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방역 사대주의에 빠진 한국, 거리두기 강화 효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적어도 10월 초부터는 위드코로나(With covid-19) 방역 전략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역 전환의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거리두기 방역 효과가 사실상 사라져 최대한 빠른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지속가능항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방역 전략을 두고 '방역 사대주의'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10월 3일까지 4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TTI(Test, Trace, Isolation, 검사, 추적, 격리) 등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방역"이라며 "이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럽과 미국 등에 적합한 방역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사대주의에 2021.09.05

생활치료센터 3분의 2는 의사인력 부족…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생활치료센터 61곳 중 권장 의사 인력을 충족한 곳은 21곳(34%)에 불과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공중보건의사와 민간 의료인력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 충원 외에도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교육 시스템과 장비 지원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50% 넘지만 의사 인력 충족은 34% 뿐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곳으로, 이날 0시 기준 병실 가동률은 52.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 2만118명 가운데 1만477명이 입소했으며, 앞으로 9641명이 더 입소할 수 있다. 특히 확진자수가 많은 수도권의 생활치료센 2021.09.05

복지부, 공보의 폭언·폭력행위 의료기관 보안팀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 폭언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실 폭언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전했다. 지난 7월 전남 모 의료기관의 환자가 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수 십분 동안 진료의사에게 폭언과 함께 언성을 높이며 위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민원이 의협에 접수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과 같은 진료방해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 진료방해 사건 관련 협조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제하 2021.09.05

간협, 전문간호사법 시행촉구 1인 시위…"불법진료 근원, 의사 수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첫 주자로 곽월희 제1부회장과 조문숙 병원간호사회장이 나섰으며, 오후엔 신경림 회장도 현장에 합류해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성에 맞춰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장한다”며 지난달 3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2021.09.04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 의료현안 해결위해 의협과 적극 공조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당면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적극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 관계자들과 의협 측은 다양한 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협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향후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인력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정치권과 의협의 관계가 당연히 도달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누구의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이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건의료 관련 해결이 어려운 현안들이 있는데, 진정성 있는 국회 및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당장 100점은 아니더라도 진전되는 방향으로 선순환의 실 2021.09.03

"투쟁보단 소통" 의협 이필수 회장, 오늘 김민석 위원장 전격 회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오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등 여당 인사들과 의협회관에서 전격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수술실 CCTV설치 법안 통과와 더불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 등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동안 법안 저지 등을 위해 비공개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주로 대외협력을 강화했던 행보와 달리, 대내외적으로 여당 측과 활발히 의견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 여당과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리더십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2021.09.03

의협이 대선주자들에 제시할 보건의료 정책은…필수의료·공익의료 국가 책임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 가안을 확정했다. 기존 ‘공공의료’라는 개념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제시해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20대 대선 정책 제안서는 크게 7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가산,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이뤄졌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제안…규모→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우선 의협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능별·지역별 병상 공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국가안전 2021.09.03

"복지부-노조 합의는 9.4의정합의 파기…의사정원 확대 정책, 의료계와 상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강화 등 문제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함에도 파업을 막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철회된 점은 다행이지만 합의문을 보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며 "합의 내용은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 측에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번 합의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이라는 점에서 2021.09.02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 95% 독감접종 진행…"현장 혼선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독감예방접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독감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1만6277곳 중 95%가 넘는 1만5815곳이 9월12일부터 시작되는 독감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독감예방 접종자는 총 1486만명으로 접종률이 높은 65세이상 어르신 897만명의 접종시기가 다음달 12일부터 3주간 집중돼 있어 19세~49세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시기와 겹쳐 두 백신접종 모두 차질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독감예방접종자의 코로나19 접종시기 확인, 예약시간 중복과 미예약자의 접종여부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봉민 의원은 “10월말 코로나19 전국민 70% 접종완료를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코로나19 2021.09.02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폐기돼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소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라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불러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낌과 아울러 이를 감시하고 응당한 규제와 징계 등의 자정 노력 또한 부족했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의 불안감과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감시와 통제는 과거에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 있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조지 오웰 소설 속의 감시 사회와 같은 전제주의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