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된 복지부 장관직...김승희 후보자 대검 수사로 자진사퇴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직이 '정치적 무덤'으로 변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내정자 자격에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 오르자 정치권에선 낙마 수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인…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에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김 후보자의 렌터카 매입 논란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이 정치자금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4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이를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400만원의 처벌이 이뤄진다. 앞서 김 후보자 지난 20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을 위한 2022.06.30

"원격의료 확대되려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와 EMR 연동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와 해당 플랫폼과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EMR 등과 연계됐을 때 보다 효율적인 진료와 개인의료정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융합의과학원 한구영 의료기기산업학 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리뷰논문을 기고했다. 연구진은 우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포스크 코로나19 시대의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 시간적 측면에서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의 의료서비스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원격의료 확대의 선행 과제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를 강조하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EMR 표준 인증사업에 주목했다. 2022.06.30

올해 상반기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의사 폭행' '의사 집단사직'

2022 상반기 메디게이트뉴스 최다 클릭 Top50 ①의사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 '의사 폭행' '의사 집단사직' ②의사들이 가장 많이 본 제약바이오 기사 '제2의 삭센다·비대면진료 약 배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2022년 상반기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의 최다 클릭 이슈는 '의사 폭행'이었다. 이는 의사포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사를 클릭한 수치만 따로 집계한 결과다. 최근 용인 소재 병원 의사 대상 살인미수 사건이나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기관 내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폭행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의사 사망이나 의료인의 법률 소송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가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외 의사 집단 사직 사태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의사회원이 많이 클릭한 기사들을 살 2022.06.30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감염 대응 역량 대폭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만787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 밀접, 밀폐)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2022.06.29

복지부, 29일부터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과잉진료 관련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 신고와 포상제도를 운영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2022.06.29

연속혈당측정검사·펙수클루정 신규 건보적용…본인부담금 1만원대로 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또한 약제 급여 목록 중에선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현재 연속혈당검사 비급여 관행 가격은 2022년 기준 1회 당 약 8만7200원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2022.06.28

응급의사 63% 폭행 경험, 처벌은 10%에 그쳐…응급실 폭력 이대로는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연이어 의료기관 내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엔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70대 여성 환자가 이미 심정지 사망 상태로 왔지만 보호자인 75대 남성은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었다. 24일엔 60대 남성인 환자 보호자가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환자는 음주 상태로 응급의학과 의료진에 폭언과 폭행을 해 진료를 거부한 상태에서 2차 가해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의료계는 격분했다. 특히 범죄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계속 진료를 봐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7월 1일 보복성 폭령행위 방지대책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까지 자청하고 나선 상태다. 응급의료인 63% 신체폭행 경험…김연희 변호사 "의료인에게 대응 책임 지울 수 없어 2022.06.28

英의대생 60%가 재정적 압박 심각, 매년 154명 자퇴...의대생들이 뿔났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에서 젊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LiveableNHSBursary' 해시태그 캠페인이다. 지난 4월 영국 의대생 4명에 의해 트위터에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쉽게 말해 'NHS 학비 장학금 운동'이다. 학업 과정 중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대생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현상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8년 로얄메디칼자선기금(Royal Medical Benevolent Fund)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의대생 10명 중 6명은 학업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4명은 재정적 압박을 이유로 의과대학 자퇴를 고려해봤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100명의 의대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의과대학 학업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후 525명을 대상으로 2022.06.28

의협, 부산대병원 응급실방화 사건 '경악'…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대상 범죄의 심각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응급실 방화를 저질렀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 2022.06.27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료계 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5월 25일 개최된 제5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아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