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설립 위해 복지위 지원…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복지위에 지원했다며 공공의대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22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단연 목포 의대 설립이 후반기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목포 의대 설립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원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꼭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7월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부터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전남권 의대 설립 명시', '2022년 5월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등 줄곧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현재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은 8월 2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입당원서 유출사건,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목포시의원 독감백신 2022.08.23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다시 나경원 전 의원…'당대표 준비 중'이라 고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거론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달에도 복지부 장관 후보 하마평에 올랐다. 22일 국회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복지부 장관 후보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을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도 감염병 상황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 후보로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와 연이은 후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인사가 재차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 4선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인물로 보수 정당 내에서 잔뼈가 굵다. 인사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정치력과 안정감이 최대 장점이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자녀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보건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순천향대에 2022.08.22

[비대면진료 점검]③ 의사 97.2%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점검 ①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기업들...서비스 늘리고 수익 모델 찾고 ②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③의사 97.5%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관과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없고, 대체조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97.2%가 대체조제에 반대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과 복제약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체조제란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배송 늘면서 대체조제 증가…대체조제 활성화법도 나와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평소에 자주 가는 병원 근처 약국이 아닌, 약을 수령할 장소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2022.08.22

윤석열 정부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만 집중…공공정책수가도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묘하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 정창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지나치게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비대면진료와 마이데이터산업이 언급됐다. 정창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응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이 많다. 또한 전통적인 보건의료정책도 많은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의료비 부담 증가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건강관리 사업 인증제 실시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 2022.08.20

"국가 의료시스템 통제는 일제 잔재…전문가 의견보다 행정편의적 절차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 주도 의료정책을 강요하는 행정편의적 의료시스템을 뿌리 뽑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연은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정책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행해졌던 강압적 통제방식, 행정편의주의의 잔재가 남은 것으로 평가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남아 있는 진료거부금지 조항,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통제하는 역사는 오래됐다. 의정연에 따르면 국가가 감염병 등을 명분으로 의료인과 의료시스템, 국민을 통제한 것은 18세기 의학이 국가권력에 의해 주목받으면서 부터다. 연구진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시도했던 일본은 의학을 위생경찰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며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경찰업무의 하나로 취급됐다. 이 때문에 한국도 근대적 의료체계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이해와 권리가 경찰 권력에 종속돼 억압되는 특징을 지니게 2022.08.20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통합 위해 학생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근골격 및 척추,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시행된다. 학생건강검진을 위해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 검진계약을 체결하고, 검진 이후 기관으로부 2022.08.19

[필수의료 대책]① 소아청소년과는 전담전문의 고용 지원…흉부외과는 특별법 제정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제대로 된 대책없이 2~3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소아청소년과는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고용 재정 지원'을 강조했고 흉부외과는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시작으로 11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등을 차례로 만났다. 서울아산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부족에 따른 간호사 사망을 계기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진단을 위한 것이었다. 소청과 인력난 심각…응급실 정상운영 수련병원 38% 불과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피과 문제가 가속화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 2022.08.19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확대 과정서 심평원 재량 커진다?…"복지부 고시와 상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분석심사 대상 상병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해 공고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상병에 대한 기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심평원 공고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심평원 측에 제출했다. 앞서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주제별 분석심사’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해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2022.08.19

이동욱 후보 항소로 2심 가게 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협 나서 선거 속행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 선거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떠났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속행해달라.”(제35대 경기도의사회 기호1번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재차 미뤄지게 됐다.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 등록 취소와 당선인 공고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욱 후보는 8월 5일 곧바로 1심 판결을 최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시행됐어야 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이동욱 후보 측의 항소로 2년 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을 놓고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라고 빗대며 신속히 2022.08.18

오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개최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범보건의료계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개최될 행사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필수 의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각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