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제도 지속가능성 없어"…요양병협, 감염·고령화 대비 정책 건의안 발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감염관리와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요양병원 제도 전반에 걸친 정부 건의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제도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요양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병원협회는 조만간 '요양병원 정책 대정부 건의안(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요양병원 감염관리 문제부터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 등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감염관리와 관련해 건의안은 간병인제도와 요양병원 다인실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가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제도 개선도 요구될 예정이다. 요양병협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은 감염예방 관련 기준이나 수가가 없다"며 "일시적으로 관련 수가나 전담요양병원이 생기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만 국할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스스로 감염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2021.04.01

코로나19로 지난해 의료기관 내원일수 12% 급감…소아과·이비인후과 가장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 내원일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이 의료기관 내원을 꺼리면서 내원일수는 줄어든 반면 원외처방일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0년 3분기(1~9월) 진료비 주요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11%(11억 6663만일→10억 2533만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은 4.63%, 외래는 12.89%씩 줄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감소폭이다. 앞서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내원일수가 감소 사례가 있었으나 감소폭은 1% 내외였다. 구체적으로 개원가와 중소병원, 약국의 감소폭이 컸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9년 3분기 6981만일에서 5954만일로 내원일수가 14.72% 급감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2019년 3분기 4억 2021.03.31

"백신 접종의 민낯...의사들 알람 울리면 자다가도 달려 나가고 백신 냉장고 껴 안고 잘 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냉장고를 껴안고 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현재의 백신 접종 정책을 이어가다간 예정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접종의 주체인 의료인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접종 인력 모집에 문제가 많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취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의정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한달 째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참여율은 꽤 높은 편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1만개소 선정한다고 밝힌데 비해 1만6000개소가 위탁의료기관 공모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백신 보관 2021.03.30

[법안돋보기] "간호사 단독법 무엇이 문제인가...의사가 간호 업무하면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 단독법 제정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간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만 총 93명에 달한다. 간호협회는 이번에야말로 70년 된 낡은 의료법 속에 묻혀있는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간호법은 쟁점 사항이 많았던 만큼 간호계의 꾸준한 법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사실 간호법 제정 논란은 한두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간호계는 1972년부터 국민들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간호계는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를 간호법연구소로 지정하고 수차례 간호협회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간호법의 토대가 된 법안을 도출했다. 특히 간호법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 2021.03.30

환자 진료기록 제3자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나와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규제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김 의원은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분석, 관리해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진료를 볼 때마다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사실상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시,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2021.03.29

'협상파' 이필수 회장 당선, 범투위 의정협의체 의정대화 드라이브 걸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이필수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해 정부측이 최대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를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29일 "향후 의협 이필수 신임 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의정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쟁보단 실리와 협상을 강조했던 인물답게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9.4의정합의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정부와의 관계 회복을 강조해왔다. 정부에 무조건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왜곡된 관계 회복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국여자의사회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2021.03.29

35대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후보 '당선' 54% 지지…의장엔 이윤수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5대 서울시의사회장에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54.6%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의장은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차기 대의원회를 이끌게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오후3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 간선제로 차기 회장과 의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회장 선거 투표는 1차 투표에서 박명하 후보가 총 163명 중 76표를 받으며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로 이어졌다. 1차 투표에서 이태연 후보는 56표, 이인수 후보가 29를 받았다.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이어진 결선투표 결과, 총 152표 중 박명하 후보가 83표, 이태연 후보가 67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2표가 나왔다. 의장 선거는 총 165명 중 이윤수 후보가 90표, 김영진 후보가 74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가 나왔다. 박명하 당선인은 전임 집행부 수석부회장으로서 의사회 회무에 능통하고 합리적 예산 사용으로 회비 인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지난 2년 2021.03.27

41대 의협회장에 이필수 후보 52.54% 득표 '당선'…"회원들 화합과 협상력에 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결선 투표에서 기호 2번 이필수 후보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오후 7시 의협회장 결선 투표를 개표한 결과, 이필수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전체 2만3665표 중 1만2431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자투표 전체 2만3007표 중 1만2109표를 받았고 우편투표에서도 658표 중 322표를 얻었다. 반면 임현택 후보는 총 합계 득표수 1만1227표를 얻었다. 이 후보는 전자투표에서 1만898표, 우편 투표에서 329표를 얻었다. 이필수 후보와의 표 차는 1204표였다. 이번 결선투표는 총 유권자 4만8969명 중 2만3665명(전자투표 2만3007명, 우편투표 65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48.32%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1차투표에 비해 2131표(4.34%p 감소) 줄어든 수치다. 선거 첫날인 25일 투표율은 37.67%로 1차 선거 대비 4.21%p 높았다. 결선투표는 자신이 지지하 2021.03.26

"간병인·다인실·거점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 도처…추가 수가 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방역 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병인 문제와 다인병실 등 산적한 감염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거점 코로나전담 요양병원도 인력 유지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요양병협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요양병원 기능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를 1일당 1150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추진해 3월 기준 9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요양병원의 감염 취약 문제를 담보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간병인 제도와 다인실 구조로 인한 감염예방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요양병협 손덕현 회장은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빈번한 교체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국은 간병인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2021.03.26

김민석·최연숙·서정숙 여야 3당 의원 '간호사 단독법' 발의…처우개선과 전문간호사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간호사 단독법'이 또다시 발의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25일 오전 나란히 간호사 단독법을 내놨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조만간 간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호사 단독법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규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간호사 업무 등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앞서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호사 단독법, 처우 개선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인정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등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도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