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여한솔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 판치는 수련병원서 전문간호사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 회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가 분명함에도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변경해 현재의 무면허 의료인력이 팽배한 수련병원에서의 불법행위들을 합법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회장은 "무면허 의료인력(PA)라는 제도는 의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임을 자인하고도 '의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꼼수와 그들의 교육 커리큘럼 상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의 범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불법행위의 합법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개선 의지를 요구했다. 여 회장은 "현재 수백의 수련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하에 수많은 불법 의료인력이 2021.09.13

유력 대선주자 간담회 취소 행렬에 의협과 반대 주장까지…의협, 대선준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 측 예비후보와의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유력 휴보들과의 만남 자체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반쪽짜리 정책제안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 제안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면서 후보별로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 낙제?…일부 야당 후보에만 치중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7가지 보건의료정책안을 제안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재형, 원희룡, 홍준표 후보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차기 정부와의 협력관계, 보건의료정책의 선제적 제시 등을 포함한 현재까지의 의협 대선 준비 성적표는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여당 예비후보들과의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 2021.09.10

대법원 “2014년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5억 과징금 부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5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처분이 나왔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의협은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방법으로 자율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지지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의사회원들 경쟁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3월 집단휴진을 진행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당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의료서비스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봤지만 집 2021.09.09

"환자단체·민주당이 수년간 주장하던 입증책임 전환"…홍준표 후보 주장에 분노한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신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을 내놔 의료계 내 공분을 사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나왔다. 이날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 대신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법적으로 예외의 경우를 두는 것을 말한다. 소를 제기하는 자가 아닌 소를 당한 자가 위법행위나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홍 후보의 발언은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사간 의료분쟁 과정에서 입증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재 피해자 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바꿔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 2021.09.09

의협 찾은 홍준표 후보, 수술실 CCTV 맹비난…"의료사고 입증책임 논란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대해 "향후 의료과실 입증 책임에 있어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준표 후보는 8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이필수 회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합리적인 해결책 대신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토록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결국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다. 의료사고가 있을 때 의료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제도에서 입증 책임만 (현재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CCTV가 의료과실 입증에 옳은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며 2021.09.08

전문간호사협회 "전문간호사 인정하면 PA 문제도 해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임 회장은 7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주장과 달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불법의료행위가 방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의사고유의 의료행위 경계가 모호해지고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측 주장이다. 반면 임초선 회장은 의협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의협의 주장은 작위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분명히 문구에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른 진료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단독 업무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계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을 간 2021.09.08

의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저지’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31일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용 불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의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단체의 응원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2일엔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한국여자의사회 학술이사가 보건복지부 앞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에 대해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가장 먼저 1인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개정안에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의료법을 뛰어넘는 불법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전문간호사가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그 밖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하는 입법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2021.09.06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1314억원→893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이 89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314억원보다 무려 32%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보건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던 백신개발과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예산이 32% 줄었다. 올해 추경에 추가반영된 백신개발 임상지원 예산 980억원을 포함하면 삭감폭은 더 크게 늘어난다. 올해 예산집행률로만 보면 내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새로 선정된 곳은 치료제는 한 곳도 없고 백신만 2곳이다. 총지원액도 3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억 5000만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백신개발 지원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HK이노엔과 큐라티스는 정확한 산정금 2021.09.06

여당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 의협과 간담회 당일 일정 취소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6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간담회가 돌연 취소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6일(오늘) 오후 1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처 방안과 의료계 협력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의협은 야당 최재형 후보, 원희룡 후보 등 두차례 대선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왔지만 여당 측 후보와의 정책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더해 이낙연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은 공공의대 설립,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등 의협과 상충되는 내용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번 이낙연 후보와 이필수 회장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간담회 당일 오전 이낙연 후보 측에서 돌연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날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과의 불화라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일정 상 문제로 간담회가 2021.09.06

[취재파일] 의협의 연이은 1인시위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전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시도의사회 관계자의 항의 전화였다. 사실 이전부터 의협 집행부에 대한 항의 민원은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이번엔 회원들의 비판의 수위가 훨씬 강했다. “이대론 안 돼요. 대화만 하다 다 내주게 생겼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수술실에 근무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기피과 문제 가속화나 방어 수술 조장 등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극심하지만, 의협이 눈에 띄는 움직임 없이 법안 통과를 용인하고 있다는 게 항의 민원들의 주된 내용이다. 실제로 이필수 회장 취임 이후 정부 여당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의협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장이 다르다. 180석 거대 여당이 당론 차원에서 법안통과를 밀어붙이고 잇따른 대리수술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