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의협 "단체행동 정당성 인정 받아"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실시됐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6일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전 집행부 임원들과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의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 2021.10.26

만성질환 관리제 통해 ‘혈압 조절률’ 70% 육박…본인부담금 감면, 인센티브 등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제도 내실화를 위한 의료계 내 제언이 쏟아졌다. 지역사회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정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만관제를 진행하고 내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만관제는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업으로 전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30분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만관제 통해 혈압 측정자 68% 조절률 증가…중증 합병증 병원 방문도 줄어 우선 이날 토론회에선 만관제를 통해 환자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진료가 2021.10.26

홍준표 후보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돼...대통령되면 기피과 의료수가부터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의대생과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기운데, 오는 2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과 관련해 "오해로 받아들여졌을 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증책임 전환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료계 내 공분을 샀다. 현재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의료기관과 의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당시 발언은 입증책임제 전환을 하겠다 2021.10.26

의협·치협·약사회 공동 성명 "원격의료 확대·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면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약 3개 단 2021.10.25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아닌 ‘활용’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등 데이터 확보와 활용 노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현장 가이드라인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국대학교 이석배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3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회의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정보와 직결되고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세심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이날 이 교수의 주장의 요지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21.10.2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12월 10일, 판결은 내년 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의 변론 종결이 12월 10일로 결정됐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박모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H의대 이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 연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 뒤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청 명의로 작성된 사건 역학조사결과서와 지난 기일에 신청된 사실조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의료진 변호인 측은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질병청 의료관리감염과장이 이미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상황에서 같은 부서 연구관이 다시 역학조사 상황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2021.10.22

한의협의 오랜 숙원 국립한방병원 설립…대선주자들에 건의 중, 복지부도 긍정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④한의계, 국립한방병원 설립 등 오랜 숙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타와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한방과 한의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를 보였다. 국감에서 크게 공론화되진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한의계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끝나면 설립 추진 예정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한의계의 오랜시간 숙원사업이던 이슈가 대거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 볼만 2021.10.22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전 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선결과제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관제는 올해 3년 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만성질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만관제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관제 본사업 전환 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힌 것은 환자 인센티브와 수가 개선 등 지원대책과 대상질환 확대 방안이다. 만관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본인부담금 10% 인하 또는 면제 부분은 환자의 이 2021.10.22

서울대병원,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 도입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자가 화상으로 환자의 면회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을 개발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은 HIS(병원정보시스템) 내 구축돼 안전하게 다자간 화상통신 및 화면공유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화상 면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영상검사 결과, 임상관찰기록 등 전화 통화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시각적 의료 정보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병원측은 "현재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과 중환자실의 면회가 전면 제한돼 있다. 일반병동도 특정 보호자 외에는 자유롭게 면회가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는 2021.10.21

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의정협의체를 건너뛰고 정책을 추진하자는 발언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라권 의원들의 과도한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의정협의체 패싱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한 약속에 대해 먼저 지키지 말자고 당당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누가 정부를 믿고 합의를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과 전북 모두 공공의대 유치 경쟁 치열…전북은 남원 서남의대 부지 주장 이번 2021년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