기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투표로 외과학회와 가정의학과의 인증의 자격증을 내시경시술 의사의 자격에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가정의학과와 의과학회는 우리학회를 카르텔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평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의 세부전문의는 전공의, 전임의 시절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인 내시경 관련 어려운 수련 과정을 통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이런 소중한 수련 과정에 대한 인증이자 자부심"이라며 "소화기내시경 수련과정은 국 2024.10.29

의협 비대위 설치되면 비대위원장은 '의대교수'?…대의원회 임총 이후 시나리오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론이 거세지면서, 탄핵안 의결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발족 여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의대생 휴학 승인 등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자칫 의협 회장이 실제로 탄핵될 경우 의료계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갈등 정국에서 회장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최대한 내부 혼란은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새로운 집행부 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속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밑작업을 그리고 있다. 우선 대의원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계파 갈등 등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제외한 상태로 비대위원장 등 2024.10.29

이진우 의학회장 "여야의정협의체 야당 불참, 의정갈등 해결 의지 없다는 표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이 28일 협의체 참여 거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야당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우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의정갈등 장기화의) 책임을 야당이 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럼 본인들도 들어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본인들도 대화 조차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애초에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인데 이제와서 협의체를 불참하면 민주당이 핑계만 대면서 문제 해결 의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진 이후 민주당이 끝 2024.10.28

한동훈 대표 "여야의정협의체, 안 될 이유 찾지 말고 시작할 이유 찾을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야당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 발을 빼려고 움직임이 있다. 실망스럽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를 주장했지만 그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와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말고 시작할 이유를 찾을 때다. 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에 협조해달라. 겨울이 오고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는 출범 자체만으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사직한 전공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비록 사직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해도 2024.10.28

"분만 사법리스크, 대학병원-개원가 천지차이…개원 분만의사 씨가 마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학에 있다 개원가로 나오니 확실히 의료소송 리스크 체감이 크다. 소송을 당해보면 분만은 접을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온다." 김미선 산부인과 전문의(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공보이사)는 전공의 시절까지 포함해 대략 10년 가까이 대학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다. 그는 최근 대학 교수 생활을 정리하고 개원가로 나왔지만 분만을 직접 담당했던 의사로서 체감하는 필수의료 붕괴 현실은 착잡하기만 하다. 김 전문의가 산부인과 로컬 병원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안전하지 않은 진료환경'이다. 어느 정도 소송이나 환자 문제제기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대학병원 생활과 달리 개원가에선 의사가 직접 이런 모든 문제를 떠맡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지난해부터 의료사고 위험이 큰 '분만' 관련 진료를 그만 둔 상태다. 그는 "큰 병원에 오는 환자들 자체가 위험을 어느 정도 예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의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거나 컴플레인을 거는 비율이 상대적 2024.10.28

김택우 회장 "내부 회원 협박은 양아치나 하는 짓…회원 신뢰 잃은 임현택 회장 자진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불신임(탄핵)이 제기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해 "무능한 수장"이라고 칭하며 이제라도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임현택 회장의 '회원 1억원 협박' 사건을 보고 더 이상 현 집행부 체제론 '답이 없다'고 마음을 굳혔다. 의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올바른 마지막 선택이라고도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런 일은 소위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행위다. 그동안 현안이나 대응에 있어선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1억원 협박 사건은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많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협회장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라"고 입을 뗐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해명 방식도 문제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