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 14.5%, 18년 대비 2배 증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결원/정원) 2018년 7.6%에서 올해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7.6%였던 결원율이 2019년에는 12.3%로 급증, 2020년 11.5%, 2021년 13.8%에 달했으며, 2022년 9월 현재 14.5%까지 증가했다. 정원은 2018년 1037명에서 2022년 9월 현재 1266명까지 증원했으나, 아직까지 184명이 선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5.9%)이었다. 그 뒤로 대구(20.9%), 제주(17.4%), 전북(16.6%) 등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결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전남(25.8%)으로, 정원 62명 중 16명이 선발되지 않고 있었다. 전남 외에도 전북(26.1%), 충북(2 2022.10.07

백경란 청장 "질병청 백신 피해 보상 항소, 철회 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피해 보상 판단 사례에 질병청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 진단을 받은 남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둘째날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요구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의료비 지원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피해보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질병청은 120일이라는 백신 인과성 심사 기한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1년 넘게 판정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도 이어졌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해서 접종해 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니 외국 사례를 들면서 보상이 아닌 위로금만 지급하고 2022.10.06

인력부족으로 수술 차질 경험한 비뇨의학 의사 77%…“행위료 30% 가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한비뇨의학과 전공의 평균 지원율이 40% 수준에 그치면서 전공의, 교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고위험 수술 과정에서 소극진료를 경험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77%에 달했다. 비뇨의학회는 전공의 미달에 따른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비뇨의학과 전문의 행위 30% 가산, 수당 보조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비뇨의학회는 6일 오전 제74차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뇨의학회의 전공의 미달 사태는 오래된 문제다. 2009년부터 시작해 2014년 25%라는 최악의 지원율로 이어졌다. 이후 학회는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내놨지만 수가 개선이나 직접적인 수당 지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은 평균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비뇨의학회는 흉부외과, 외과 등와 달리 전문의 수술료 가산도 없어 비뇨의학과 전공의에게 보 2022.10.06

코로나 이전의 학술대회로...'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달 30일~10월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총 957명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유행 이전의 대면 학술대회로의 부활을 성공적으로 알리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총 14편의 구연 연제발표와 138편의 포스터발표가 있었으며 2편의 기조강연을 포함 총 71개의 세션에서 206개의 다양한 강의와 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들이 직접 일차의료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한 바를 발표한 ‘가정의학과 매력 찾기 페스티벌’이 이어졌는데, 성균관의대 김준성 학생 연구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강원의대 강혜수 학생 연구팀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선배인 가정의학 전문의들과 함께 향후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가정의학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사회 개원의로 명성이 높은 정명관 원장, 이충형 원장과 함께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 2022.10.06

때아닌 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으로 복지부 국감 중지…여야 고성에 실랑이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때 아닌 윤석열 대통령 '아나바다' 발언으로 중지됐다. 사건은 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통령이 왜 현장에서 하는 발언마다 문제가 되는지 이번 아나바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나바다'의 뜻을 물었고,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시 행사와 관련해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육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를 보면 아나바다의 뜻과 해당 보육서비스가 0~5세 영유아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와 연관도 없는 대통령 발언을 갖고 ~참사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 2022.10.05

문케어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줄었다…조규홍 장관 "문케어 실패 인정, 과다지출 조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문케어를 위해 과도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지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 건보재정 위기가 초래됐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진료비는 1조2518억 원에서 3조4891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병원급은 476%, 의원급은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가 필수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2022.10.05

국감 앞두고 간호법 찬반 논란 재점화?…이필수 회장 1인시위 스타트 끊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간호법 반대 1인시위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출범하면서 간호법 저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회장은 "현재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의협을 포함한 400만 보건보건의료 2022.10.04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통과 시급한 국회 현안은 의사면허취소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이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을 꼽았다. 이외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 통과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다시 재개돼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견해다.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의료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의사면허취소법 통과가 후반기 국회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2022.10.04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해달라” 법원 찾아갔지만…의사면허 유지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입학취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최종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판례상 입학 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 대학 측의 입학취소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민씨 측 입학취소 무효 소송 진행, 쟁점은 모집요강의 법적 효력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 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후 현재 조씨 측은 입학 취소 무효 소 2022.10.04

의료전문가 21명이 뽑은 개선과제 1위는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전문가들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고 개선이 시급한 의료정책 아젠다는 무엇일까.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오는 10월 10일 발표 예정인 '한국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정책 의제 연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NHI)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여러 의료정책 의제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국내 의과대학과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활동 중인 59명의 의료전문가를 선발해 설문을 의뢰했고 그 중 21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팀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했다. 델파이 접근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요약하는 구조화 과정을 말한다. 특정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예측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의료정책 의제는 중요도과 긴급도의 척도에서 우선순위가 평가됐다. 연구 결과, 중요도 부문에선 '저출산 문제 해결 2022.10.03