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형사소송 제기한 서울시의사회…환자가 직접 원하는 전문약 처방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가 또다시 의료계와 소송전에 휘말렸다. 앞서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약배달 서비스를 두고 오랜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닥터나우 비대면진료 서비스 중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부분은 닥터나우가 지난달 베타(BETA) 서비스로 내놓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다. 해당 서비스는 앱 이용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직접 지정하고 의사에게 처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 메인에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약들의 순위가 매겨져 있고 서비스를 클릭해 접속하면 각 카테고리별로 베스트(BEST) 약품이 지정돼 있다. 이용자들은 6가지 증상, 27종의 의약품을 직접 선정해 처방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13일 오전 직접 서울강남경찰서를 찾아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우선 의료법과 관련 2022.06.1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2022.06.14

"코로나 유행 유지된다…백신 접종은 고령자·고위험군 한해서만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전체 국민 대상이 아닌 고령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기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에 있어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 갈리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1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종식 어려워…고위험군 대상 백신 접종도 지속돼야 고려대안산병원 최원석 교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람들의 라이프사이클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면 감염 상황을 끊어낼 수 있지만 자연적인 상태에선 풍토병으로 꾸준히 발병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다. 최 교수는 "코로나 유행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유행의 반복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미 코로나19가 인수공통 감염 2022.06.13

의협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다.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행위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범 시범사업을 통해 이 같 2022.06.11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보건의료정책 과제…'지역의료격차 해소·필수의료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 이후 남겨진 새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로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취약지역 문제 해결' 등이 꼽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0일 오후 새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동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강화 중심의 의료체계 변화가 추진됐다면 향후 5년은 문케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혁신적인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문재인케어 절반의 성공…의료 질(Quality)과 효율성(Efficiency)이 과제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에 나선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문케어에 대해 다소 진전은 있었으나 계획에 비해 2022.06.11

의사출신 국회의원 '8명→2명' 감소 추세…"의사 국회의원 대폭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출신 국회의원 배출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의사출신은 2명(0.7%)에 불과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사단체 정치활동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16대 국회부터 의사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16대(2000-2004년)에서는 5명(지역구 4명, 비례 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8%를 차지했으며 제17대는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11) 제18대는 4명(지역구 3명, 비례 1명)으로 1.3%였다. 제19대에서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증가해 총 8명(지역구 5명, 비례 3명)이었으며, 제20대 국회는 3명(지역구 3명), 제21대 국회에서는 2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의사출신 2022.06.10

목포의대 설치법으로 의료계 또 논란…"의사 증원 아니라 인프라 구축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목포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로 또 다시 의료계가 시끄럽다. 앞서 지난달 12일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과 설비 조성 등에 예산 지원,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료의 지역편차 해결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세우고 이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이 법안에 2022.06.09

"원숭이두창 과한 우려...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필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천성모병원 유진홍 감염내과 교수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기존 천연두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밀접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고 변종이 출현할 여지도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유진홍 교수는 지난 6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원숭이두창과 관련한 'Once Bitten, Twice Shy: Our Attitude Towards Monkeypox' 기고를 내놨다. 우선 유 교수는 원숭이두창을 소개하며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언급했다. 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면서 그 이후 감염병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혼선이 겹 2022.06.09

신찬수 신임 KAMC 이사장 “성적만 보는 의대 선발 시스템 이젠 개선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제8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신찬수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가 성적만을 주요 지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의대생 선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성적이라는 단일한 선발 기준을 넘어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도 경험했지만 온라인 교육의 한계도 명확했다는 게 신 이사장의 견해다. 이 때문에 그는 기존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 온라인 교육에서의 편리성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의대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찬수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의대생 선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공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이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 의과대학들의 선발 과정도 덩달아 세간의 관심 2022.06.09

의협-심평원, 신뢰에 기반한 상호협력 강화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7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심사체계 개편 등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의협 방문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년 늦게 방문하게 되었으며, 심평원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의사협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적정성 평가 관련 법령 개정과정에서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과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최근 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분석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의협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진료비용 청구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평원이 의료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 점에 감사하며, 한시적으로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