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나시현, 지역의사제 위반 ‘위약금’ 결국 폐지…법원 위법 판단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 야마나시현이 의과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내 근무를 의무화한 제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위약금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8일 요미우리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나시현은 지난 4일 '지역의사제(地域枠等医師キャリア形成プログラム)’ 제도를 개편해 위약금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근무를 완료하면 장학금 상환이 면제되는 구조였으나, 중도에 근무를 중단할 경우 위약금과 함께 전액 상환을 요구해 왔다. 해당 제도는 2019년 도입된 것으로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정된 현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중도 이탈 시 장학금 936만엔 전액 상환(한화 약 8822만 원)과 함께 연 10%의 이자, 최대 약 842만 엔(한화 약 7936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포함돼 2026.06.08

대형병원 의사 진단도 인정 안돼…주치의 진단 불인정 보험금 지급 거절 6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377건)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료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377건 중 38.5%(145건)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 2026.06.08

전남·광주 통합에 지역 의사회도 통합 수순…변수는 조직구조·운영 방식 차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지역 의료계에서도 의사회 통합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전남과 광주의사회는 장기적으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합 특별 지자체와 의회 등이 연이어 출범하면서 이에 걸맞는 통합의사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의사회 통폐합에 대한 승인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지만 지자체가 합쳐지는 상황에서 의사회도 보건의료 정책 대응 창구 일원화 등을 위해 통합하는 방향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전남광주통합의사회 출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 통합 흐름에 맞춰 의사회도 결국 통합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도·조직적 문제로 인해 대략 1~3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6.08

전공의노조 두 번째 교섭 시작, 한림대학교의료원과 상견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노조는 5일 오후 3시, 한강성심병원에서 한림대학교의료원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지난 5월 8일 백중앙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의 인사와 기본합의서 작성, 노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측 교섭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와 함께 “단체협약안은 거창한 요구가 아닌 수련의 질과 의료의 질 상승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성심 이름에 걸맞게 성심성의껏 이야기 나누고,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측 교섭대표인 김용선 의료원장은 “사용자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그냥 같이 만나서 고치고, 개선하고, 부족한 것은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춘천성심병원 이재준 원장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실에 왔다는 게 반갑고 좋다. 노측, 사측보다는 팀 어프로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2026.06.07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전공의 집행유예로 의사면허 취소되자 의료계 '공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징역2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아 의사면허 취소 수순이 진행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 형사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과도한 규제의 실례를 보여준다"며 "이는 초범이며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직업 자체를 박탈하는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지난 의대 증원, 의정갈등 과정에서 활동했던 많은 전공의, 젊은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필수, 응급, 지방의료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2023년 11월 의료인면허취소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적됐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검찰 기소 사건의 약 65%가 2026.06.05

"복지부 차관 즉각 사퇴해야"…성남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5일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과 치료 횟수, 시행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연간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리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증상과 기능 상태, 질병 경과 및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획일적인 가격과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2026.06.05

제20대 백남종 병원장 취임...“국민의 병원·미래 병원·행복 공동체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남종 신임 서울대병원장이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세계 초일류 병원'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대병원 19대 김영태 병원장과 20대 백남종 병원장 이취임식이 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전임 병원장을 비롯해 원내외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태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의정사태 등 힘든 시기에도 교직원들의 탁월한 역량 덕분에 진료 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AI 연구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백남종 신임 병원장과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어갈 서울대병원의 눈부신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임 병원장은 재임 기간 ‘One SNUH Network’ 선포를 통한 그룹 비전 정립, 국내 제1호 국가전략기술특화연구소 지정, 한국형 의료 특화 LLM 개발 등 미래 의료경쟁력을 2026.06.05

황규석 회장 "한의사, 3년 수가 인상률 1등인데 의원급만 또 결렬…1.6%는 사실상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일차의료 현장의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협상 결과를 보면 2026년을 제외하고 매년 결렬이 반복되고 있어, 단순한 이견 차이를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원급 운영비 증가율 연 4~6% 수준인데 수가 인상은 1%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은 수가 인상이 아니라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 회장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경영 환경과 제시된 인상률 간 괴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간호인력 확보 경쟁에 따른 처우 개선 압박, 수도권 중심의 임대료 및 관리비 급등,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비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운영비 증가율이 연 4~6% 2026.06.05

송기민 위원장 "의사 형사책임 면책 말도 안돼…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4일 6.3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전반에 대해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핵심 문제를 놓친 채 전문성 없는 공약이 난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도록 하는 공약에 대해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민 위원장(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은 이날 경실련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을 살리는 공약이 핵심이어야 하는데, 정작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는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며 “특히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공약이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으며 “고령화는 의료 문제, 저출산, 대학 붕괴,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가속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2026.06.04

정원오 후보 패배에 신현영 자문단장 "내부 경쟁·견제로 중도 외연 확장 소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단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 신현영 전 의원이 4일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며 캠프 내부와 진영 전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48.13%(250만7130표)를 득표해 49.15%를 얻은 오세훈 후보에게 역전패 당했다. 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정원오 후보 캠프의 출범부터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패배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이번 결과는 예상 밖의 충격"이라며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원오 후보의 패배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울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며 "반쪽의 승리인 2026년 지선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 전 의원은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5만 표 이상, 여성의당 유지혜 후보가 4만 표 이상을 득표한 점도 언급하며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