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필수의료 대책 본격 논의…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적극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를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에 참여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의료계 입장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필수 2022.09.20

대구·경북 의료체계 '빅체인지' 시작됐다…"경북대병원 이전하고 제2의료원은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의료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백지화와 더불어 경북대병원 이전이 겹치면서 지자체 의료 수요·공급망 등 의료 체계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형병원 유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북대병원 이전 기정사실화…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유력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기존 중구 삼덕동에 위치해 있던 경북대병원은 진료 공간 부족과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경북대병원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원 이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TF는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입지 조건 분석, 이전에 따른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전 후보지 1순위는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다. 홍준표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 2022.09.19

3개 의료단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계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의료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 2022.09.16

닥터나우, 이용약관 갑질 논란…의무 조항 '의사 9개' vs '닥터나우 1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선두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서비스 이용 약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닥터나우와 위탁자인 병원간 약관이 지나치게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닥터나우-병원간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었다. 해당 약관은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병원과 회사 간의 의무와 권리,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수료 및 조건 ▲의무 ▲비밀준수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청렴 계약 이행 의무 ▲계약의 효력 및 변경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 등 13개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6조인 '의무' 조항에서 닥터나우를 이용하는 의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병원의 의무는 9개 항목에 달하는 반면, 닥터나우 측 의무는 1개 항목에 그쳐 지나치게 단순화됐다는 것이다. 즉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사항 2022.09.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오는 27일 예정…위장전입 등 의혹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도 이뤄진다.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 이전에 청문회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중간에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움이 많아 청문회 일정을 국감 전인 9월 말로 잡게 됐다"고 말했다. 예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27일 오전 10시로 위장전입과 세종시 특공 문제,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공제 등 의혹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른 이물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를 검 2022.09.15

의협 "공공의대법은 위헌…의무 복무 기간 너무 길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의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국립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이 법안 내용 중 주목 한 부분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혹은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내용이다. 의협은 지역의사제 도입 조항이 장기 의무복무 강제로 인해 위법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의협은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의사의 10년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복무기간이 많아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 2022.09.15

코로나19에 의료이용 둔화됐는데 실손보험 이용량은 증가…보복소비 경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이용량이 둔화됐음에도 질병상해보험 등 실손보험 이용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연구원 이슈분석 리포트 9월호에 따르면 국내 의료이용량은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19 1~4차 유행기간 동안 증가율이 둔화됐다가 유행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차 유행과 3차 유행 때 의료이용량은 각각 약 -5%, -2%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의료이용량은 2019년 말에 비해 12.3% 증가에 그쳤으나 동기간 질병상해보험 발생손해액은 22.2%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전국 교통량과 자동차 발생손해액이 각각 3.9%, 3.3%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0.6% 증가에 그친 후 2021년에도 2.7%로 낮은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한 현상과 일치한다. 반면 질병상해보험의 2022.09.15

신영전 교수 "코백스 이득은 제약업체만…백신 살 때 10% 빈곤국 이양 의무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론 부자 나라가 백신을 살 때 10% 빈곤국 이양을 의무화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획기적인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선진국에서 백신을 살 때 의무적으로 빈곤국에 일정 비율로 기부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다소 획기적인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현재 북한은 국경 폐쇄 등 장기간의 경제 제재를 통해 백신 없이 2년 3개월의 코로나19 기간을 버티고 있다. 정확히 북한의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북한 스스로도 현재 상황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북 문제에 있어 국제정치학적으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1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약 한 알 전달하지 못한 사이, 지 2022.09.15

수술실 CCTV 지원 예산 150억→ 37억?…"이대로라면 전국 병원 강제화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 문제가 또 다른 화두로 떠올랐다.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추산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약 37억 정도의 예산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 지원 예산안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법안 시행을 연기하거나 CCTV 설치 및 촬영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지원금 37억…의료계 "전국 수술실 모두 설치 시 수 천억 있어야"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명목으로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포함시켰다. 설치비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복지부 2022.09.15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전액 국가 보조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전면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