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릴레이' 1인 시위 열기 고조, 범대위 투쟁위원 국회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연일 이른 아침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좌훈정 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투쟁위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19일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두 번째로 나선 주자는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한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 2025.12.25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용진 센터장, 비만대사수술 5000례 달성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 김용진 센터장이 12월 비만대사수술 5000례를 달성하며 국내 비만 치료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첫 수술을 시작한 이후 15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 결과다. 그는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선구자로서, 환자의 질환 단계와 대사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수술법을 발전시켜왔다. 김용진 센터장은 "비만대사수술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인체의 대사 경로 자체를 변화시켜 장기적인 건강 개선을 도모하는 치료"라며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적절한 환자에게 적극 고려돼야 할 치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38.4%로,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한다. 특히 고도비만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관절질환, 지방간, 우울증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며, 중증 질활인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도비만 환자의 당뇨병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4~5배 높 2025.12.23
분당서울대병원, 'AI 의료기기 ISO 13485 국제표준' 인증
분당서울대병원이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이 AI 의료기기 R&D 분야에서 전주기(설계, 개발, 제조, 품질관리 서비스)를 아우르는 ISO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최초다. ISO 13485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서비스 기관이 지켜야하는 국제 품질경영 표준으로, ▲제조설계 ▲개발 ▲위험관리 프로세스 수립 ▲시정 및 예방 조치(CAPA) 시스템 ▲추적성 확보 등을 평가한다. 국제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가 심사하며, 유럽 MDR, 미국 FDA QSR, 한국 GMP 등 각국 규제와 연계돼있어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및 글로벌 진출과도 직결된다. 이로써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국책과제 등에 참여해 개발한 AI 의료기기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과 임상시험 등 연구협력을 하는 국내 AI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도 고도화된 인허가 자문, 소프트웨 2025.12.23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 KJ 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 수상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9일 제6회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에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지난 21년부터 3년간 대한전문병원협회 4기 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측은 이 병원장이 대한전문병원협회가 태동하던 시기 시범사업 당시부터 조직구성의 초석을 다지는 등 협회의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장은 또 4기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문병원 지정 기준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런 공로를 높이 평가해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상덕 병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전문병원이 의료의 질과 서비스 마인드 양면에서 더욱 성장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대한전문병원협회의 산 2025.12.20
서울시 의료계 단체들, 공단 특사경 저지 '물리적 대응'까지 예고…"특사경 아닌 사전 개설방지가 효과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단체들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특사경 제도가 추진될 경우 '물리적 대응'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와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19일 오전 9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다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사경에 의한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의료기관과 요양급여 계약 관계에 있고, 강제지정 2025.12.19
'미래 의사 업무량·생산성 확 줄어'…추계위서 '의사 수 증원' 주장만 이어지자 "위원회 왜 존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업무량과 생산성 수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들은 지난 주(12월 8일) 진행된 9차 추계위 회의에서 '의사 업무량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의사 수 증원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보통 평균적인 의사 업무량과 생산성이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9일 '9차 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형선 위원(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추천)은 이날 "의사 공급이 수요를 쫒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이 생산성이 높고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려면 의사의 진료일수가 과연 며칠이어야 하는지, 며칠을 근무하는 것이 정상인가 알아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290일이라고 하는데 290일을 진료할 수 없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진료일수"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의사들은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 근 2025.12.19
고 임세원 교수 7주기 추모행사 개최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오는 19일 고 임세원 교수 7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31일 故 임세원 교수는 방치됐던 중증정신질환 환자의 증상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가족들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유지로 이야기해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러한 세상을 위해 조의금 1억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고 임세원 교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와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고 국가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의사자로 지정돼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임세원법으로 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보태었고 국회토론회와 같은 정책사업, 임세원상 시상을 통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고인의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분쟁지역을 전문 2025.12.18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돌입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요구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8일 선두로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 2025.12.18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 "일차의료 살리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 이충형 의무이사는 이날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오늘 날 지역의료의 문제의 절반은 환자가 지역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며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잡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과 사업도 진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생태계 위에 질 좋은 일차의료기관이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5년 6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 병원 사업을 위해 항후 3년간 2조 1000억원, 3년간 기관 당 약 1 2025.12.17
신영석 원장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편 어려운 이유, 90% 민간 의료공급자 자율성 무시…정부가 모든 정책 개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한다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에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의료정책 결정 방향성에 있어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공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최상의 의료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아울러 공급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책임병원(Medicla Home) 체계를 통한 지역완결형 연계·협력 모형이 미래 의료전달체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은 17일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2019년도부터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로 작동된 것은 거의 없다. 이유는 한국 의료 공급의 90%가 민간인데 반해 이를 공공 파트에서 관리, 운영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공공이 공급하고 공공이 관리한다. 미국은 민간이 공급하고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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