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왜 일어났나 봤더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때 아닌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가 하면,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0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1도 이야기한 바 없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윤석열 후보가 의료민영화 한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한전을 민영화하려 했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핵심이었던 이상이 교수를 민주당에서 징계받게 해서 쫓아낸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진 것일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논란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 2022.03.11

코로나 검사·확진 폭증에 공보의들 '업무 스트레스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과부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은 업무로딩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파견 처우과 수당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백신 접종 업무 줄었지만 검사‧진료 업무 대폭 늘어 1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폭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공보의들이 맡고 있는 RAT(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 확진자 진료, 생활치료센터 업무, 역학조사관 과업 등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공보의들 사이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백신 예방접종량이 늘어날 당시, 예방접종센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공보의 1명이 하루 최대 300명까지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 업무로딩이 늘고 제대로 된 예진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최근엔 백신 2022.03.11

윤석열 당선인, 향후 가장 집중할 보건의료 정책 ‘방역’과 ‘필수의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개선될 보건의료정책 중 첫 번째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꼽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윤석열 후보 캠프에 코로나 관련 공약을 담당했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향후 인수위원회 체제를 거치며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을 유지 혹은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전문가에 의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해왔다"며 "선거캠프에서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가 향후에도 방역 관련 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위기대응위 관계자도 "아마 향후에도 (위원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공약 1호가 코로나 문제 해결이었다"며 "현재 위 2022.03.10

코로나19 감염으로 뇌 후각·기억 영역 회백질 최대 2%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뇌 기능이 위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뇌 기능 저하로 인해 후각, 기억, 인지 등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연구결과의 요지다. 영국 옥스퍼드대 그웨넬 두오드(Gwenaëlle Douaud)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가 뇌 구조 변화' 연구 결과를 7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공개했다. 연구팀은 영국의 유전자 정보 수집시스템인 영국 바이오뱅크와 연결된 51세에서 81세 사이 785명의 데이터 중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인 401명의 사례에 초첨을 맞춰 코로나 양성 이후 5개월 뒤 뇌 변화를 뇌 자기공명영상(MRI)으로 관찰했다. 연구팀은 이들과 대조하기 위해 나이, 성별, 비만, 혈압, 흡연, 당뇨 등 기저질환 유무가 일치하는 384명의 대조군의 뇌 변화도 함께 연구했다. 연구결과, 연구팀은 코로나에 걸린 실험군에서 회백질 양 감소와 뇌 노화현상이 급속히 전개되는 양상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기억 관련 영역인 2022.03.10

민주당 김윤 위원장 "공공의대는 보완책일 뿐, 핵심은 지역의사와 공공임상교수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만으론 지역의료 격차를 줄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윤 공동위원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민주당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핵심은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도 라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그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배출되는 40명 가량의 인원으론 부족한 지역의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 지역의사제, 공공임상교수제,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이 동시에 진행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위원장은 8일 오후 '한국보건의료포럼' 대선 공약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병원 확보해 필수의료 책임…지역 필수의료 별도 수가 가산제 도입도 이날 김 위원장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했다. 민주당 보건의료 공약은 크게 '의료격차해소'와 '돌봄국가 책임제'를 2022.03.09

의협 "섣부른 방역완화를 멈추고 방역지침 차등 적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섣부른 방역완화를 멈추고 방역지침의 차등적 적용을 역설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8일 서명서를 통해 "아직 환자 발생규모가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성급하게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율은 낮아도 감염자 수가 폭증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역 완화를 멈출 것을 권고한다. 방역완화 시점은 환자발생 추이를 보고 정점이 지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방역지침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질적인 방역정책 시행을 권고한다.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취약계층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비말확산 위험이 높은 곳, 밀집도 높은 곳, 밀폐된 사업장 등은 3-4단계를 유지하고 일상활동, 회의, 식당 등에는 완화를 허용하여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따라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 2022.03.08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국회사무처 주관 우수 연구회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사무처는 2022년 국회 우수 연구회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를 선정했다. 2021년 2월에 출범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사무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60여명이 함께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최초 보건의료 연구모임이다. 초대 연구회 공동회장으론 권통일 회장(권성동 의원실 보좌관), 이현주 회장(김홍걸 의원실 보좌관), 정재훈 회장(수원 아주편한병원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추대됐다. 우수 연구회 선정 배경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보건의료정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점이다. 공동회장인 정재훈 회장은 “설립 만 1년 만에 우수 연구회로 선정된 것이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2.03.08

“해외서 인정해야 그대로 따라가는 국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상황에 맞는 인과관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인과성이 인정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주장의 골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윤희 전 임상심사위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평가 문제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부터 큰 논란을 빚어왔다. 인과관계 평가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결과조차 알 수 없다 보니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불인정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내 인과성 평가기준 전무…해외 분석하기만 기다려 비슷한 맥락에서 이날 세미나에서 강 전 심사위원은 국내 인과관계 평가 기준이 근거가 없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국내 2022.03.08

의대교수 10명 중 9명은 ‘성취감’ 못 느껴…절반은 ‘퇴직’ 충동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의과대학 교수진의 92%가 개인성취 감소를 경험하고 47%가 교수직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이거나 30~40세의 젊은 교수 층에서 업무 관련 번아웃 정도가 심했다. 전문가들은 의대 교수들의 업무 로딩을 줄일 수 있도록 진료, 연구, 교육 등 파트에서 개인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배분과 인력 충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서적 번아웃 34%, 이인화 66.3%…여성‧40대 미만에서 두드러져 고려대 의과대학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경상대 의과대학 서지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등 연구팀은 7일 '한국 의과대학 교수진 번아웃(Burnout)'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의과대학 교원의 번아웃에 대한 첫 조사로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0개 의대 교수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996명의 교수진이 설문에 2022.03.08

가치기반 의료 전환 시대, ‘환자 중심 건강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환자중심 건강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공급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됐다면 가치기반 의료로 전환은 시스템 전반에서 환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정보 생산과 제공을 확대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인구집단 코호트에 기반한 환자중심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지난달 21일 공개했다. 국내선 가치기반 의료 개념도 모호…공급자 위주 일방적 평가구조 우선 연구팀은 현재 가치기반 의료로의 전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실행 방식도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의료 질 평가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적정성 평가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로 현재 행정 데이터 기반의 평가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중론이다. 평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