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의사 6%만 대체? 하나마나한 추계"…국회 복지위 첫 회의, 의사인력추계위 문제 도마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명 가량 부족하다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추계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해당 추계위 결론을 근거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발표자료를 보니 인공지능(AI)이 노동 시장에 주는 영향을 10년 동안 5~6%로 봤다. AI가 의사 업무를 그정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치면 AI가 6명 정도 의사 몫 정도만 일을 줄인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추계위 회의록을 보면 2명의 위원은 AI가 의사 업무를 줄이는 것을 4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국민들도 앞으로 의사들의 일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AI나 로봇이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 2026.08.19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진료 비용 지원법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협진 비용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견해다. 임종득 의원은 "의료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결국 정주여건 악화에 더해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2026.08.19

진료 정보 해킹 사례 90% 랜섬웨어, EMR도 털린다…"AI 시대 대비 의료데이터 안보 체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진료 정보 침해 등 의료데이터 해킹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가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의료기관 정보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시대, AI 공격은 수시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방어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직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의료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가 랜섬웨어와 악성코드에 따른 것으로, 전자의무기록(EMR)과 환자 예약·진료기록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의료현장에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과거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과 북한 배후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군 의료체계까지 침해될 경우 장병과 지휘관의 신상정보, 의료정보가 적성국에 노출될 수 2026.08.19

"지역 환자들은 차라리 죽겠다고"…민주당 박용갑 의원, 충남대병원 암병원 예타 지원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이 19일 "지역 환자들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충남대병원 암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8535억2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지상 17층, 800병상 규모의 암 전문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대전 중구 지역 공약으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제안해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켰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의 암병원 건립 시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에 사는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느라 발생하는 순비용이 4조6000억 원 정도"라며 "지방에 사는 환자들 2026.08.19

의료공백 해소하랬더니 한방병원 근무?…서울시의사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 적용 대상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개원의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당초 목적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와 관계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개원의의 분만·마취 등 필수의료 분야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상당수의 개원의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정부가 규제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까지 2026.08.19

尹정부 성과 위주 '2024 의정갈등 백서' 새로 발간된다…연구용역 진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 사태를 상세히 기술한 백서가 새로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의정갈등 내용을 정리한 백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보건복지 백서'을 발간했지만 당시 백서는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전공의 집단사직 문제, 필수의료 공급문제 등은 누락된 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성과만을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2035년 9654명 부족), KDI 권정현 박사(1만650명 부족),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1만816명 부족)의 연구를 인용해 의대증원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체 27회, 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19회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 2026.08.19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 마감 이틀 전…김문수 의원 '순천의대 신설' 주장 삭발 감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계획서 제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8일 "순천대에 의대를 신설해달라"며 삭발을 감행했다. 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하며 "오늘 청와대 앞에 선 이유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인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직접 알려, 순천의 시민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읍소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협상을 이루지 못해 전남 전체가 국립의대 신설의 기회를 놓칠 위기에 빠졌다. 이에 정부가 대학통합 및 의대와 병원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청드렸다"며 "의대와 대학병원의 위치는 정치적 배분이 아니라 실제 의료수요와 의학교육·임상교육의 연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2026.08.18

서영석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취지 공감…"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사후 대응, 예방 장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실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개정안의 핵심이 2026.08.18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 서울에 신설?…울산의대 전철 되풀이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의 근접성을 이유로 서울 부지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한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부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향은 국립의전원을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서울과 지방에 나눠 두는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고, 의료계가 임상수련 기능은 서울에 두는 방향 2026.08.18

분당서울대병원, 섬망 중증도 낮추는 ‘통합 관리 프로그램’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연 교수와 종합내과 김선욱 교수 연구팀이 섬망 관리에 필요한 여러 중재 요소를 하나로 묶은 ‘통합 섬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병동에 적용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알 밝혔다. 연구 결과는 노인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Age and Ageing’ 2026년 4월호에 게재됐다. 섬망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 장애, 이상 행동, 환각 등을 보이는 급성 뇌기능 장애다. 입원한 고령 환자 4명 중 1명꼴로 발생할 만큼 흔하며,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떨어뜨려 회복과 예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현재 주요 가이드라인은 위험 약물 조정과 환자의 시간·장소 인식을 돕고 수면·활동 주기를 회복시키는 비약물적 중재를 핵심 예방 전략으로 권고한다. 하지만 고령 환자는 여러 질환으로 다양한 약물을 복용해 위험 약물 조정이 쉽지 않다. 또한 제한된 의료 인력과 시간 안에서 다양한 비약물적 중재를 체계적으로 병행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통합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