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의대생 복귀 방안 내놓을 수 있나…"지금 대책 없으면 트리플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우선으로 '의대생 복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규모 유급으로 인해 3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명 '트리플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위험은 감소한 반면 대규모 유급 사태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적 대상 의대생이 포함된 인제의대는 제적 대상 의대생을 제적 대신 유급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역시 제적 취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실제 이들 의대생들이 제적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다수 소송과 더불어 의대생들의 반발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대생들의 유급은 현실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9개 국립의대를 대상으로 유급·제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174명(94.1%)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다. 2025.06.09

[단독]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공약 실행 윤곽 그릴 '국정기획위' 9일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시행될 구체적인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9일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통상적인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직인수위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을 준비한다. 그러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국정 로드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9일 발족할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관련 법안 제정 플랜이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의정갈등 해소와 더불어 공공·필수·지역 2025.06.05

김택우 회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의료 위기 최우선 해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에 직접 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2025.06.04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병원·의료계 환영 메시지 봇물…'진짜 의료개혁'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4일 연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새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 의료인력 부족, 낮은 수가 보상, 과도한 행정규제 등으로 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위협받고 있다. 병원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병협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수가 현실화는 물론, 중증·응급·취약 환자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력 배치기준, 수련병원 지정기준, 감염관리 규제 등은 병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병원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선 우려가 나왔다. 병협은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2025.06.04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의료대란 해결 관건은 '신뢰 회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과 함께 임기를 곧바로 시작하면서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의료계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빠른 시일 내에 신뢰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무위원 교체까지 수 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공의대 설립 등 공약이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의대생 구제 문제에서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측 협의 주체들은 지난 정권에선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줄곧 시도해왔다. 2025년 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학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전공의들 역시 복귀할 명분을 찾지 못했기 2025.06.04

대선 D-1 의료정책 방향 어떻게 바뀔까…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료계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별 당선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공의대·공공병원 확충 움직임이 예상되며, 비대면진료 역시 제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우려하고 있다. 2일 정계 등에 따르면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1004명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1%로 각각 나타났다. 비슷한 기간 넥스트리서치 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후보 35.9%, 이준석 후보 9.6%였다. 의료계, 이재명 후 2025.06.02

의협,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전·현직 간부 7인 송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계엄 사태 속에서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비상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을 규탄하고 저항해왔다.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폭거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14만 의사들이 보여준 모든 저항은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의료 파탄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의료계는 정당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지속해왔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아래 단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 정권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의료계 전체를 적대시 했고, 정권의 종말을 2025.06.02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광주·전남이 수도권 보다 11%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별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외상외과 전문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 등 연구팀이 1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추세: 외상 시스템 성과에 대한 후속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1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929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했다. 이들 평균 연령은 67.8세였으며 환자의 80.7%가 55세 이상이었다. 남성이 64.3%, 여성이 35.7%로 차이를 보였고 사망 시점은 입원 후 사망이 53.2%로 가장 많았고 도착 시 사망(DOA)이 20.4%, 이송 후 사망이 20.4%, 응급실 사망이 6%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차이는 컸다. 20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13.9%로 광주·전라·제주가 21.1%로 가장 높았다. 대전·충청·강원이 15.8%, 부산·대구·울산·경상이 13.6% 2025.06.02

경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의협 간부 7인 송치…의료계, 송치 시점 '의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 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7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이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혹은 방조해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송치 시점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의료계와 새로운 정부가 장기화된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송치 당사자인 박명하 부회장은 "지금은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를 모색해 보려는 중요한 시 2025.05.30

사직 전공의 재취업시 부당행위 만연…'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봉직의로 취업한 의사들이 다수 부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남시의사회 실시한 올해 4월 한 달간 '사직 전공의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사직 전공의들이 계약서 미작성, 임금 누락, 근무조건 일방 변경, 부당한 해고 통보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우선 '서면 계약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접수·수납 등 본연이 아닌 업무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 다운계약서 강요, 연차수당 및 오티수당 미지급, 중도 퇴사 시 환급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당해고 사례도 있다. 문자로 해고 통보, 하루 전 계약 종료 고지, 자발적 퇴사로 위장 처리 강요 등 절차상 정당성 없이 계약이 종료된 사례도 접수됐다. 법률 검토를 맡은 이성진 노무사는 "전공의 사직이라는 절박한 상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