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의료기관 청구 대행 용납 못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의협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환자 개인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한 보험사의 꼼수가 보이는 법안"이라며 "진료에만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에 보험 청구 업무를 대행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 계약의 문제이기에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이 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 갱신 거부 목적 등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비자 2020.11.12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나왔지만 국내 개원가선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보급상 문제로 국내 개원가에서 해당 백신을 당분간 사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최대 6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백신을 수개월에 나눠서 차례로 물량을 푸는 형식이다. 화이자에 따르면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효과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90% 이상의 예방 효과 '주목'] 다만 보급은 개원가 등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보다는 대형병원 등 대규모 접종 시설을 중심으로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수송상 문제 때문이다. 이번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단기간에 보급돼야 하고 2회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 2020.11.12

모친상 기간 중 병원 찾은 환자에게 전화처방 내린 의사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친상 기간 중 환자에게 전화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사례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찾아왔지만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원격진료를 수행한 경우다.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 있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의사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0월 2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의사 A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전화처방을 내렸던 이유는 모친상 중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병원을 찾은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해줬다. 결국 A씨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부로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2020.11.12

저출산에 코로나19로 '소아청소년과' 존폐 위기...빅5 병원마저 미달 예상에 전공의 지원 담합 움직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저출산 문제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가 겹치면서 대표적인 기피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많은 병원, 심지어 빅5병원에조차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예상되자 일부 인턴들은 특정 대형 수련병원으로 단체지원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대책에 목매기보다는 수가지원과 더불어 소청과 개원가를 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의료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에 일부 인턴들 지원담합 현상까지 1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소청과 지원 기피현상으로 일부 소청과 인턴들의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이 빅5병원마저 미달이 예상되자 빅5병원 중 한 곳으로 지원 담합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들이 단체로 지원을 고민하는 이유는 올해 소청과 전공의 대규모 미달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해진 인원보다 모집된 전공의 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일손을 나머지 전공의가 책임져야 한 2020.11.12

오명돈 위원장 "코로나19 겨울철 대비해 신속항원검사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해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도입을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집단 발병 대응 전략과 피버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명돈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진료와 방역의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진단검사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집중 보호하고,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각 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PCR검사는 표적 핵산을 증폭해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민감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된다.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일부 항원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15분이면 검사결 2020.11.11

COVID-19 생활방역,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율 낮췄다

올해 초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주요 예방법으로 강조되면서 주요 법정 감염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강지만 교수 연구팀(삼성서울병원 허경민·김종헌 교수팀과 길병원 정재훈 교수팀 공동연구)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위생 등으로 법정 감염병을 비롯해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학술지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 IF 8.313)'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동안 병원단위나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나 폐렴 등 비특이적 임상 진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전국 단위로 발생률 추이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감염병 5종(수두, 볼거리,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성홍열, 백일해)과 표본감시 호흡기 2020.11.11

의정협의체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무엇...최대집 회장 참여 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보건의료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9.4 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복지부가 주체가 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대신설과 의대정원 문제 등을 상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방적으로 다른 의약단체들의 협의에 포함시켰다는 문제제기다. 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가 열린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유감을 밝히고 참여를 거부한다"며 "복지부는 9.4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과 각종 현안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는 이런 논의 주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 이행에 미온적으로 2020.11.11

복지부 "의대생 국시 고민 많다, 대책 마련 중"…내년 2월 전 추가접수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와 관련해 "고민이 깊다"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0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의료인력 공백 등 여러 고민이 있다.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들은 아직 학생이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있다"며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과 의대생과 소통하며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그간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가 절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올해 국시 실기시험은 오늘(10일) 종료됐다. 예년보다 열흘이나 조기 종용된 것이다. 당초 3172명 중 446명(14.1%)만 실기에 접수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종 응시를 하지 않아 최종 응시자는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기시험 2020.11.10

의료사각지대 민간병원에 공보의 늘리자?…공보의들 “근본 해결책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소도시에 위치한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확대 배치하자는 법안이 나오자 당사자인 공보의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사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공보의 수급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시도지사 권한으로 중소도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추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 2020.11.10

지역의사에 더해 ‘지역공공간호사’까지…정부‧간호계 공감대에 추진 가속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의사제도가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과 반대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는 간호계와 여야, 정부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공공간호사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조만간 지역공공간호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국가지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장본인이다. 특히 여야 모두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공공간호사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당장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이후 공공인력의 중요성은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